錄音된 自身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사람은 大部分 낯설게 느낀다고 한다. 平素 自身의 목소리보다 가볍게 들린다는 것이다. 頭蓋骨을 타고 울리는 震動音으로 自身의 목소리를 들어온 까닭에 스피커를 통해 듣는 목소리는 生疏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自身의 목소리를 法廷에서 音聲 파일로 듣는다면 氣分이 어떨까. 長談컨대 愉快하지는 않을 테다. 飛躍的으로 發展하는 技術 德에 一般人도 마음만 먹으면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錄音이 可能한 時代가 됐다. 書面이나 反對 證據가 不足한 紛爭 當事者는 錄音 誘惑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理由로 相對方이 ‘쥐도 새도 모르게’ 發言한 內容이 錄音되는 事例가 頻繁하다.

7月 24日 원세훈 前 國家情報院(國精院)場에 對한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의 破棄 還送審 마지막 裁判에서 元 前 院長의 發言 內容이 담긴 錄取錄이 證據로 提出됐다. 朴槿惠 政府 時節 法院에 提出할 當時 保安上 理由로 削除된 部分이 復元된 것이다. 錄取錄이란 辭典的 意味로 錄音한 것을 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따라서 刑事裁判의 嚴格한 證據主義에 비춰 錄取錄은 證據能力이 없다. 이에 元資料인 音聲 파일의 該當 部分이 法廷에서 音聲으로 再現됐을 것이다. 實際로는 錄音 파일이 證據인 셈이다.

抗訴審 마지막 裁判에 出席했던 被告人으로서는 自身의 育成을 法廷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唐慌했을 법하다. 더욱이 그 內容이 自身을 옥죄는 것이라면 말이다. 大法院이 破棄 還送 決定을 하면서 元 前 院長의 有罪를 立證할 各種 파일의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던 關係로 檢察로서는 이른바 國精院 心理戰段의 大選 介入을 立證할 만한 直接的 證據가 不足한 狀況이었다.

錄取錄에는 元 前 院長이 選擧에 積極 介入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對國民 心理戰을 指示한 情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地方團體長 選擧가 11個月 남았는데 우리 支部에서 候補를 잘 檢證해야 한다. 1995年 選擧 때도 區廳長 本人이 願해서 민자당 候補 나간 사람 없고 國精院에서 다 나가라 해서 한 거지.”(2009년 6月 19日 會議)

“現在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强化되어야 한다. 心理戰이란 게 對北心理戰度 重要하지만 重要한 것은 우리 國民에 對한 心理戰이 꽤 重要해요.”(2012년 4月 20日 會議)

元 前 院長의 意圖만큼은 明白히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錄取錄은 被告人의 嫌疑를 뒷받침하는 情況證據 乃至는 傍證(傍證)에 不過하다. 抗訴審 裁判部가 錄取錄의 證明能力을 어디까지 認定할지, 心證을 어떻게 形成할지 五里霧中이다. 8月 30日 宣告 結果를 豫測할 수 없는 理由다. 하지만 抗訴審 裁判 結果가 어떻게 나오든 끝이 아니라 始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復元된 錄取錄이 元 前 院長이 連累된 現 裁判에서는 間接證據로 그七支堰頂, 앞으로 이뤄질 積弊淸算 作業에서는 그 價値가 全혀 다르다. 過去 政權이 政治的 目的으로 國精院을 利用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國民의 審理를 調整하고 造作하려 했다는 事實을 밝히는 스모킹건(smoking gun)이기 때문이다. 錄取錄 復元은 國精院改革發展委員會 傘下 積弊淸算 태스크포스가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 國內 政治 介入 疑惑이 불거진 事件들을 自體的으로 調査하겠다고 發表한 以後 나온 첫 作品으로 評價된다. 그 破壞力이 어디까지 미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