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强大國들이 불장난하는 時代로 돌아가선 안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0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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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와 유럽의 NPT 模範遵守國들이
언제라도 核保有할 能力과 意志 보여줘야
푸틴 시진핑 트럼프의 核 불장난 막고
逆으로 集團安保最後堡壘 NPT 지킨다

國際關係의 大轉換을 이룬 것은 우드로 윌슨이다. 윌슨 以前만 해도 弱小國은 强大國의 利益을 위해 犧牲돼도 상관없는 將棋板의 졸이었다. 이런 狀況이 非難을 받기는커녕 稱頌을 받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5年 러일戰爭을 끝내는 포츠머스 條約을 仲裁해 노벨平和賞을 받았다. 이 條約의 第1條가 朝鮮에서 日本의 優越權을 認定하는 것이다. 루스벨트를 탓해봐야 所用없다.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時代의 問題였다. 當時의 平和란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强大國끼리 戰爭을 안 하는 狀態를 의미했다.

윌슨은 第1次世界大戰에 參戰해 勝戰한 後國際關係를 再編하면서 强大國間의 勢力均衡(balance of power) 代身에 民族自決(national self-determination)과 集團安保(collective security)를 理念으로 삼았다. 勢力均衡은 强大國의 弱小國 나눠 먹기에 不過하고 기껏해야 一時的인 平和만 保障할 뿐이었다. 윌슨은 弱小國의 自決을 保障하고 그 위에서 强大國들이 永久的인 平和를 摸索하는 集團安保를 追求했다. 그것은 武器의 現代化로 大量殺傷이 可能해진 現實을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다.

弱小國들은 理想主義者 윌슨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集團安保의 摸索은 弱小國들에 獨立의 길을 열어줬다. 우리나라도 뒤늦은 受惠者다. 그러나 永久的인 平和는 너무 遠大한 꿈이었다. 第1次世界大戰은 戰後處理失敗로 第2次世界大戰으로 이어졌고, 第2次世界大戰은 끝나자마자 冷戰(冷戰)으로 이어졌다. 冷戰의 實質的內容은 韓國戰爭에서 우크라이나戰爭까지 이어지는 弱小國에서의 列傳(熱戰)이었다.

그나마 列傳이 冷戰의 껍질을 깨고 나와 大田(大戰)으로 飛火하지 않은 건 核武器 같은 大量殺傷武器에 依한 공멸의 危機感 속에서 最小限의 集團安保가 維持됐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第2次世界大戰이 끝날 무렵 勝戰國인 美國英國蘇聯中國等 ‘4個警察局(Four Policemen)’에 依한 集團安保를 構想했다. 이것이 프랑스를 包含해 유엔 常任理事國으로 이어졌다. 유엔 常任理事會는 拒否權의 足鎖에 잡혀 기능하지 못했다. 拒否權의 足鎖를 풀려면 常任理事國들이 價値를 共有해야 하나 自由主義와 共産主義는 對話가 어려웠다. 다만 常任理事國에만 核保有를 認定한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가 集團安保에 實效的인 最小限의 拘束服(拘束服·straitjacket)으로 남아 있다.

再選에 挑戰한 도널드 트럼프가 北核을 事實上認定하고 對北支援의 代價로 核凍結-縮小-廢棄를 誘導하려 한다. 核保有國이 自發的으로 非保有國이 된 적이 없어 危險千萬한 發想이다. 더 深刻한 것은 트럼프가 北核龍仁乙核抑止力提供費用과 결부시키는 狀況이다. 勿論韓國과 日本은 더 많은 費用을 支拂해야 한다. 더 以上美國의 피와 돈만으로는 平和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美國의 核抑止力實行에 對한 疑懼心이 항존(恒存)하는 狀況에서 抑止力의 代價가 지나치면 차라리 自體抑止力을 갖는 것이 낫다. 北韓과 같은 不良國家가 아니라 NPT를 模範的으로 遵守해온 한일이 核武器를 保有한다면 集團安保의 最小限의 拘束服이 完全히 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의 불장난을 막으려면 核武器를 가질 수 있음에도 갖지 않은 나라들이 언제라도 核武器를 開發할 準備가 돼 있음을 보여줄 必要가 있다. 韓日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脫退로 脅迫하고 있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유럽 國家들도 마찬가지다.

NPT는 어느 나라보다도 美國 러시아 中國에 核保有의 特權을 附與한 體制인데도 러시아와 中國은 北韓의 核開發을 制止하기는커녕 放置하고 이제는 露骨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特權을 附與받은 나라로서 無責任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利益에도 반한다. 다만 두 나라가 한 어리석은 짓을 깨우쳐주기 위해 러시아와 中國에 가까운 곳에 核武器를 再配置해야 할 때 美國이 安易한 判斷으로 하지 않았고 結局北核의 現實化로 이어졌다.

核强大國들이 集團安保를 위한 最小限의 義務라도 履行하도록 하려면 核非보유국들이 더 剛하게 나갈 必要가 있다. 自體核武裝能力도 갖추지 않고 核武器再配置도 拒否하는 閑暇한 姿勢로는 國家의 安危도, 世界의 安危도 지키지 못한다. NPT를 模範的으로 遵守해온 나라들이 NPT를 넘어설 覺悟까지 해야 NPT가 가까스로 지켜질 수 있는 時代가 됐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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