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給與의 全面 給與化’라는 內容을 撤回하기 前까지는 ‘文在寅 케어’의 어떤 項目에도 同意하지 않겠다.” 

3月 23日 대한의사협회(醫協) 40代 會長으로 뽑힌 최대집 當選人의 發言이다. 崔 當選人은 當選된 날부터 輿論의 耳目을 끌었다. 保守團體에서 活躍한 履歷 때문이다. 過去 그는 醫協 外에도 極右團體로 分類되는 自由統一解放軍 常任代表, 太極旗革命國民運動本部 共同代表 等을 歷任했다. 

文在寅 케어 反對 鬪爭 最前線에 선 그를 4月 4日 醫協 非常對策委員會 事務室에서 만났다.

“文在寅 케어 反對는 市場經濟 秩序 守護”

4月 1日로 豫定된 上腹部 超音波 給與化부터 反對에 나섰다. 政府는 그間 義俠과 協議를 거친 事項이라고 發表했는데 事實인가. 

“全혀 事實이 아니다. 合意되지 않은 部分이 있다. 醫協度 上腹部 超音波 給與化에는 贊成한다. 하지만 施行 時點은 合意하지 못했다. 또 診斷的 價値가 떨어지는 單純 超音波는 어떻게 給與를 算定할지도 얘기된 바 없다. 政府에서는 治療 補助手段으로 2萬5000원, 本人 負擔 80%인 예비급여로 하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醫協은 該當 項目을 豫備給與가 아닌 非給與로 存置해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當初 施行 時點과 豫備給與 問題는 保健福祉部와 醫協 非對委가 追加 協商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政府에서 合意 없이 4月부터 給與化를 施行하겠다고 一方的으로 發表했다.” 



그 밖에도 政府의 上腹部 超音波 給與化에 問題가 있나. 

“醫師 立會下에 放射線士가 超音波 檢査를 可能케 한 것도 問題다. 政府는 醫師가 實時間으로 指導하고 放射線社가 超音波 檢査를 施行하는 것이 適法한 醫療行爲라고 하지만 語不成說이다. 超音波 檢査는 於此彼 醫師가 檢査 내내 結果를 지켜봐야 한다. 身體的 不便事項이 있지 않다면 굳이 放射線士의 손을 빌릴 理由가 없다. 게다가 惡用 餘地도 있다. 放射線士 여럿이 超音波 檢査를 하고 醫師가 그 檢査 結果를 한番에 實時間 모니터링하는 式의 薄利多賣型 診療도 可能해진다. 診療의 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合理的 醫療酬價 引上이 先行된다면 非給與의 給與化에 同意할 수 있나. 

“酬價 引上은 別個 問題다. 非給與 項目 全體를 給與化한다는 것은 市場經濟의 基本 秩序를 해치는 行爲다. 事實 國民健康保險制度 自體가 醫師의 職業 隨行 自由를 本質的으로 侵害한다. 이 때문에 醫療 서비스 價格을 國家가 定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內容의 憲法訴願이 2012年과 2014年 두 次例 提起됐다. 勿論 두 番 다 合憲 決定이 나왔는데, 非給與 項目 때문이었다. 非給與 項目의 價格은 定할 수 있으니 醫師의 職業 隨行 自由를 完全히 侵害하는 것은 아니라는 解釋이다. 하지만 非給與의 全面 給與化가 施行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醫師의 自由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自由가 侵害되는 것은 事實이지만 國民 健康 側面에서 보면 醫療 서비스 價格을 國家가 一部 定할 必要는 있는 것 아닌가. 

“醫療가 國民 健康에 必須的 서비스인 만큼 一部 項目은 國家가 健康保險 等을 통해 價格을 定할 수 있다. 이것을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非給與 項目으로 指定돼 保護받던 最小限의 自由는 지켜달라는 要求다.”

“自由라는 價値 내걸어 當選”

崔 當選人은 이番 醫協 會長 選擧에서 候補 4名을 제치고 總 投票數 2萬1385票 中 6392票(29.67%)를 얻어 當選했다. 2位와 票差가 2000票에 達했다. 

큰 票 差異로 當選됐다. 이를 豫想했나. 

“當選은 豫測했지만 이렇게 큰 差異로 當選할지는 몰랐다. 醫療界 人士 大部分이 文在寅 케어에 反對하지만 醫療酬價 等 작은 爭點에 注目하는 境遇가 많았다. 醫師의 職業 隨行 自由라는 큰 爭點을 들고 나온 것은 내가 唯一했다. 그런 側面이 크게 作用한 것이 아닌가 싶다.” 

保守團體에서 오래 活動해온 것이 이番 選擧에 도움이 됐다고 보나. 

“確實히 도움이 됐다. 國會議員 總選 캠프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 選擧 시스템에 比較的 익숙했다.” 

힘든 點은 없었나. 

“弄半眞半으로 醫協 會長 選擧 遊說가 總選 遊說보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 全國 病·醫院을 돌며 選擧 遊說를 하다 보니 몸이 열 個라도 모자란다는 말을 實感했다. 하지만 그만큼 一線 醫師들의 苦衷을 仔細히 들을 수 있어 값진 時間이었다.” 

專門醫 資格을 取得하지 않고 社會活動에 뛰어들었다. 특별한 契機가 있었나. 

“社會團體 活動 때문에 專門의 過程을 抛棄한 것은 아니다. 서울대 醫大 在學 時節 將來希望이 學界에 進出하는 것이었다. 專門의 過程 代身 醫學 工夫를 더 할 計劃이었다. 一般의 資格을 取得하고 公報의로 勤務했는데, 이때 社會問題에 關心을 갖게 됐다. 當時 노무현 政府 時節이었는데, 國家保安法 廢止 問題가 話題였다. 國家保安法은 分斷國家라는 特殊性 때문에 꼭 必要한 法이라고 생각해 廢止 反對 集會에 나섰다. 集會에 나가 보니 大韓民國傷痍軍警會 等 國家를 위해 獻身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社會 雰圍氣는 國家保安法 廢止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國家 安保의 한 軸이 무너지는 光景을 보니 單純히 關心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以後 團體活動 等을 통해 繼續 목소리를 내게 됐다.” 

醫協 會長 選擧에 나서 文在寅 케어를 沮止하는 것도 社會活動의 延長인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를 守護한다는 側面에서는 延長이라 볼 수 있겠지만, 直接的으로 關聯은 없다. 現在 醫協 會長職 外에 다른 活動은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大多數 輿論이 文在寅 케어를 支持하고 있다. 

“國民이 義俠의 主張을 單純히 醫師團體의 利己主義로 置簿하지 않고 批判的 視角으로라도 綿密히 봐줬으면 싶다. 一例로 우리나라는 高齡化 社會에 進入 中이고 生産人口度 漸次 줄어들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非給與 項目을 全面 給與化하는 式으로 國民健康保險 支出을 늘리면 現 靑年 世代의 負擔이 커진다. 以後 醫療保險 財政 赤字幅이 커질 境遇 젊은 層은 自身들이 納付한 保險料만큼 惠澤을 못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