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數字 채우기’ 내모는 部處 評價
公務員들이 政策의 實際 效果보다 ‘數字 채우기’ 式 成果에 매달리는 것은 政府의 業務 成果 評價 制度가 애初에 그렇게 設計돼 있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各 部處가 만들어내는 數字에 따라 評價 結果가 相當 部分 左右된다는 것이다.
國務調整室에 따르면 政府는 部處의 業務 成果를 △일자리·國政課題 △規制革新 △政府革新 △政策疏通 △指示履行 等 5個 部門으로 나눠 評價한다. 일자리와 國政課題, 規制革新은 國務調整室이, 政府革新은 行政安全部가, 政策疏通은 文化體育觀光部가 評價한다. 結果에 따라 各 部處를 S等級부터 D等級으로 나눠 優秀 部處에는 褒賞金을 支給한다.
問題는 評價 基準이다. 政府는 計劃(10點), 成果指標(60點), 體感度(30點)로 나눠 總 100點 滿點으로 部處를 評價한다. 이 中에서 가장 높은 配點을 차지하는 成果指標는 就業率, 일자리 數字처럼 計量化해서 判斷할 수 있는 指標를 뜻한다.
業務 評價가 數値 中心으로 이뤄지다 보니 民間에서는 規制 改革 等 政策 效果에 對한 政府의 認識이 現實과 동떨어졌다는 쓴소리를 자주 한다. 例를 들어 國務調整室은 지난해 政府 業務 評價에서 “革新成長 基盤을 强化하고 함께 잘사는 經濟 土臺를 만들었다”며 規制 샌드박스, 共有宿泊 等을 主要 成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對해 民間에서는 “政府는 規制 改革을 相當히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企業 立場에서는 體感하기 어렵다”는 反應을 보였다. 政府가 數字를 채우기 위해 쉬운 規制만 解決하고, 敏感하고 葛藤이 尖銳한 큰 規制는 回避하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이다.
‘政策疏通’과 같이 國民들의 體感道가 重要한 分野도 數字로 計量化해 評價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長官이나 次官의 現場訪問 回數가 政策疏通 評價의 重要한 項目으로 쓰이는 것이다.
政府도 이 같은 問題點을 어느 程度 認識하고 앞으로는 業務 評價 方式에 變化를 줄 方針이다. 國務調整室 關係者는 “現在 成果指標와 體感度의 配點이 60 對 30인데 이를 올해부터 50 對 40으로 바꿔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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