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粥論難’ 플랫폼은 責任없나[현장에서/이건혁]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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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앱에 있는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의 소개글. 이 업체는 방송에
소개된 ‘덮죽’을 표절했다는 비난을 받고 영업을 접었다. 배달의민족 캡처 — 配達의民族 앱에 있는 프랜차이즈 ‘덮粥덮粥’의 紹介글. 이 業體는 放送에 紹介된 ‘덮粥’을 剽竊했다는 非難을 받고 營業을 접었다. 配達의民族 캡처

最近 ‘덮粥’이라는 生疏한 이름의 飮食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한 放送藝能프로그램에서 紹介해 話題를 모은 慶北 포항시의 特定食堂新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業體가 그대로 베껴 販賣한 事實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메뉴는 該當食堂主人이 自體開發한 것이었다.

이 프랜차이즈 業體는 ‘덮粥덮粥’이라는 商號名으로 서울 江南區에서 營業을 한다고 紹介했다. ‘덮粥’이란 이름에 레시피까지 版박이였다. 게다가 ‘골목 狙擊’이라는 放送 프로그램 이름을 借用한 說明으로 消費者들에게 ‘放送에 나왔던 그 집’이라는 誤解를 불러일으켰다.

論難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代表가 謝過文을 올리고 事業을 接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配達飮食 애플리케이션(앱) 配達의民族(配民)에서는 13日에도 如前히 이 賣場을 檢索할 수 있다. ‘放送 보고 너무 궁금했는데 맛있다’ 같은 리뷰도 如前히 달려 있다.

配民運營社優雅한兄弟들은 “다른 自營業者나 프랜차이즈 業體와 마찬가지로 關聯書類를 받고 正常的인 節次로 入店시켰다”며 “契約된 날짜까지는 該當飮食店이 검색될 수밖에 없다. 이 業體뿐만이 아니라 어떤 飮食店도 앱에서 强制退出은 不可能하다”고 했다.

該當 프랜차이즈가 營業을 않으니 論難은 한풀 꺾였지만 이 事態는 플랫폼이 콘텐츠에 對해 어디까지 責任져야 하나를 苦悶하게 만든다.

플랫폼 業體들은 仲介만 해줄 뿐 去來에 對한 責任은 지지 않는다. 配民亦是飮食注文과 決濟를 위한 플랫폼만 提供할 뿐 追加情報는 店主의 自發的選擇에 依해서만 公開되기에 이들이 飮食 레시피를 剽竊했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消費者立場에선 ‘어려우니 그냥 넘어가자’는 게 無責任해 보인다. 수많은 플랫폼 中 그 플랫폼을 利用하는 건 手數料, 익숙함 等 다양한 要因이 있지만 該當業體를 信賴한다는 側面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플랫폼 事業者들은 公開하는 情報에 一定責任을 져야 하지 않을까.

最近金融에 進出한 네이버는 金融商品紹介와 比較 서비스만 提供한다. 當然히 販賣에 對한 責任은 지지 않는다. 그러자 金融當局은 네이버의 子會社 네이버파이낸셜이 金融商品을 連繫하거나 提携해 販賣할 때 責任을 附與하는 等 플랫폼의 役割强化를 推進하고 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消費者가 被害를 입으면 入店業體뿐 아니라 플랫폼이 一定部分을 책임지도록 하는 電子商去來法改正案 마련에 들어갔다.

플랫폼 事業者들은 지나친 規制는 成長을 制限하고 競爭力도 약화시킨다고 憂慮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影響力이 커진 만큼 責任感을 가져야 한다는 指摘도 一理 있다. ‘네이버에 검색됐으니, 配民에 登錄된 業體이니 믿을 만하다’는 社會的信賴에 副應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勿論 그 責任의 守衛와 範圍에 對해선 더 깊은 論議가 必要하겠지만 말이다.

이건혁 産業1部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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