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核이냐 生存이냐 擇하도록 安保國論結集해야[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2日 23時 39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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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평양 일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 14日平壤一帶에서 固體燃料를 使用한 極超音速中距離彈道미사일(IRBM)李發射되고 있다. 勞動新聞 뉴스1

美國의 北核專門家인 시그프리드 헤커 博士는 著書 ‘核의 變曲點’에서 自身이 ‘核技術者’라는 點을 내내 强調한다. 2004∼2010年 일곱 次例나 北韓을 訪問해 寧邊原子爐와 우라늄 濃縮施設等 ‘北核心臟部’를 觀察한 記錄과 自身의 見解가 政治的·이념적으로 解釋되는 것을 最大限境界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冊張을 넘길수록 北韓의 立場에 過度하게 치우치거나 核開發의 正當性을 斗頓한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北-美核協商初期부터 北側要求를 受容했다면 北核問題가 이처럼 惡化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主張을 反復한다. 제네바 合意霧散과 하노이 會談決裂等北核問題의 主要變曲點마다 美强勁派의 이데올로기와 誤判으로 北核을 抑制할 機會를 놓쳤다는 것이다.

金氏政權이 오로지 核開發의 時間을 벌기 위해 外交의 場에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北韓은 애初부터 核開發과 外交的合意라는 ‘二重經路’를 採擇했지만, 美國이 協商에 微溫的이고, 合意도 깨버리는 바람에 核高度化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著者의 結論이다. 文在寅前大統領은 지난해 12月 페이스북에 “北核의 實體와 이를 抑制하기 위해 기울인 外交的努力이 失敗를 거듭해온 理由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必讀書”라고 쓰며 거들었다.

冊張을 덮으면서 北韓이 그를 累次招請한 意圖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筆者뿐일까. 客觀的分析이 아닌 北韓의 立場, 所謂 ‘內在的接近法’으로 北核을 바라보면 모든 責任은 美國으로 歸結될 수밖에 없다. 北韓이 核을 開發하는 것은 美國의 軍事的威脅에 따른 不可避한 選擇이자 當然한 手順이라는 式이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北韓의 核은 實際使用目的이 아닌 對美協商用手段이고, 核·미사일 挑發도 美國을 協商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이벤트로 純化된다. 美國이 韓國과 相議 없이 對北軍事行動에 나설 수 없고, 北韓이 核開發理由로 내세우는 ‘安保憂慮’도 金氏一家의 獨裁體制永續化를 위한 허울에 不過하다는 ‘팩트’는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過去同盟보다 民族을 앞세운 對北宥和基調의 進步政權에서 “北韓의 核은 自衛的手段이자 防禦用” “5000個의 核武器를 가진 美國이 北韓과 이란에 對해 核武器를 갖지 말라고 强要할 수 있나” 等一部政治人의 發言論難이 벌어진 것도 같은 脈絡이라고 筆者는 본다.

北核威脅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內在的接近을 넘어 ‘스톡홀름 症候群’(人質이 警察代身拉致犯을 편드는 現象) 觀點으로까지 誤讀하는 政治人과 專門家들은 只今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게 現實이다.

이런 認識은 ‘더러운 平和가 이긴 戰爭보다 낫다’는 平和至上論으로도 이어진다. 天安艦爆沈과 延坪島砲擊等 숱한 奇襲挑發로 우리 將兵과 國民의 生命을 빼앗고, 領土를 蹂躪한 北韓政權에 屈從해서라도 平和를 求乞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北韓 김정은이 最近大韓民國을 “第1의 敵對國” “不變의 主敵”으로 看做하고, 戰爭이 일어나면 占領·平定·收復해 共和國領域에 編入시키겠다고 威脅했다. 지난해 12月末黨全員會議에 이어 韓國은 核을 使用해서라도 壞滅시킬 對象이지 이 더 以上 ‘民族, 同族’이 아니라는 點을 再次脅迫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執權前後로 北韓이 저지른 一連의 武力挑發은 ‘民族’ ‘同族’이라는 單語가 沙糖발림이었음을 진즉에 證明한 터다. 軍關係者는 “4月總選을 앞두고 緊張高祖의 責任을 現政權에 轉嫁하는 同時에 韓國內北韓擁護勢力을 부추겨 남남葛藤을 誘導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9·19 南北軍事合意의 一方的全面破棄宣言에 이어 最前方監視哨所(GP) 復元과 京義線一帶地雷大量埋設, 西海北方限界線(NLL) 隣近連鎖砲擊等北韓이 挑發水位를 高調시키는 것도 이런 底意가 깔려 있다.

對南核攻擊用短距離미사일과 ‘核魚雷’, 美本土를 때릴 수 있는 固體燃料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이어 美戰略爆擊機出動基地인 괌을 射程圈에 둔 固體燃料極超音速中距離彈道미사일(IRBM)까지 開發中인 金正恩은 4月總選과 11月美大選을 겨냥해 7次核實驗等前例없는 挑發暴注에 나설 可能性이 크다.

北韓의 善意에만 기대어선 非核化度, 眞正한 平和도 遙遠할 뿐이다. 우리 國民의 生命과 領土를 向해 挑發하면 斷乎히 膺懲하고, 與野와 이념적 陣營을 떠나 國論을 結集해 對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切實한 時點이다. 그것이야말로 北韓政權과 그 追從勢力에게 核이냐 生存이냐를 選擇하도록 壓迫하는 捷徑이 될 것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北韓 #核 #生存 #安保國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