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區再劃定案國會本會議通過…贊成 141名, 反對 21名

뉴시스
入力 2020年 3月 7日 0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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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正 넘겨서야 行安委·法司委 '논스톱' 通過
'例外適用' 順天分割해 全南變動最少化
平均人口昨年 1月末基準으로 20萬4847名
下限麗水甲 13萬9千名…高陽丁 27萬8千名

第21代 4·15 總選地域區가 7日確定됐다. 總選을 39日 앞두고서다.

世宗特別自治市를 分區하고 京畿 군포시를 합치는 것을 骨子로 한 選擧區再劃定案이 이날 새벽 ‘次數變更’을 통해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會는 이날 새벽 本會議에서 劃定위가 提出한 選擧區再劃定案을 包含한 公職選擧法一部改正案을 재석 175名中贊成 141名, 反對 21名, 棄權 13名으로 可決했다.

劃定위 再劃定案은 前날 午後 11時께 國會에 提出됐다. 이에 國會行政安全委員會는 같은 날 午後 11時56分께 全體會議를 續開, 子正이 가까워지자 散會를 宣布한 뒤 子正을 넘겨 다시 全體會議를 여는 ‘次數變更’을 거쳐 다음날 午前 0時 3分께 再劃定案을 議決했다. 곧이어 法制司法委員會가 行安委에서 넘어온 再劃定案을 午前 0時27分께 議決했다.

國會를 通過한 再劃定案에 따르면 이番總選에서 世宗特別自治市는 甲·乙 2個選擧區로 나뉜다. 京畿 군포시甲·乙地域은 軍浦市 1個選擧區로 줄어든다. 世宗市가 分區되는 代身, 군포시가 合區되면서 地域區는 現行 253個地域이 維持된다.

一部選擧區는 區域이 調整된다. 仁川圈域의 境遇, 中區東區江華郡甕津郡, 南區甲·乙等 3個選擧區가 南區에서 彌鄒忽구로의 名稱變更을 反映해 中區江華郡甕津郡, 東區彌鄒忽區甲·乙로 再編된다.

江原圈域의 境遇春川市, 동해시삼척시, 太白市橫城郡寧越郡平昌郡旌善郡, 속초시高城郡襄陽郡, 洪川郡鐵原郡華川郡楊口郡麟蹄郡等 5個選擧區가 春川市鐵原郡華川郡楊口郡甲·乙, 東海市태백시삼척시旌善郡, 束草市麟蹄郡高城郡襄陽郡, 洪川郡橫城郡寧越郡平昌郡等으로 現選擧區內에서 調整된다.

全南에선 全體選擧區에 影響을 주는 순천시에 例外條項을 두고 區·市·郡을 分割하기로 한 與野合意에 따라 順天市, 光陽市谷城郡求禮郡 2個選擧區가 順天市光陽市谷城郡求禮郡甲·乙區·市·郡分割調整된다.

慶北에선 安東市, 榮州市聞慶市醴泉郡, 尙州市軍威郡義城郡靑松郡, 英陽郡盈德郡奉化郡蔚珍郡等 4個選擧區가 安東市醴泉郡, 榮州市英陽郡奉化郡蔚珍郡, 尙州市聞慶市, 軍威郡義城郡靑松郡盈德郡等 4個選擧區內에서 一部調整된다.

自治區·市·郡內에서 境界가 調整되는 選擧區는 釜山南區甲·乙, 仁川西區甲·乙, 京畿 광명시甲·乙, 평택시甲·乙, 高陽市甲·乙·病, 龍仁市을·병·정, 華城市甲·乙·病, 全北 익산시甲·乙, 全南麗水市甲·乙, 慶南金海市甲·乙等 10곳이다.

現京畿 부천시원미구甲,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는 富川市甲·乙·病·政選擧區로 名稱이 變更된다.

選擧區劃定人口基準은 2019年 1月 31日로, 人口下限은 13萬9000名以上, 人口上限은 27萬8000名以下로 定해졌다.

이에 따라, 人口가 가장 많은 選擧區는 京畿高陽市情(27萬7912名), 人口가 가장 적은 選擧區는 全南麗水市甲(13萬9027名)이다. 全國選擧區平均人口는 20萬4847名이다.

한便 김세환 劃定委員長은 前날 國會에 提出한 劃定위 보고서 머릿말에서 “이番選擧區劃定은 우리 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提出以後政治權에서 選擧區劃定案을 再提出할 것을 要求하며 劃定基準을 合意한 前例 없는 過程을 거쳤다”며 “憲法上國民에게 附與된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過程이 다시는 反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遺憾을 표했다.

이와 關聯해 全惠淑行安委員長은 深夜全體會議人事말에서 “類例 없는 劃定案再要求에 論議를 통해 迅速히 提出해준 劃定위의 勞苦에 感謝드린다. 特히 劃定委員들이 밤을 새워서 努力했고, 김세환 劃定委員長이 勞苦를 해주신 데 感謝드린다”며 “國會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한 데 對해 未安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公職選擧法一部改正案票決에 앞서 反對討論度進行됐다. 金鎭台(江原春川市) 未來統合黨議員, 權七勝(京畿華城市病) 더불어民主黨議員, 無所屬의 정인화(全南光陽市谷城郡求禮郡) 議員等總 3名이 反對意思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