敏感한 事案에 ‘公務員 防牌막이’ 된 公論化委 政府 部處와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하는 各種 委員會도 公務員의 責任 回避 手段으로 變質되며 本來 趣旨가 退色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重要한 政策 決定을 民間 側에 過度하게 委任하고 政府는 이를 追認하는 機能만 하거나, 政府가 決定해야 할 일을 市民 輿論調査 結果에 슬쩍 얹어 “國民의 … 2020-05-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結論 定해진 ‘答定너 硏究用役’ 氣勝… 政策 밀어붙이기 道具로 “硏究用役이 끝나서 送付했는데도 자꾸 追加 資料를 보내서 저희보고 檢討해 달라고 했습니다. 事實上 願하는 結論을 우리보고 導出해 달라는 뜻이죠.” 2017年 7月 서울中央地法 法廷. 政府가 靑瓦臺 指示로 大企業에 有利하게 新規 免稅店 特許 數를 늘리려 했다는 疑惑과 關聯한 裁判이 … 2020-05-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權 바뀌면 只今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宿命인가 봅니다” “‘只今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게 映畫 題目이 아니라 우리의 宿命인 것 같습니다.” 世宗市의 한 經濟部處 公務員 A 氏는 지난 政權에서 國家 財政과 關聯한 國政課題를 맡았다. 旣存의 不必要한 政府 支援 制度를 整備해 財政 效率性을 높이는 게 그의 業務였다. 그는 自營業者 等 이… 2020-04-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年功序列-人間關係 따른 人事評價 蔓延” “成果를 내도 報償이 없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中央政府와 地方公務員 100名에게 ‘公職社會의 人事評價制度에 對한 생각’을 묻자 61名은 ‘成果를 내도 補償이 充分하지 않다’고 答했다. 過半數의 公務員이 現行 人事評價制度에 滿足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5名만 ‘일한 만큼에 對한 報… 2020-04-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成果내도 補償 없고 政治權 눈치만… “機會 되면 民間 移職” 60% “公務員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月給보다 辱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民間 會社에서 일하면 그래도 辱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最近 한 中央部處 公務員 C 氏는 “가끔 私企業에 다니는 親舊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0-04-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癡呆老人 後見 申請하니… “올해 實績 채웠다, 來年에 하자” 서울의 한 自治區 所屬 社會福祉士 A 氏는 지난해 혼자 사는 80代 癡呆 老人 B 氏를 돌봐줄 ‘公共 後見人’을 指定해 달라고 區 擔當 公務員에게 要請했다. B 氏는 스스로 大小便을 가리지 못할뿐더러 밥床을 차릴 수도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基礎生活受給費를 받지만 돈 쓰는 方法… 2020-02-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成果指標’ 配點이 ‘現場體感’의 2倍… 쉬운 課題만 解決 公務員들이 政策의 實際 效果보다 ‘數字 채우기’ 式 成果에 매달리는 것은 政府의 業務 成果 評價 制度가 애初에 그렇게 設計돼 있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各 部處가 만들어내는 數字에 따라 評價 結果가 相當 部分 左右된다는 것이다. 國務調整室에 따르면 政府는 部處의 業務 成果를… 2020-02-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發表부터 한 100兆 投資 計劃… 具體 方案 묻자 “찾아봐야죠” ‘當初 目標(100件) 對比 2倍에 가까운 量的 成果(195件) 達成.’ 지난달 國務調整室이 規制 샌드박스 施行 1年을 맞아 내놓은 評價다. 規制 샌드박스 目標値 超過 達成은 政府가 規制 革新을 言及할 때 代表的으로 내세우는 成果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이달 初 “世界에서 가장 廣範… 2020-02-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規制 만든 公務員이 退職後 關聯機關 再就業 環境部 高位公務員 出身 A 氏는 2018年 6月 再修 끝에 環境部 所管 民間協會에 任員으로 재취업했다. 이 協會는 環境部 所管 法律에 따라 設立됐고, 現在 政府 豫算을 支援받아 環境部의 委託業務를 맡고 있다. 機關監査度 環境部로부터 받는다. A 氏는 該當 法律을 總括하는 部署에서… 2020-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環境部 規制 895個 늘때 人員 19% 增加 “規制를 없애는 가장 確實한 方法은 該當 規制를 다루는 公務員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公職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種種 하는 말이다. 公務員들이 組織을 늘리면 그만큼 새로운 規制가 생기고, 이 規制가 다시 公務員 組織을 늘리는 惡循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規制情報… 2020-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振興法-促進法 만들어 各種 機關 設立… ‘退職者 落下傘’ 通路로 經濟部處에서 局長級으로 退職한 A 氏는 2018年 初 所屬 部處 傘下에 있는 某 振興院의 院長으로 就任했다. 이 振興院은 情報技術(IT) 新産業을 支援한다는 名目으로 만들어진 ‘○○振興法’에 따라 設立됐다. 當時 政府는 “振興法의 目的을 達成하려면 힘을 보태줄 機關이 必要하다”는 理由… 2020-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規制 풀자는 말에… “感謝 뜨면 責任질겁니까” “監査 나와서 제가 다치면 室長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난 政府에서 100次例 以上 規制調整會議를 主宰했던 강영철 漢陽大 特任敎授가 會議에 參席한 公務員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다. 姜 敎授는 民間企業에 있다가 2014年부터 2年間 規制改革 業務를 總括하는 國務調整室 規制調整室長으… 2020-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GAO, 컨설팅 方式 監査로 業務變化 誘導 韓國의 監査院과 美國의 會計監査院(GAO)은 監査에 對한 接近方式이나 哲學에서부터 差異가 있다. 韓國 監査院이 被監機關의 法令 違反 與否를 찾아내고 措置 事項을 一方的으로 通報하는 데 集中한다면 美國 GAO는 該當 機關이 어떻게 하면 政策 推進과 豫算 執行을 더 效率的으로 할 수 있는… 2020-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效率性 높이려 業務 同時處理 했더니… “順序 안지켜” 호된 感謝 2015年 5月 서울地方國土管理廳은 京畿 안산시 半月國家産業團地에 있는 서울半導體 2020-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報告書 樣式 맞추느라 ‘F7 繼續 누르기’ 夜勤 公務員 社會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業務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業務는 各 部處나 部署의 政策을 聚合해 하나의 報告書로 만드는 일이다. 한 經濟部處에서 豫算 總括 業務를 하는 事務官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程度로 官… 2020-0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