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初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가 새로운 對北制裁 決議를 採擇하기 며칠 前 中國이 ‘메이드 認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이 붙은 北韓産 製品의 稅關 通過를 許容하지 않는 措置를 내렸다. 그동안 慣行的으로 認定해오던 ‘메이드 認 차이나’ 表記 北韓産 製品의 中國 輸入에 制動이 걸리면서 關聯 業界는 패닉에 빠졌다. 이미 完成된 製品을 어떻게든 北韓에서 빼내오려고 鴨綠江 一帶에서는 密輸戰爭까지 벌어지고 있다. 

7月 北韓이 ICBM(大陸間彈道미사일)級 미사일을 잇달아 試驗發射하자 유엔 安保理는 8月 5日 새로운 對北制裁 決議 2371號를 採擇했다. 北韓의 石炭, 鐵, 鐵鑛石 等 主要 鑛物과 水産物 輸出을 全面 禁止하고, 北韓의 海外 勞動者 新規 送出을 遮斷하는 것이 核心이다. 이 對北制裁 決議는 安保理 會員國인 中國의 贊成이 있었기에 可能했다.

그런데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가 있기 며칠 前인 7月 30日 中國 政府는 北·中 接境地域 稅關 當局에 注目할 만한 指示를 내렸다.

지린(吉林)省 地域에서 對北事業을 하고 있는 中國人 A氏는 이달 初旬 記者에게 “中國 當局이 北·中 接境地域 稅關에 北韓을 오가는 製品을 原則대로 調査할 것을 口頭로 指示했다”고 傳했다. 이때부터 中國 稅關은 北韓에서 製造해 中國으로 들어오는 完製品에 ‘메이드 認 차이나’ 라벨이 붙어 있으면 “北韓에서 만든 것인데 왜 中國에서 만들었다고 虛僞 表記를 하느냐”며 稅關 通過를 拒否했다. 過去 北韓 製品은 大部分 ‘메이드 認 차이나’ 라벨을 단 채 中國産으로 遁甲해 全 世界로 輸出됐다.

단둥 保稅倉庫서 北韓産 製品 발 묶여

이番 措置로 北韓과 交易이 가장 活潑한 都市인 中國 랴오닝(遼寧)省 단둥(丹東) 地域에 非常이 걸렸다. 輸入 節次가 끝나지 않은 製品을 臨時 保管하는 단둥의 보세(保稅)창고에는 갑작스러운 中國 當局의 措置 탓에 발이 묶인 北韓産 製品이 넘쳐나고 있다고 現場을 다녀온 中國 消息通이 傳했다. 保稅倉庫에서 物件이 나가지 못하자 倉庫는 勿論, 倉庫 마당까지 北韓産 製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고 한다.

北韓 羅先經濟特區 工場에서 縫製事業을 하는 中國人 P氏는 이番 措置로 큰 打擊을 입었다. 이달 初旬 羅先經濟特區 工場에서 만든 衣類 製品에 ‘메이드 認 차이나’ 라벨을 붙여 輸出하다 훈춘(琿春) 취안허(圈河) 稅關으로부터 拒否를 當한 것이다. 羅先經濟特區 縫製業界에서 꽤 有名한 P氏가 이番 措置로 입을 打擊은 적잖을 展望이다. 그동안 P氏가 周旋해온 世界 各國의 注文 物量이 ‘올스톱’될 수 있기 때문이다. 對北事業이 活潑한 단둥, 훈춘 等 中國 여러 地域에서 비슷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祕密裏에 對北事業을 해오던 韓國人들도 直擊彈을 맞았다. 中國 지린省에서 衣類事業을 하는 韓國人 K氏는 最近 P氏를 통해 對北事業을 始作했다. 美國 衣類 브랜드의 오더를 따낸 K氏는 羅先經濟特區 工場에 製造 注文을 依賴했다. 原緞까지 直接 購買해 羅先經濟特區 工場에서 衣類 3萬餘 張을 만들었다. 計劃대로라면 이달 初旬 羅先經濟特區 工場에서 完製品을 받아 顧客社에 納品해야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中國 當局의 措置 탓에 모든 完製品이 北韓에 묶여버렸다. 이로 因해 K氏는 우리 돈 基準으로 最少 13億 원을 날릴 판이다. K氏뿐이 아니다.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等地에서 活動하며 祕密裏에 北韓에서 物件을 注文 生産해온 韓國人 50名 程度가 事業이 亡하다시피 한 狀況이라는 所聞이 現地에서 나오고 있다. 

中國은 北韓에서 나오는 製品뿐 아니라 北韓으로 들어가는 物件도 一一이 따지고 있다. 鐵門처럼 쇠로 된 製品을 가져가는데 “이런 物件이 北韓으로 들어가면 쇠를 녹여 武器로 만들 수 있다”는 理由로 通關을 拒否했다고 한다. 이 같은 中國의 갑작스러운 措置에 北韓 事業家들 사이에서는 “中國이 美國과 짜고 人民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血盟을 背信했다” 等 興奮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中國의 이番 措置에 北韓 當局이 反撥해 北側 稅關에서도 中國産 物件을 一一이 確認하며 問題提起를 하거나 通關을 拒否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鴨綠江에선 ‘密輸 漁船’ 爭奪戰

