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生敎育 單科大學 事業 撤廢를 要求하며 이화여대生(이대生)李 本館 占據 籠城을 始作했고, 學校 側은 結局 平生敎育 單科大學 設立을 中斷하기로 決定했다. 다른 때 같으면 非難을 면치 못했을 占據 籠城이 輿論의 支持를 얻은 理由 가운데 하나는 지난 10年間 大學이 뭔가 잘못된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고, 展望은 더 暗鬱하다는 共感帶가 形成됐기 때문이다.
大學 進學率은 높아졌지만 ‘20代 太半이 白手’라고 할 만큼 勞動市場에서 좋은 新規 일자리가 사라진 요즘, 大學 卒業狀이 예전 같은 價値를 지닐 수 있을까라는 懷疑가 든다. 梨大生들은 未來라이프大學이라 命名된 이 事業이 學位장사일 뿐이라고 批判한다. 學位장사는 學位가 商品으로서 價値가 있을 때 可能해진다. 그런데 生活苦에 시달리면서도 子女의 未來에 投資한 그 많은 私敎育費가 勞動市場에서 더 큰 補償으로 돌아오고 있을까.
모두를 위한 大學 敎育의 結果는?
勿論 敎育의 價値는 더 많은 所得이나 좋은 職業 같은 勞動市場에서의 補償만으로 測定하는 게 아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은 그 自體로 즐거운 일이다. 人類가 敎育으로 일궈놓은 藝術, 文化, 知識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유홍준 명지대 敎授는 著書 ‘나의 文化遺産 踏査記’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敎育을 많이 받은 市民이 政治 參與度가 높고, 市民으로서의 權利를 잘 누린다. 結婚生活을 더 安定되게 維持하고, 子女에게 더 좋은 環境을 提供한다. 親舊들과 저녁食事 자리에서 나누는 對話의 範圍와 깊이도 다르다.
그럼에도 勞動市場에서 大學卒業狀의 價値를 따지는 건 意味가 있다. 무엇보다 大學卒業狀의 價値 變化가 所得不平等 增加와 關聯 있다. 1980年代 以後 美國을 包含한 先進國 大部分에서 所得不平等이 增加했다. 그 原因으로 最近까지 가장 많이 言及되는 게 ‘熟鍊偏向 技術 變化(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다. 컴퓨터와 情報技術(IT)의 發達이 生産力을 증가시키는데, 그中에서도 敎育을 많이 받은 熟鍊勞動者의 生産力을 더 빨리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所得不平等이 增加하는 理由는 熟鍊에 따른 生産性 隔差가 賃金에 反映되기 때문이다.
技術 變化가 熟鍊偏向임을 證明하는, 가장 單純하면서도 强力한 指標는 바로 敎育水準에 따른 所得隔差 擴大다. 美國에서 大卒者와 高卒者의 年間 所得隔差는 인플레이션을 勘案한 現在 價値로 1979年 當時 1000萬 원 程度였다. 大卒者가 高卒者보다 約 30% 所得이 많았다. 하지만 이 隔差는 2013年 現在 63%로 2倍 넘게 增加해 1900萬 원에 이른다.? ?
‘熟鍊偏向 技術 變化論’에 따르면 不平等 增加는 技術 變化와 이에 따른 生産性 變化의 反映이기 때문에 人爲的인 所得不平等 減少 政策은 副作用만 招來한다. 不平等을 解消하는 지름길은 더 많은 사람이 大學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美國에서 ‘모두를 위한 大學(College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이 나온 背景이기도 하다. 美國에서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을 包含한 많은 政策 立案者가 大學 敎育의 擴張을 約束한다. 中高校生이 國際學力 比較에서 恒常 最上位圈을 차지하고, 80% 가까운 高校 卒業者가 大學에 進學하는 韓國은 이들 눈으로 보면 美國을 包含한 많은 先進國이 가야 할 未來다. ?
