不通의 與黨-財界 ‘疏通 길’ 뚫을까[현장에서/허동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13日 03時 00分

허동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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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경제 3법’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동아일보DB — 6日李洛淵 더불어民主黨代表(오른쪽)가 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과 만나 ‘經濟 3法’ 關聯 이슈를 論議했다. 東亞日報DB

經濟界가 緊迫하게 움직이고 있다. 政府與黨이 推進中인 ‘經濟 3法’(商法改正案, 公正去來法改正案, 金融그룹監督法制定案)을 두고 論議의 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公正經濟 3法 태스크포스(TF)’는 14日大韓商工會議所에 들렀다가 서울 麻浦區經塚會館을 찾아 韓國經營者總協會, 中小企業中央會, 中堅企業聯合會, 韓國上場社協議會, 産業聯合포럼, 코스닥協會等經濟 6團體高位關係者들과 만난다. 다음 날엔 民主黨傘下民主硏究院과 經總 및 大韓商工會議所任員, 4大 그룹 傘下經濟硏究所實務任員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그間經濟界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하소연해왔다. 올해 6月法務部와 公正去來委員會가 各各商法과 公正去來法改正案을 立法豫告하자 經濟界는 “海外投機 펀드의 經營權 흔들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積極的으로 意見을 開陳했다. 하지만 政府는 改正案의 條項 하나 바꾸지 않았고, 3法은 國務會議議決을 거쳐 國會로 넘어왔다. 박용만 大韓商議會長等經濟團體長들이 줄줄이 國會를 찾아 어려움을 呼訴하는 渦中에 政府는 經濟界가 反對해온 集團訴訟法制定案을 갑작스레 立法豫告했다. 財界에서 “壁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理由다.

財界는 連日 열릴 豫定인 與黨과의 懇談會가 分明鼓舞的인 일이라고 말한다. 말할 通路라도 생겼기 때문이다. 이番懇談會엔 이틀 동안 各其 다른 業種과 規模의 會員社를 지닌 團體들이 全方位로 參席한다. 4大 그룹의 ‘싱크탱크’ 役割을 하는 硏究所實務任員들도 討論準備에 餘念이 없다. 이番懇談會에서 財界는 商法改正案에 包含된 監査委員選任時大株主의 議決權을 3%로 制限하는 ‘3% 룰’ 廢止等을 集中的으로 建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週 이낙연 민주당 代表와 經塚會長團懇談會에서 이 代表亦是 “우리 企業들이 外國 헤지펀드의 標的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고 말한 것에 財界는 注目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經驗들 때문일까. “어쩌면 싶지만 亦是나가 될 것”이라는 懷疑的인 雰圍氣도 적지 않다. 李代表는 財界의 어려움에 共感을 표하면서도 經濟 3法에 對해 “늦추거나 方向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民主黨이 法案處理를 앞두고 財界 목소리를 듣긴 했다는 名分을 만들려고 具色 맞추기 行步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오는 것도 當然하다.

一連의 過程들을 돌이켜보면 經濟界立場에선 參戰者도 관전자도 無氣力해질 수밖에 없는 瞬間들이 쭉 이어져 왔다. 힘을 실어줄 거라 믿었던 野黨조차 經濟界에 등을 돌리는 듯한 立場까지 나와 無力感은 더하다. 한바탕 만남이 지난 뒤 經濟界는 웃고 있을까. 그 解答은 174席을 거느린 巨大與黨이 쥐고 있다.

　
허동준 産業1部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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