이番 措置로 北韓을 往來하며 副資材나 完製品을 運搬해 生計를 維持하던 트럭 業者들도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닌지 不安에 떨고 있다. 단둥의 境遇 北韓과 中國을 오가는 트럭이 하루 數十 臺에 이르는데, 現在 이들 트럭 運行이 뚝 끊기다시피 했다. 對北事業家 A氏는 記者에게 한 大型 貨物트럭 業者의 얘기를 傳했다. 職員 9名을 데리고 北韓行 貨物트럭 事業을 꽤 크게 하는 中國人으로부터 “都大體 어떻게 되는 거냐. 事業을 접어야 하는 거냐”며 不安 섞인 하소연을 듣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렇다면 그 많은 北韓産 製品은 北韓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도 解法은 있었다. 密輸다. 稅關을 통한 正常的인 製品 搬入이 不可能하자 多急해진 事業者들은 密輸業者를 찾기 始作했다. 단둥의 境遇 鴨綠江에서 隨時로 北韓과 中國 땅을 오가며 運營해온 小型 密輸 漁船이 타깃이 됐다. 事業家들이 너나없이 몰려들면서 密輸業者는 즐거운 悲鳴을 지르고 있다. 

랴오닝省의 中國人 事業家 B氏는 ‘메이드 認 차이나’ 라벨이 붙은 北韓 製品을 密輸 漁船을 통해 艱辛히 받았다고 記者에게 털어놨다. 200kg들이 麻袋에 衣類 800張씩 總 12個 麻袋에 衣類 9600張을 담아 密輸했다는 것이다. 勿論 돈은 더 들었다. 正常的으로 陸上 運送할 때에 비해 運賃이 3倍 以上 비쌌다. 200kg들이 麻袋 2個를 運搬하는 데 陸上에선 200위안(藥 3萬4000원)이면 되는데, 密輸 漁船을 利用하면 最少 600위안(藥 10萬2000원)을 써야 했다. 그래도 密輸하겠다고 줄을 선 狀況이라 運賃 費用은 密輸業者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小型 密輸 漁船은 普通 北韓 住民이 運營하지만, 一部는 中國人이 運營하기도 한다. 中國人이 運營하는 漁船은 北韓 쪽으로 들어가면 北側에서 기다렸다는 듯 各種 理由를 들어 追加 費用을 뜯어낸다고 한다.

北漢山 衣類가 密輸 漁船으로 모여들면서 過去 密輸에서 衣類 製品의 比重은 10% 未滿이었지만 最近엔 40% 以上으로 뛰어올랐다고 B氏는 傳했다. 密輸 漁船 運航도 늘어 過去 하루 한두 次例이던 것이 只今은 서너 次例씩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단둥은 鴨綠江이 있어 배를 통한 密輸가 可能하지만 다른 地域에선 密輸도 쉽지 않은 게 現實이다. 北韓에서 만든 衣類는 서울 東大門市場에도 供給돼왔다. 이番에 나선경제특구에서 生産한 衣類 6萬 張이 못 들어오게 되자 急히 鴨綠江 密輸 經路를 利用해 一部 들어왔다고 B氏는 傳했다.

B氏는 中國의 이番 措置가 繼續 이어지면 北韓이 致命打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B氏는 “平壤과 羅先經濟特區 等 北韓에서 衣類 縫製業에 從事하는 住民은 20萬 名으로 推算된다”며 “이들의 生計는 勿論, 北韓의 莫大한 外貨벌이度 힘들어질 수 있다”고 展望했다. 네덜란드 한 인터넷 新聞은 8月 13日(現地時刻) ‘메이드 認 차이나 商標가 붙어 輸出된 衣類 가운데 一部는 事實上 北韓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報道했다. 이 新聞은 ‘中國 貿易業者들이 北韓에서 衣類를 生産하면 費用을 最大 75%까지 節減할 수 있다’며 ‘中國産으로 遁甲한 北韓産 衣類는 美國, 유럽, 日本, 韓國, 러시아 等에 輸出됐다’고 傳했다. 또한 ‘衣類는 鑛物에 이어 北韓의 輸出品 가운데 두 番째로 比重이 크다’고 報道했다.

中의 高强度 對北制裁, 언제까지 갈까

‘메이드 認 차이나’ 라벨이 붙은 北韓 製品에 隱密히 壓迫을 加한 中國 政府는 8月 14日 對北 壓迫을 公式 表明했다. 中國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北韓産 石炭, 鐵 等 鑛物과 水産物의 輸入을 15日부터 全面 中斷한다”고 發表했다.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 2371號를 履行하기 위한 措置다. 이番 措置로 北韓은 輸出 製品의 3分의 2假量을 中國에 輸出할 수 없게 됐다.

中國 政府가 8月 5日 유엔 安保理 決議案 採擇 9日 만에 制裁 履行 計劃을 發表한 것은 只今까지 對北制裁와 關聯해 가장 迅速한 措置다. 이 같은 中國의 발 빠른 움직임은 美國 政府의 對北, 對中 壓迫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解釋된다. 當時 美國은 連日 北韓에 軍事 打擊을 할 수 있다고 警告하면서 對北 壓迫에 微溫的인 中國에게도 知的財産權 侵害 調査와 通商法 第301條 適用을 擧論하며 壓力을 加했다.

關鍵은 中國 政府가 强度 높은 對北制裁를 앞으로도 繼續 維持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中國의 對北事業家들은 이番 措置가 高强度이긴 하지만 中國이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可能性은 낮다고 본다. 北韓 經濟가 큰 打擊을 입으면 中國이 가장 두려워하는 ‘北韓 體制 不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急增한 北·中 間 密輸 活動에 對해 中國 當局은 沈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