그렇다면 韓國에서 大學 學位의 價値는 어떻게 變化하고 있을까. ‘그래프’는 筆者가 ‘韓國學振興事業團’으로부터 支援받아 進行 中인 ‘韓國의 敎育과 社會移動’ 프로젝트의 結果 一部를 整理한 것이다. 統計廳의 家計動向調査 元資料를 利用해 1990年부터 2014年까지 都市에 居住하는 2人 以上 家口의 男性 家口主 學歷別 年間 所得隔差를 計算했다. 이 ‘그래프’의 基準 學歷은 高卒이다.
‘그래프’를 살펴보자. Y軸은 高卒者와 高卒 未滿, 專門大卒·大學 中退者, 大卒者, 大學院 卒業者의 年間 所得隔差를 보여준다. 모든 所得을 로그 變換했기 때문에 좀 더 正確히 表現하면 Y軸은 로그化된 年間 所得의 高卒者 對比 平均 隔差다. 로그 所得의 隔差는 指數函數를 適用해 學歷別 所得의 相對的 隔差로 쉽게 轉換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90年代 初에는 大卒者가 高卒者보다 55% 程度 所得이 많았다. 大學院 卒業者의 年間 所得은 高卒者의 2倍가 넘었다. 이러한 隔差를 社會科學에서는 ‘學歷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韓國의 1990年代 初 學歷 프리미엄은 美國의 90年代 後半 學歷 프리미엄과 비슷하다.
하지만 韓國에서 學歷 프리미엄은 1990年代와 2000年代에 걸쳐 꾸준히 減少한다. 2014年 現在 大卒者의 高卒者 對備 學歷 프리미엄은 22%로 90年보다 33%p나 減少했다. 比率로 보면 2014年 現在 大卒者의 學歷 프리미엄은 90年代 對備 40%에 不過하다. 大學院 卒業者의 學歷 프리미엄 減少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같은 期間 80%p 減少했다. 프리미엄이 4分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大卒者와 比較할 때 大學院 卒業者는 現在 年所得이 但只 5% 높을 뿐이다.
學歷 프리미엄 줄인다고 不平等 解決 안 돼
같은 期間 大卒者와 招待卒·大學 中退者의 所得隔差도 크게 줄어들었다. 唯一하게 學歷 프리미엄이 늘어난 境遇는 高卒 未滿者 對備 高卒者 項目뿐이다. 하지만 우리 社會에서 勞動市場에 參與하는 25~59歲 男性 家口主 中 高卒 未滿者는 매우 적다. 女性의 境遇 資料 確保가 可能한 1998年 以後 學歷 프리미엄의 變化 傾向이 男性과 큰 差異가 없다.
或者는 大卒者 增加에 따라 全體 大卒 學歷 프리미엄은 減少했어도, 一流大 卒業者의 프리미엄은 增加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元資料에 調査 對象者의 卒業 大學과 關聯한 具體的인 情報가 없기 때문에 이에 對한 正確한 結論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大卒者 內部의 所得不平等과 高卒者 內部의 所得不平等을 比較하면 後者의 增加幅이 더 크다. 이는 一流大 프리미엄도 過去보다 줄었을 可能性을 示唆한다.? ?
韓國에서 熟鍊偏向 技術 變化가 不平等 增加의 主要 原因이라면, 不平等이 急激히 增加한 1990年代 中盤 以後부터 2000年代 初盤까지 學歷 프리미엄도 急激히 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듯 該當 期間 學歷 프리미엄은 全혀 增加하지 않았다. 學歷 프리미엄을 줄여 所得不平等 問題를 解決할 수도 없다.
이러한 學歷 프리미엄 減少가 우리나라에서만 觀察되는 것도 아니다. 經濟學者인 폴 뷰드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敎授와 同僚들은 21世紀 들어 美國의 學歷 프리미엄이 減少했다고 報告했다. 社會學者인 조지 윌슨 美國 마이애미代 敎授와 데이비드 耗米 신시내티대 敎授 硏究팀도 最近 論文에서 高學歷者의 所得 上昇率이 떨어졌음을 보여줬다. 유럽에서도 學歷 프리미엄이 減少한다는 報告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大卒者의 所得이 增加한 期間은 1997年 經濟危機 直後 몇 年에 不過하다. 學位장사를 해서라도 大學의 構造的 危機를 打破하고 싶겠지만, 大學 學位라는 商品의 市場價値는 繼續 下落하고 있다. 學位장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