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核武器 持續 生産 指示 意味는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지난해 12月 末 勞動黨 全員會議.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高壓的이고 攻勢的인 超强勁 對應” “南朝鮮 全 領土를 平定하기 위한 臺詞邊 準備” 等을 露骨的으로 指示하며 先制 核攻擊 可能性까지 示唆했다. 執權 以來 最高 水位로 挑發 脅迫을 하며 核武器 增産 等 2024年 主要 國防 課業 等도 提示한 것. 이는 韓國은 勿論 美國 本土까지 核으로 때릴 수 있는 核武力 高度化에 拍車를 加하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4月 總選과 美國의 11月 大選 等을 노린 高强度 奇襲 挑發 可能性을 示唆한 것으로 우리 軍 當局은 보고 있다.
金 委員長이 이렇게 威脅하는 속내에는 內部 結束 및 남남 葛藤, 韓美同盟 弛緩 等 多目的 布石이 깔린 것으로 軍과 情報 當局은 判斷하고 있다. 軍 關係者는 “김정은이 8次 黨 大會 2年餘 만에 또다시 主要 國防 課業을 밝힌 것은 올해를 對南·對美 核 高度化 完成 元年으로 삼겠다는 意圖”라고 했다.》
● 2021年 밝힌 ‘戰略武器 目標’ 續續 達成
金 委員長은 2021年 1月 8次 黨 大會에서 ‘國防工業 發展 및 武器體系 開發 5個年 計劃’을 發表했다. 執權 以後 처음으로 國防力 强化를 위한 確實한 ‘가이드라인’을 公開한 것. 그 몇 달 뒤엔 이른바 ‘戰略武器 部門 最優先 5代 課業’도 提示했다. △極超音速武器 開發 △超大型 核彈頭 生産 △1萬5000km 射程圈 內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命中率 提高 △水中 및 地上 固體엔진 ICBM 開發 △核潛水艦과 水中 發射 核戰略武器 保有 等이 그 課業들이었다. 이어 2022年 3月엔 ‘5大 重點 目標’라는 用語와 함께 ‘軍事偵察衛星 發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北韓 媒體들이 報道했다. 軍 消息通은 “現在를 基準으로 보면 核潛 等만 除外한 大部分 主要 課題는 達成됐거나 이미 相當 水準 進展됐다”고 評價했다.
實際로 極超音速미사일(華城-8型)은 2022年 1月 3次 試驗發射에서 마하 10(音速의 10倍) 안팎의 速度로 飛行했다. 마하 5 以上의 極超音速 飛行 能力을 實際 立證한 것. 當時 北韓은 “最終 試驗發射가 成功했다”고 밝혀 戰力化가 臨迫했음을 示唆했다. 지난해 7月과 12月에는 固體燃料 ICBM인 ‘華城-18型’이 “目標 水域에 正確히 彈着했다”고 北韓 媒體가 發表했다. 韓美 當局은 北韓이 ICBM 命中率 提高 等 地上 固體엔진 ICBM 開發을 事實上 끝낸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은 또 지난해 11月에는 軍事偵察衛星(萬里鏡-1號)도 發射했다.
北韓은 核潛 開發에도 拍車를 加하고 있다. 金 委員長은 지난해 9月 進水한 戰術核攻擊潛水艦(김군옥英雄함)을 ‘核潛水艦’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이를 두고 向後 核推進潛水艦 開發을 위한 ‘橋頭堡’를 마련한 것이란 評價가 나왔다.
軍 當局者는 “北韓은 7次 核實驗을 ‘最終 카드’로 아껴뒀다가 美 大選 等 決定的 時期에 强行함으로써 5代 目標의 完成을 宣言할 수 있다”고 했다. 北韓이 지난해부터 咸鏡北道 豊溪里 核實驗場 復元 工事를 長期間 持續 中인 것도 더 强力한 超大型 核彈頭나 여러 發의 戰術核을 利用한 核實驗의 準備 정황일 수 있다는 것. 北韓이 超大型 核彈頭 試驗을 한다면 그 威力은 6次(50∼6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破壞力) 때의 2∼3倍에 達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 核彈頭 最小 150期 以上 保有
金 委員長은 지난해 末 黨 全員會議에서도 核武力 增强을 最優先으로 한 主要 國防 目標를 提示했다. 그 一環으로 ‘2024年度 核武器 生産 計劃’ 等 核武器 生産을 持續的으로 擴大할 土臺 構築을 强調했다. 政府 消息通은 “이미 確保한 核物質로 더 많은 核彈頭를 만드는 同時에 武器級 核物質度 最大限 뽑아내라는 意味”라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SIPRI)는 지난해 6月 發表한 資料에서 北韓이 30期假量의 核彈頭를 製作했고, 50∼70期 分量의 核物質을 保有 中인 것으로 推定했다. 또 寧邊 原子爐에선 年間 6kg의 武器級 플루토늄을 抽出하고, 寧邊과 降仙 等의 우라늄 濃縮 施設에서 年間 80∼100kg의 高濃縮우라늄(HEU)을 生産 中인 것으로 韓美 當局은 보고 있다.
