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果내도 補償 없고 政治權 눈치만… “機會 되면 民間移職” 60%

東亞日報
入力 2020年 4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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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10> 公務員 100名設問調査

▼成果내도 補償 없고 政治權 눈치만… “機會 되면 民間移職” 60%▼
<10> 公務員 100名設問調査

“公務員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月給보다 辱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民間會社에서 일하면 그래도 辱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最近 한 中央部處公務員 C 氏는 “가끔 私企業에 다니는 親舊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業務量이나 낮은 報酬는 어찌 보면 큰 問題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나랏일을 한다는 自負心이 예전 같지 않고, 公務員을 바라보는 社會의 視線이 너무 나빠진 것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C 氏는 “熱心히 일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어디 가서 公務員이라고 인정받기도 힘들죠. 使命感만으로 버티는 것도 限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10名中 6名 “機會 되면 民間移職”

本報가 職級과 年齡帶를 按排해 中央部處公務員 95名等總 100名의 全國公務員을 對象으로 設問한 結果應答者(97名)의 59.8%는 “機會가 된다면 民間으로 移職海 일해보고 싶다”고 答했다. 私企業에서 일하면 閉鎖的인 組織文化에서 비롯된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期待가 反映된 結果로 풀이된다.

民間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答한 한 公務員은 “私企業은 ‘報告를 위한 報告’ 等不必要한 節次가 적어 業務效率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答했다. “勞動時間이나 職員福祉等에 對한 規定이 公職社會보다 더 잘 지켜질 것 같다” “業務目標가 具體的이고 單純해 빠른 意思決定이 可能하다”는 應答도 있었다. 일한 만큼 經濟的補償을 받을 수 있다는 點도 魅力으로 꼽혔다.

公務員들이 私企業의 長點으로 꼽은 項目들은 뒤집어 보면 公職社會의 短點으로 主로 擧論되는 部分이다. 公務員이라는 職業의 短點으로는 낮은 給與(37.8%)를 꼽은 應答者가 가장 많았고 센 勞動强度(21.4%), 閉鎖的인 組織文化(19.4%), 個人이 附屬品처럼 느껴진다(10.2%)는 應答이 뒤를 이었다. 職業으로는 安定的이지만 民間企業과 比較해 報償이 만족스럽지 않고, ‘公務(公務)’를 위해 個人의 삶을 抛棄해야 한다는 것이다.

官僚組織의 位相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公務員들의 勤勞意欲을 갉아먹는 要素로 指摘됐다. 中央部處에서 일하는 40代後半課長級公務員 D 氏는 “家族이나 親知들은 世宗市公務員으로 일한다고 하면 매우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實狀은 을(乙)도 이런 乙이 없다”며 푸념했다.

“經濟를 살리기 위해 있는 政策, 없는 政策 모두 뒤져서 밤낮없이 資料를 만들어 내놓으면 言論에 公開되자마자 ‘겨우 이 程度 내놓았느냐’며 非難이 몰려듭니다. 輿論이 나빠지면 國會도 對策을 다시 만들라고 壓迫하죠. 이걸 每番 겪으면 政策 내놓기가 무서워집니다.”

上級者의 判斷이 恒常 옳은 게 아님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上命下服式業務體系와 業務에 對한 지나친 責任追窮, 올바른 政策보다는 ‘政務的判斷’을 强要하는 雰圍氣等도 公務員들을 힘들게 하는 要素로 擧論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行政學科敎授는 “公約이라고 해서 모두 國政課題로 삼지 말고 旣存政策과의 連繫性을 勘案해 公務員이 좋은 政策은 꾸준히 推進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럼에도 60%는 “子女에게 公務員推薦”

公務員 10名中 7名은 다시 태어나면 公務員이 아닌 다른 職業을 擇하고 싶다고 答했다. “이미 한 番公務員을 했으니 다른 職業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子女를 包含한 다른 이들에게 公務員이란 職業을 推薦한다는 應答도 60.2%로 折半以上을 차지했다. 여러 短點이 있긴 하지만, 安定的이고 國家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現實的으로 썩 나쁜 職業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公務員의 長點으로 ‘安定的이다’(50.5%)와 ‘國家發展에 寄與한다’(41.2%)를 꼽은 應答者들이 大部分인 것도 이와 脈을 같이한다. 最近에 公務員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다는 應答도 約 60% 水準이었다. 公務員들은 “利害當事者들이 우리의 說得에 共感해줄 때” “對民業務를 하며 國民들에게 좋은 評價를 받을 때” “내가 만든 政策이 社會의 問題點을 解決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答했다.

約 30年間公職에서 일해 온 E 氏는 “하루하루 너무 精神없이 보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10, 20年前과 比較해 보면 나라가 좋은 方向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便政府政策決定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集團에 對해 公務員들은 靑瓦臺(30.6%), 言論을 包含한 輿論(25.5%), 政策利害關係者(21.4%), 國會(15.3%)라고 答했다. 組織外部에서 公務遂行을 妨害하는 要素로는 ‘一部言論의 魔女사냥式輿論 몰이’ ‘與野의 政治的葛藤’ ‘쏟아지는 假짜뉴스’ 等이 꼽혔다. 組織內部에서 公務遂行을 妨害하는 要素로는 考試出身과 非考試出身의 葛藤을 꼽은 公務員이 많았다.

世宗=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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