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大統領은 2012年 大統領選擧 當時 低所得層 債務者의 빚 負擔을 덜어주고 經濟的 自活을 支援하는 債務調整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이 公約을 지키고자 朴 大統領은 2013年 國民幸福基金을 만들어 償還 能力이 不足한 債務者의 債務調整을 約束했다. 그러나 이 國民幸福基金이 제 機能을 못 하고 있다. 債務調整을 申請한 債務者의 빚 一部를 蕩減해준다던 國民幸福基金이 月 所得이 35萬 원에 不過한 사람에게까지 債券推尋을 强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

國民幸福基金은 2013年 3月 29日 旣存 信用回復基金을 轉換해 만들어졌다. 設立 當時 밝힌 國民幸福基金의 機能은 債務者의 債務를 元金의 最大 50%(基礎受給者는 70%)까지 減免해주는 것이었다. 設立 目標는 低所得 債務者를 推尋 等의 負擔으로부터 求해주는 것이었으나 實狀은 달랐다. 國民幸福基金은 申請한 債務者의 債權을 金融社로부터 平均 元金의 5.6% 價格에 샀다. 여기서 債務者의 빚을 50% 蕩減해준다 해도 國民幸福基金 側에는 44.4%가 남는다. 結局 債務 償還 能力이 없는 階層을 對象으로 不實債券市場에서 利得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

國民幸福基金을 管理 및 運營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國民幸福基金이 債務調整을 實施한 對象者 49萬 名의 年平均 所得은 415萬 원으로 月 所得 34萬5800원에 不過하다. 이들의 平均 債務 元金은 1054萬 원, 債務 減免率은 53.7%였다. 單純히 計算하면 國民幸福基金이 債務者로부터 받는 돈은 平均 約 488萬 원. 10年 償還 基準으로 每달 約 4萬700원씩 갚아야 한다. 하지만 國民幸福基金이 金融社들로부터 債券을 사오는 價格은 56萬 원 남짓에 不過하다.

國民幸福基金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債務調整을 申請한 債務者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債權推尋會社까지 動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國會 國政監査에서 더불어民主黨(當時 새政治民主聯合) 신학용 前 議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國民幸福基金 委託 手數料 支給 現況’ 資料를 分析한 結果 國民幸福基金 出帆 以後 回收된 債權은 4449億6900萬 원이며 이 中 22.8%인 1017億4900萬 원이 民間 債權推尋會社에 委託手數料로 支給됐다고 밝혔다. 當時 國政監査에서 申 前 議員은 “推尋을 많이 할수록 利得을 보는 構造理氣 때문에 民間 債權推尋會社는 過剩推尋을 할 蓋然性이 매우 높다. 따라서 國民幸福基金을 民間에 委託할 것이 아니라 國家가 直接 擔當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이에 金融委員會는 올해 4月 長期 延滯 債券 消却을 檢討했으나 아직 債券 消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國民幸福基金은 “政府의 政策 方向대로 債務調整에 臨할 뿐”이라고 解明했다. 國民幸福基金 關係者는 “民間 債權推尋會社에 債券推尋을 맡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債務調整이 이뤄진 뒤 約束된 金額을 推尋하는 當然한 過程”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