軍 關係者는 “北韓은 ‘事實上의 核保有國’인 印度, 파키스탄에 버금가는 最小 150期 以上의 核彈頭 保有를 目標로 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多量의 戰略·戰術 核彈頭를 韓國과 美 本土를 겨냥한 미사일에 裝着 配置하는 한便 核武器高를 最大限 備蓄하면 美國의 擴張抑制(核雨傘)도 無力化할 수 있다는 게 金 委員長의 判斷일 수 있다는 意味다.
지난해 末 金 委員長은 올해 軍事偵察衛星 3基를 追加로 發射하란 指示도 했다. 金正日 生日(2月)과 김일성 生日(4月) 等 主要 記念日에 맞춰서 지난해 11月에 쏜 萬里鏡-1號級 衛星을 續續 쏴 올릴 것으로 展望된다. 偵察衛星을 싣는 宇宙發射體와 ICBM에는 거의 同一한 技術이 適用된다. 北韓이 偵察衛星의 잇단 發射로 韓美에 絶對的 劣勢인 偵察 能力을 補强하는 同時에 美 本土에 對한 核打擊 威脅을 實證할 것으로 軍은 보고 있다.
北韓이 向後 火星-18兄의 多彈頭 ICBM 能力을 誇示할 可能性도 있다. 美國과 러시아, 中國 等 主要 核强國의 ICBM은 모두 여러 個의 彈頭를 싣고 있다. 1發의 ICBM으로 復讐의 標的을 核으로 焦土化할 수 있다는 것. 北韓이 워싱턴과 뉴욕을 同時에 核으로 때릴 수 있는 多彈頭 ICBM을 갖게 될 境遇 美國의 擴張抑制는 더 深刻한 挑戰에 直面할 수밖에 없다.
金 委員長이 ‘艦船工業革命’을 통한 海軍의 水中 및 受賞 電力 提高를 言及한 것도 注目할 대목이다. 지난해 9月 進水한 戰術核攻擊潛水艦의 戰力化 및 追加 建造(改良)와 新型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의 試驗發射 等을 서두르라는 意味로 解釋된다.
潛水艦 艦長을 지낸 문근식 漢陽大 特任敎授는 “核 裝着 SLBM을 搭載한 北韓의 潛水艦은 奇襲 核 攻擊에 最適化된 武器”라며 “김정은이 核武力 高度化에 水中 前歷을 最大限 活用하라고 注文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또 金 委員長이 各種 無人武裝裝備와 電子戰 手段의 開發 生産을 强調한 것은 衛星位置確認시스템(GPS) 및 韓美 尖端武器·指揮通信體系를 겨냥한 再밍(電波 攪亂) 關聯 武器의 性能을 더 高度化하겠다는 意味로 軍은 보고 있다. 北韓은 지난해 7月 閱兵式 때 新型 無人機(새별-4·9型)를 처음 公開하며 그 可能性을 더욱 높였다.
● 西海 NLL 砲擊, 中隊 挑發 ‘前奏曲’
金 委員長이 前例 없는 强度로 脅迫 發言을 쏟아낸 만큼 올해 韓美를 겨냥한 中隊 挑發이 잇따를 可能性도 크다. 韓國을 ‘民族, 同族이 아닌 敵對國’으로 規定한 北韓이 最近 사흘 連續(5∼7日) 西北島嶼와 隣接한 西海 北方限界線(NLL) 以北 海上 緩衝區域에 砲擊 挑發을 敢行한 것을 그 ‘信號彈’으로 軍은 보고 있다.
軍 關係者는 “김정은이 復舊 作業이 進行 中인 最前方 監視哨所(GP) 一帶의 軍事分界線(MDL)을 콕 찍어 擴戰 可能性까지 威脅한 點에서 高强度 局地 挑發 可能性도 크다”고 말했다.
4月 總選과 11月 美 大選을 겨냥해 MDL과 西海 NLL 一帶에서 우리 領土와 軍 將兵을 直接 겨냥한 奇襲 挑發이나 7次 核實驗으로 緊張을 歷代級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3月 韓美 聯合訓鍊을 期해 미사일과 無人機 挑發, 韓國의 金融·電算網 等을 겨냥한 大規模 사이버 攻擊 等 波狀 攻勢에 나설 蓋然性도 있다. 駐日美軍과 괌 基地, 美 本土를 核으로 때릴 수 있는 中長距離미사일度 더 자주, 더 많이 發射할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 末 黨 全員會議에서 박정천 黨 軍政指導部長이 ‘軍部 1人者’(黨 中央軍事委員會 副委員長)로 復歸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박정천은 리영길 總參謀長과 함께 2015年 DMZ 木函地雷 挑發을 主導한 바 있다.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는 “김정은이 側近들에게 ‘來年 初 南韓에 큰 波長을 불러일으킬 方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한 데 이어 對南 挑發을 指揮한 强勁派들을 前面에 내세운 것은 武力 挑發의 有力한 徵候”라고 말했다. 軍 當局者는 “過去 挑發 事例와 現在 持續的으로 捕捉·蒐集되는 對北 諜報들을 土臺로 다양한 挑發 시나리오를 想定해 對應 方案을 隨時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