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北核 專門家인 시그프리드 헤커 博士는 著書 ‘核의 變曲點’에서 自身이 ‘核 技術者’라는 點을 내내 强調한다. 2004∼2010年 일곱 次例나 北韓을 訪問해 寧邊 原子爐와 우라늄 濃縮施設 等 ‘北核 心臟部’를 觀察한 記錄과 自身의 見解가 政治的·이념적으로 解釋되는 것을 最大限 境界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冊張을 넘길수록 北韓의 立場에 過度하게 치우치거나 核 開發의 正當性을 斗頓한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北-美 核協商 初期부터 北側 要求를 受容했다면 北核 問題가 이처럼 惡化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主張을 反復한다. 제네바 合意 霧散과 하노이 會談 決裂 等 北核 問題의 主要 變曲點마다 美 强勁派의 이데올로기와 誤判으로 北核을 抑制할 機會를 놓쳤다는 것이다. 金氏 政權이 오로지 核 開發의 時間을 벌기 위해 外交의 場에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北韓은 애初부터 核 開發과 外交的 合意라는 ‘二重 經路’를 採擇했지만, 美國이 協商에 微溫的이고, 合意도 깨버리는 바람에 核 高度化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著者의 結論이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페이스북에 “北核의 實體와 이를 抑制하기 위해 기울인 外交的 努力이 失敗를 거듭해온 理由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必讀書”라고 쓰며 거들었다. 冊張을 덮으면서 北韓이 그를 累次 招請한 意圖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筆者뿐일까. 客觀的 分析이 아닌 北韓의 立場, 所謂 ‘內在的 接近法’으로 北核을 바라보면 모든 責任은 美國으로 歸結될 수밖에 없다. 北韓이 核을 開發하는 것은 美國의 軍事的 威脅에 따른 不可避한 選擇이자 當然한 手順이라는 式이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北韓의 核은 實際 使用 目的이 아닌 對美 協商用 手段이고, 核·미사일 挑發도 美國을 協商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이벤트로 純化된다. 美國이 韓國과 相議 없이 對北 軍事行動에 나설 수 없고, 北韓이 核 開發 理由로 내세우는 ‘安保 憂慮’도 金氏 一家의 獨裁體制 永續化를 위한 허울에 不過하다는 ‘팩트’는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過去 同盟보다 民族을 앞세운 對北 宥和基調의 進步政權에서 “北韓의 核은 自衛的 手段이자 防禦用” “5000個의 核武器를 가진 美國이 北韓과 이란에 對해 核武器를 갖지 말라고 强要할 수 있나” 等 一部 政治人의 發言 論難이 벌어진 것도 같은 脈絡이라고 筆者는 본다. 北核 威脅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內在的 接近을 넘어 ‘스톡홀름 症候群’(人質이 警察 代身 拉致犯을 편드는 現象) 觀點으로까지 誤讀하는 政治人과 專門家들은 只今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게 現實이다. 이런 認識은 ‘더러운 平和가 이긴 戰爭보다 낫다’는 平和至上論으로도 이어진다.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 等 숱한 奇襲 挑發로 우리 將兵과 國民의 生命을 빼앗고, 領土를 蹂躪한 北韓 政權에 屈從해서라도 平和를 求乞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北韓 김정은이 最近 大韓民國을 “第1의 敵對國” “不變의 主敵”으로 看做하고, 戰爭이 일어나면 占領·平定·收復해 共和國 領域에 編入시키겠다고 威脅했다. 지난해 12月 末 黨 全員會議에 이어 韓國은 核을 使用해서라도 壞滅시킬 對象이지 이 더 以上 ‘民族, 同族’이 아니라는 點을 再次 脅迫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執權 前後로 北韓이 저지른 一連의 武力挑發은 ‘民族’ ‘同族’이라는 單語가 沙糖발림이었음을 진즉에 證明한 터다. 軍 關係者는 “4月 總選을 앞두고 緊張 高祖의 責任을 現 政權에 轉嫁하는 同時에 韓國 內 北韓 擁護 勢力을 부추겨 남남葛藤을 誘導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9·19 南北 軍事合意의 一方的 全面 破棄 宣言에 이어 最前方 監視哨所(GP) 復元과 京義線 一帶 地雷 大量 埋設, 西海 北方限界線(NLL) 隣近 連鎖 砲擊 等 北韓이 挑發 水位를 高調시키는 것도 이런 底意가 깔려 있다. 對南 核 攻擊用 短距離미사일과 ‘核 魚雷’, 美 本土를 때릴 수 있는 固體燃料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이어 美 戰略爆擊機 出動基地인 괌을 射程圈에 둔 固體燃料 極超音速 中距離彈道미사일(IRBM)까지 開發 中인 金正恩은 4月 總選과 11月 美 大選을 겨냥해 7次 核實驗 等 前例없는 挑發 暴注에 나설 可能性이 크다. 北韓의 善意에만 기대어선 非核化度, 眞正한 平和도 遙遠할 뿐이다. 우리 國民의 生命과 領土를 向해 挑發하면 斷乎히 膺懲하고, 與野와 이념적 陣營을 떠나 國論을 結集해 對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切實한 時點이다. 그것이야말로 北韓 政權과 그 追從 勢力에게 核이냐 生存이냐를 選擇하도록 壓迫하는 捷徑이 될 것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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