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堊館, 下院共和黨에 “바이든에 對한 根據없는 彈劾努力 끝내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7日 08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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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아들과 兄弟들 特惠로 收益” 主張特檢以後
시스켈 白堊館法務拷問, 共和下院議長에 公開書翰
長期調査轉換時 다음 政權의 政治報復資料 될 수도

조 바이든 大統領의 白堊館法務顧問이 마이크 존슨 下院議長에게 大統領이 아들과 兄弟들의 事業去來로 利得을 取했다는 根據없는 主張을 根據로 進行해온 彈劾努力을 中止하라는 公開書翰을 보냈다.

에드 시스켈 白堊館法務顧問은 15日에 作成한 公開書翰을 통해 “그 동안 共和黨이 下院法司委員會에서 進行해 온 根據없는 彈劾努力과 聽聞會等에서 아무런 非理도 證明해 낸 것이 없다”고 指摘하면서 그런 提案을 했다.

그는 공화당이 내세운 聽聞會證人들 조차도 大統領의 非理主張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라고 强調했다.

美聯邦檢察은 바이든과 러시아 情報部의 接觸等事實無根의 虛僞主張을 해온 전 聯邦搜査局(FBI) 要員 한 名의 證言에 따라 바이든 아들의 우크라이나 企業과의 癒着等에 對한 搜査를 벌여왔지만 한 달 前에 이 提報者를 起訴했다.

이番白堊館發表는 檢察의 起訴以後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시스켈 法務顧問은 마이크 존슨 下院議長을 向해 “ 이제는 彈劾努力을 접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 이제 이番彈劾은 끝이 났다. 이런 엉터리 寸劇에 繼續해서 時間을 浪費하는 代身 우리는 國民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白堊館法律顧問이 공화당을 向해 이런 聲明을 發表한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다.

下院의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 동안 바이든 彈劾新聞을 繼續해왔지만 처음 出發할 때의 氣勢騰騰한 態度와 달리 最近에는 調査가 거의 膠着狀態에 빠진 채 풀이 죽은 狀況이었다.

존슨 下院議長 조차도 바이든 聽聞會에서 彈劾이 可能한 非理를 發見할 수 있을지 不確實 하다면서 그 때문에 只今까지 調査를 끌고 온 議員들이 “挫折하고 있다”고 認定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週 13日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番聽聞會代身에 下院共和黨이 主導하는 “愼重하고 느린 ” 새로운 調査過程을 導入해서 이番事件에 對한 調査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憲法上彈劾에 對한 障壁이 너무 높다고 言及하면서 “國家에 對한 反逆, 上級犯罪와 失錯行爲等에 對한 規定이 너무 높다. 우리가 모든 證據들을 다 끌어 모아도 그 評價에 到達하려면 더 큰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彈劾成功可能性이 줄어들자 그 동안 공화당 院內指導者들은 法務部가 彈劾에 必要할 수도 있는 (大統領側近의) 다른 人士들에 對한 犯罪搜査를 進行해줄 것을 期待해왔다. 그 들이 누군지는 아직도 不分明하다.

존슨 下院議長의 代辯人은 이에 對해 白堊館이 바이든 一家에 對한 搜査를 빨리 終結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 하지만 彈劾問題의 終結을 決定하는 것은 白堊館이 아니다. 그건 議會가 決定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便 공화당이 主導하는 下院監督委員會의 제임스 코머 委員長은 바이든 大統領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不出席意思를 밝혔는데도 다음 週에 그에 對해 對한 聽聞會를 如前히 繼續하기로 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 代身에 그와 去來한 적이 있는 以前의 去來處 파트너 여러 名을 召喚해서 證言을 들을 計劃이라고 말했다.

코머는 大統領等選出職公務員에 關한 法的倫理規定을 强化하는 立法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존슨 議長도 詳細한 說明은 하지 않은 채 코머의 調査로 여러 件의 法律違反事項들이 發掘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彈劾聽聞會가 곧 終結될 것 같지는 않은 狀況이다.

공화당議員들의 犯罪調査聽聞記錄들은 大部分象徵的인 行動이기는 하지만 次期政權의 檢察에게는 새로운 搜査를 始作할 關門이 될 可能性도 크다. 特히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執權할 境遇 그는 이 것들을 政治的報復에 使用할 것이라고 이미 宣言한 바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