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合參移轉하는 守防司에 ‘戰略司’도 設置… 北集中타깃 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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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內創設戰略司, 守防司 두기로
軍指揮部-戰鬪司令部 함께 모여
“有事時對備 따로 設置해야” 指摘

戰略司令部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首都防衛司令部에 設置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戰略社는 北韓核·미사일 威脅에 對應해 ‘킬체인’(先制打擊) 等韓國型 3軸體系를 總指揮하는 곳으로, 戰略司新設은 尹錫悅政府의 大選公約中 하나다.

君은 지난해 1月 서울 용산의 合同參謀本部隸下에 ‘核·WMD(大量殺傷武器) 對應本部’를 新設한 바 있다. 이를 擴大改編해 올해 안에 戰略司까지 創設하겠다는 것. 다만 一角에선 용산에 있는 合參이 守防司로 移轉이 確定된 가운데 對北 3軸體系의 ‘컨트롤타워’인 戰略司까지 守防司에 둘 境遇軍核心指揮·司令部가 過度하게 密集돼 有事時北韓에 依해 致命打를 입을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軍은 年內創設하는 戰略司를 守防司에 두기로 決定했다. 지난해부터 守防司와 江原 원주의 陸軍미사일戰略司令部 2곳을 候補地로 檢討한 끝에 이같이 結論 내렸다는 것. 軍消息通은 “守防司는 戰時指揮所 벙커(B1 文書庫)와 指揮統制시스템 等基盤施設을 더 잘 갖추고 있다”면서 “守防司에 戰略司를 두는 게 適切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創設準備를 위한 期間短縮等要件까지 考慮했다는 것.

軍은 戰略司의 指揮構造와 展示指揮體系, 指揮할 戰略資産構成等細部創設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作業이 끝나면 늦어도 年末엔 守防司內一部施設에서 創設式까지 進行할 豫定이다.

戰略社는 軍이 保有한 超精密·高威力打擊能力은 勿論이고 宇宙사이버, 電磁氣等多領域能力을 統合運用해 北韓核·미사일 威脅抑制任務를 遂行한다. 玄武系列의 高威力彈道미사일과 F-35A 스텔스戰鬪機, 이지스艦,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裝着한 3000t級以上中型潛水艦, 天宮·패트리엇(PAC-3) 邀擊 미사일 等對北先制打擊 및 미사일防禦, 大量膺懲電力等을 統合指揮하게 된다.

戰略社가 守防司로 가게 되면 軍의 核心戰鬪司令部와 指揮部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2022年大統領室이 용산으로 移轉하면서 現在 용산에 있는 合參은 2027年까지 守防司로 새로운 廳舍를 지어 移轉하기로 이미 決定됐다. 軍은 迅速한 意思決定과 作戰指揮를 위해 合參과 戰略司를 함께 두는 것이 낫다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軍消息通은 “展示가 되면 守防司內 B1 文書庫엔 政府主要機關들도 들어가는 點을 考慮하면 有事時北韓의 集中 타깃이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一角에선 作戰司令部와 그 上級指揮部를 같은 空間에 두는 境遇가 거의 없고, 그물網과도 같은 指揮統制體系(C4I)를 考慮할 때 有事時部隊生存性과 作戰運用側面에서 서로 떨어져 設置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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