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李鍾九]傳染病管理, 地方에도 權限주고 責任묻자

東亞日報
入力 2016年 9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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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끝에 後進國傳染病이 猖獗한다고 亂離다. 15年間潛潛했던 콜레라나 集團食中毒은 憂慮스럽다. 數千名의 C型肝炎調査報道 또한 政府의 느린 對處를 非難한다. 그나마 豫防接種 백신이 있는 日本腦炎은 나은 便이다. 結核官吏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10年週期發生俗說이 있었던 콜레라는 世界에 퍼져 있고 海水에 菌이 存在하기에 언제라도 條件이 맞으면 發生하여 流行할 수 있다. 效果的인 백신 展望이 밝지 못하여 安全한 食水供給, 化粧室衛生, 손 씻기 等個人衛生의 重要性을 世界保健機構(WHO)는 勸한다.

올해 發見된 콜레라가 아직 流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早期發見을 위한 保健當局의 努力과 더불어 食品業所의 衛生管理가 有效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海外에서 流入된 菌이 國內에서 다시 流行한다면 管理失敗에서 온 ‘人材’일 것이다. 되풀이되는 集團給食所의 食中毒發生은 流通과 保管上의 汚染, 調理過程의 交叉感染, 脆弱한 施設 그리고 條理從事者들의 健康管理問題인데, 이는 當然히 콜레라 流行도 걱정하게 만든다. 無症狀感染者가 有症狀보다 40倍 많아 一部脆弱地管理의 어려움은 豫想된다. 發生하면 地域經濟가 深刻한 打擊을 입기 때문에 地自體의 脆弱業所現場確認과 個人衛生弘報를 强化해야 한다.

秋夕을 앞두고 있기에 더욱 걱정이다. 現場管理를 위해 올해 出帆한 市도 感染病管理本部는 이런 面에서 매우 有益한 組織이다. 그럼에도 이番 콜레라 發生에서 常識的인 飮食調査와 行跡調査를 제대로 하지 못한 初期力學調査는 昨年의 메르스 流行當時를 彷彿케 한다.

C型肝炎流行始作은 콜레라와 다르지만 流行管理側面에서 비슷한 部分이 많다. 卽醫療機關에 診療를 받으러 온 患者를 통해 交叉感染으로 流行이 始作되는 것이 콜레라와 같다. 結局患者의 問題라기보다 現場의 醫療人, 醫療裝備와 施設의 問題다. 疾病趨勢監視目的으로 法廷感染病이 된 C型肝炎은 이제는 醫療機關의 患者安全을 把握하는 指標가 되었다. 電波遮斷을 위한 標本監視疾患이 아닌 全數報告와 緊急管理가 必要하다.

特히 醫療機關에서 施行되는 各種浸濕的施術을 제대로 把握하여 患者安全槪念이 未洽한 一部醫療機關의 施術現場을 改善할 對策을 내놓아야 한다. 저(低)數가 醫療를 탓하기도 하지만 그 以前에 患者安全環境과 倫理問題로 인한 事件이며 醫療機關管理의 死角地帶가 發生한 結果이다. 患者安全이 度外視되는 일이 메르스 以後에도 繼續確認되고 있다. 法에 依한 患者安全管理가 議員(醫院)級으로 擴大되어야 한다.

最近流行疾患은 結局感染病現場疫學調査, 患者安全關聯調査, 감염병 監視, 醫療機關患者安全敎育機能이 地自體에서도 重要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訓鍊된 疫學調査官을 廣域自治團體에만 配置하지 말고 市·郡·區에도 보내야 한다. 一部先進國은 우리와 같은 地自體別保健所感染病行政을 統合하여 運營하고 있다. 感染病管理, 安全管理部署들도 明示的으로 存在한다.

國內에서 市道單位로 感染病管理本部를 만들었지만 人力은 微微하다. 美國 뉴욕 市의 感染病管理人力이 우리의 疾病管理本部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人力을 充分히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말한다. 자잘하게 쪼개진 行政을 廣域化하거나 地域別로 統合管理하면 可能하다. 持續的力量開發을 위한 專門敎育도 重要하다. 그러나 더 重要한 問題는 結局現場에 經驗 있는 專門家들이 配置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專門家의 자리가 現場과 동떨어진 行政官僚로 채워지는 人事管理가 더 深刻한 問題이다.
　
이종구 서울대 醫大敎授

#傳染病 #콜레라 #c型肝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