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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生 有權者’ 14萬名… 推算値의 3倍｜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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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生 有權者’ 14萬名… 推算値의 3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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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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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4月 16日 以前 出生者 把握
與黨 推算 5萬名보다 훨씬 많아… 늦게 入學한 學生들 漏落한 탓
一角 “有權者수도 모르고 法 改正”
學校, 選擧運動 禁止안돼 論難

4月 15日 치르는 21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投票權을 갖는 ‘學生 有權者’ 수가 當初 推算보다 3倍假量 많은 14萬 名 線으로 나타났다. 政治權이 推算했던 5萬 名보다 훨씬 많은 高3 學生들이 投票權을 갖게 됨에 따라 副作用도 豫想보다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敎育部는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 登錄 基準으로 4·15總選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年 4月 16日 以前 出生 學生 數가 約 14萬 名이라고 8日 밝혔다. 敎育部는 “NEIS 데이터에는 大學生이 包含되지 않는 만큼 이는 事實上 高校生 有權者 數에 該當한다”면서 “投票權이 없는 外國人 學生 等을 勘案하면 誤差 水準이 2% 안팎”이라고 說明했다.

지난해 12月 27日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한 뒤 投票 可能한 學生 有權者 數가 集計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等 政治權은 高校生 有權者 數가 5萬∼6萬 名 程度 될 것으로 推算했다. 統計廳 將來人口推計에 따르면 올해 投票가 可能해진 滿 18歲(2002年 出生) 人口는 約 51萬 名이다. 이 中 初等學校를 빨리 들어간 1, 2月生은 相當數 大學生이 됐다. 4月 總選 投票가 可能한 3月부터 4月 16日까지 出生者 數만 보면 全體 2002年生의 10% 水準이 될 것이란 計算이었다.

하지만 이런 計算 方式은 나이 많은 高校生 數를 看過한 것이었다. 신두철 敎育部 民主市民敎育課長은 “2000年, 2001年生 等 現在 滿 18歲보다 나이가 많은 高校生들도 모두 學生 有權者”라고 說明했다. 또 2002年 1, 2月生 가운데도 學校에 빨리 入學하지 않아 올해 大學이 아닌 高校에 다니는 學生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國會가 學生 有權者 數를 제대로 分析하지 않고 法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選擧法 改正案에 딸린 費用推計서와 審査報告書는 滿 18歲 有權者 全體 數字를 提示했지만, 이 中 學生 數는 따로 推計하지 않았다. 조성철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 代辯人은 “政治 參與를 하게 되는 學生 數를 제대로 把握하지 않고 選擧法을 改正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敎育 現場에서는 新規 學生 有權者가 14萬 名에 이르는 만큼 敎室의 ‘精緻化’가 加速化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公職選擧法은 候補者가 △支持를 呼訴할 수 없는 場所 △懸垂幕을 揭載할 수 없는 場所 △演說 및 對談을 할 수 없는 場所 等을 따로 定하고 있다. 하지만 學校는 모두 禁止 對象이 아니다. 서울의 한 私立高 敎師는 “學生 數가 많은 地域을 中心으로 學校가 政治權의 ‘集中 攻掠’ 對象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敎室 내 選擧運動이 어디까지 許容될지도 論難이다. 한 高校 敎師는 “特定 政黨에 入黨한 學生들이 親舊들에게 入黨이나 投票 勸誘를 하면 어떻게 對應할지 漠漠하다”고 吐露했다. 實際 正義黨은 7日 滿 18歲 靑少年 10餘 名의 入黨式을 열었다. 學生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親舊를 ‘選擧法 違反’으로 申告하는 等 申告를 惡用하는 것도 敎育現場이 憂慮하는 選擧圈 年齡 下向의 副作用으로 꼽힌다.

교총은 學校 내 選擧運動을 禁止하는 內容의 公職選擧法 改正을 主張하고 있지만 아직 政治權의 反應이 없다. 萬若 改正하더라도 時限이 促迫해 4月 總選에 適用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17個 市道敎育廳과 함께 4月 選擧 前까지는 指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記者
#21代 總選 #學生 有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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