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名意思를 抛棄하려는가[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8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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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파행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DB — 醫師國家考試跛行으로 醫師不足現象이 憂慮되고 있다. 東亞日報DB

每年排出되는 醫師數는 約 3100名. 이 中相當數는 各病院의 인턴으로 醫師生活을 始作한다. 以後公報義를 가거나 3, 4年의 專攻과 勤務를 마친 뒤 軍醫官이나 開業醫가 된다. 또 折半假量은 病院에서 2年程度專任醫를 거쳐 醫大敎授가 된다.

그러나 醫科大學定員擴大等政府政策에 反對하는 醫療界罷業과 함께 全國醫大生들이 集團으로 醫師國家考試(國是) 實技試驗에 應試하지 않으면서 자칫 來年排出規模가 400餘名에 그칠 狀況이다. 갑자기 2700名假量이 不足해지는 것이다. 現在로선 이들이 바로 국시에 應試할 뾰족한 方案이 보이지 않는다. 醫大生中에는 다른 進路를 苦悶하거나 外國醫師免許를 準備하는 境遇도 있다. 一旦學業을 다시 始作한 뒤 醫師가 되는 걸 한 해 미루겠다는 學生도 있다.

醫師排出이 急減하면 病院마다 來年 인턴 選拔이 어려워진다. 特히 現場에선 後年 더 큰 醫療空白事態가 올 것이라고 憂慮한다. 자칫 大部分의 病院에서 外科胸部外科産婦人科等重症·生命關聯診療科의 志願者가 ‘제로’가 되는 最惡의 狀況이 올 수 있어서다. 이뿐만 아니라 인턴 排出이 안 되면 公衆保健醫나 軍醫官支援이 거의 없게 돼 公共醫療를 맡을 醫師가 사라지는 狀況이 된다. 無醫村地域에서도 그나마 醫療시스템이 維持된 건 公衆保健醫들이 全國 곳곳에 派遣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後年公報義가 急減하면 醫療空洞化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極少數의 인턴은 서울로 몰릴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른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病院,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聖母病院等 ‘빅5 病院’을 뺀 地方病院은 인턴이 全無한 狀況이 될 수 있다.

豫想되는 狀況은 深刻한데 政府나 保健當局은 搖之不動이다. 그 代身輿論을 내세우며 事實上學生들의 ‘謝過’를 要求하는 雰圍氣다. 하지만 醫療現場과 直接關聯이 없는 醫大生에게까지 謝過를 要求하는 건 無理라는 意見도 나온다. 診療蹉跌等集團行動으로 인한 患者不便에 對해선 先輩醫師들이 謝過할 일이라는 것이다.

保健福祉部는 最近保健擔當次官新設로 인해 醫療系懸案을 積極的으로 풀어나갈 力量을 갖췄다는 評價를 받는다. 하지만 醫大生問題와 關聯해선 合意點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稼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醫療界(特히 全國病院長, 醫大學長, 대한의사협회)는 國會와 接觸하면서 政治權에서 解法을 찾는 모습이다.

어찌 됐든 現狀況의 始作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 속에서 政府가 醫療界와 充分한 對話 없이 10年 동안 醫大定員을 4000名 늘리고 公共醫大를 設立하겠다고 發表한 것이다. 大邱慶北의 코로나19 危機를 克服한 건 醫療界의 役割이 컸다. 感謝의 뜻을 傳하는 ‘當身德分에’라는 手語 캠페인까지 벌였던 政府이기에 醫療界는 더 큰 背信感을 느끼는 雰圍氣다.

最近醫大生 70餘名은 ‘거리로 나오게 된 醫大生’이라는 冊을 出刊했다. 이들은 “公共醫大의 非理와 政策의 허술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알맹이는 잊혀지고 國是를 拒否하는 醫大生을 向한 非難만 남았다”면서도 “이番事態를 통해 閉鎖的인 文化에서 벗어나 大衆의 立場에서 목소리를 傳할 必要性을 切實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番事態의 端初를 提供한 政府와 與黨은 國民들에게 遺憾스럽다고 謝過한 적은 있는가? 醫大生을 볼모로 잡고 謝過를 要求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公務員試驗은 資格試驗이 아니라 競爭을 해서 定해진 人員을 뽑는 選拔試驗이다. 하지만 醫師免許試驗은 看護師免許, 甚至於運轉免許처럼 一定要件을 갖춘 사람의 通過與否를 定하는 資格試驗이다. 公務員試驗은 試驗日程을 變更해 救濟하면 앞선 應試者가 不利益을 當하지만, 資格試驗은 그렇지 않다. 衡平性問題發生이 없다는 이야기다. 甚至於技術職公務員試驗도 應試者가 不足하면 追加試驗을 施行하기도 했다. 또 外國에선 實技試驗도 公正性을 擔保하기 위해 3, 4次例應試機會를 주기도 한다. 最惡의 事態가 오기 前에 只今이라도 保健當局과 醫療界는 問題解決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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