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IPEF 參與’ 놓고 美 - 中, 經濟安保衝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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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堊館 “印太地域 새 經濟모델 必要” 바이든 訪韓 앞두고 中牽制 메시지
中王毅 “韓中 디커플링 反對” 警告
尹政府, 美-中 사이 外交試驗臺에… 朴振 “中, IPEF에 憂慮 갖고 있어”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訪韓을 앞두고 白堊館이 16日(現地時間) “印度太平洋에는 새로운 經濟·交易 모델이 必要하다”며 脆弱한 供給網解決을 위해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集中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國牽制를 위한 美主導經濟圈構想인 IPEF 公式出帆을 韓日巡訪의 核心目標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美國은 IPEF를 통해 事實上中國을 排除한 美國과 同盟中心의 半導體等尖端産業供給網再編을 推進한다. 尹錫悅大統領은 韓美頂上會談에서 IPEF 參與를 論議하겠다고 公式化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부부를 영접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 조 바이든 大統領과 질 바이든 女史가 16日(現地時間) 워싱턴 白堊館에서 美초타키스 그리스 總理夫婦를 迎接하고 會議場으로 移動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그러자 中國政府가 곧바로 韓國에 直接 “供給網斷絶을 反對해야 한다”고 强調하며 韓國의 IPEF 參與推進에 警告狀을 날렸다. 文在寅政府의 이른바 ‘美中 사이 戰略的模糊性’ 政策에서 脫皮해 韓美同盟强化를 闡明한 尹大統領이 政府出帆直後中國의 牽制에 直面하며 外交試驗臺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白堊館代辯人은 “美國이 印度太平洋에서 早速히 經濟關係를 强化하는 것은 必須的”이라며 “새로운 經濟的參與와 交易 모델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特히 그는 “過去 (經濟) 모델들은 우리의 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해 脆弱한 供給網, 腐敗, 租稅回避處, 革新의 不足等을 解決하는 데 아무런 役割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進展시키기 위해 集中하고 있는 理由”라고 强調했다.

왕이 中國國務委員兼外交部長은 16日朴振外交部長官과의 畫像會談에서 “(한중은) 디커플링(斷絶)과 供給網斷絶의 否定的傾向에 反對해야 한다”고 强調했다고 中國外交部가 이날 밤 公開했다. 尹大統領이 이날 國會施政演說에서 “바이든 大統領과 IPEF를 通한 글로벌 供給網協力强化方案을 論議할 것”이라고 밝힌 直後牽制하고 나선 것이다.

特히 왕 部長은 “新(新)冷戰危險과 陳永對立에 反對하는 것은 (韓中) 兩國根本利益에 關聯된 것”이라고 밝혔다. 中國外交部는 12日 브리핑에서 IPEF 關聯質問에 “冷戰的思考의 좁은 울타리를 排擊하겠다”고 反駁했었다. 왕 部長은 IPEF 參與가 中國의 根本利益을 해친다고 主張한 셈이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의 特使資格으로 10日尹大統領就任式에 參席한 왕치산 國家副主席度尹大統領에게 “韓中間産業供給網은 떼려야 뗄 수 없는 關係”라고 强調했다.

朴長官은 17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全體會議에서 왕 部長의 主張에 對해 “供給網關聯對話가 있었다”며 “中國은 나름대로 地域秩序에서 IPEF에 憂慮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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