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寤寐不忘 아바나, 金正恩은 왜?|週刊東亞

週刊東亞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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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寤寐不忘 아바나, 金正恩은 왜?

6月 윤병세 長官 訪問 契機로 쿠바의 變心 憂慮…北, 改革·開放 노하우 배워야

  • 신석호 동아일보 記者·北韓學 博士 kyle@donga.com

    入力 2016-08-19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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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前의 황장엽 前 北韓 朝鮮勞動黨 祕書는 1994年 쿠바 首都 아바나를 訪問했을 때 쿠바 共産黨의 高位 人士를 따라 市場에 갔던 場面을 種種 回想하곤 했다. 2010年 10月 作故하기 前 記者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社會主義 國家에서 이렇게 市場을 막 許容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人民들을 爲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問題가 없다’는 趣旨로 對答했다”고 말했다.

    黃 前 祕書는 相對方이 쿠바 最高 權力者인 피델 카스트로 國家評議會 議長이었다고 記憶했다. 하지만 當時 黃 前 祕書의 遂行과 通譯을 맡았던 호세 아리오社 아바나臺 博士(2014年 美國 亡命, 現在 美國 플로리다 居住)는 “黃 前 祕書가 피델을 直接 만난 적은 없다”며 “아마 다른 쿠바 幹部를? 錯覺했을 것”이라고 했다.

    어쨌거나 黃 前 祕書는 社會主義 血盟인 쿠바와의 關係 發展을 위해 太平洋 건너 地球 反對便까지 날아간 北韓 人士 가운데 最高位級이었다. 回顧錄에 따르면 김일성 主席의 사람이던 黃 前 祕書는 아바나에서 金 主席의 死亡 消息을 듣고 急遽 歸國했다. 以後 金 主席의 아들 김정일과 孫子 金正恩도 最側近을 週期的으로 아바나에 보내 功을 들이긴 마찬가지였다.



    올해도 김영철 이어 최룡해 訪問

    孫子인 김정은 時代에도 高位級 派遣이 적잖다. 지난해 3月 이수용 當時 外務相, 6月 강석주 當時 朝鮮勞動黨 國際擔當 祕書가 잇달아 쿠바를 訪問했다. 올해 5月에는 김영철 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對南擔當)李 쿠바를 訪問했다. 第7次 黨代表者會가 끝나자마자 金正恩이 自身의 軍事 家庭敎師를 쿠바에 急派한 것은 相當한 外交的 誠意로 評價됐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北韓 代表팀을 이끌고 간 최룡해 黨 副委員長이 8月 11日 첫 金메달 受賞 場面을 보지도 못한 채 아바나로 달려간 것 亦是 바로 이런 脈絡에서 解釋된다. 그는 리우로 들어가기 前에도 아바나에 들렀다.

    崔 副委員長은 8月 11日 아바나에서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國家評議會 副議長을 만나 兩國 間 友好關係와 協力을 主題로 歡談한 뒤 피델 前 議長의 90歲 生日 祝賀膳物을 傳達했다. 메사 副議長은 6月 라울 카스트로 國家評議會 議長의 特赦로 北韓을 訪問해 김정은과 만났던 人物이다. 生前 김일성 主席은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에서 “쿠바 革命의 勝利는 美國의 코앞에서 일어난 社會主義 革命의 첫 勝利이며, 쿠바 革命을 保衛하는 것은 神聖한 義務”라고 했다. ‘永遠한 主席’의 말씀을 ‘永遠한 總祕書(김정일)’가 이어받고 ‘永遠한 委員長’이 될 金正恩도 지키고 있는 셈이다.

    金 主席의 말에서 드러나듯 두 나라의 親善을 維持해온 國際政治的 基盤은 反美(反美) 共助였다. 이신재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硏究員(北韓學 博士)에 따르면 1980年代 平壤에서 勤務하던 한 쿠바 外交官은 兩國 時差가 14時間인 點을 들어 “北韓이 자고 있을 땐 쿠바가 美國을 監視하고, 쿠바가 자고 있을 땐 北韓이 美國을 監視한다. 怨讐를 언제나 監視할 수 있다”며 兩國의 同質感을 强調하곤 했다. 李 博士는 “北韓이 쿠바大使로 派遣했던 장정환과 朴中國은 軍事停戰委員會 北韓 側 首席代表 出身”이라며 “코앞에서 美國과 對敵해야 하는 쿠바 側에 對美 協商 技術을 傳授하기 위한 配慮였다”고 說明했다.

    社會主義 血盟인 中國(1979)과 베트남(1995)에 이어 쿠바(2016)마저 美國과 大使級 外交關係를 맺은 狀態에서 쿠바가 韓國과 손잡지 않게 하는 것은 김정은 時代의 특별한 課題라 할 수 있다. 美國과 修交韓 中國과 베트남이 1992年 韓國과도 國交를 正常化한 것은 北韓 外交의 뼈아픈 失敗였다. 最側近인 김영철과 최룡해의 아바나 訪問이 6月 윤병세 外交部 長官의 아바나 訪問을 전후해 集中된 것은 아바나의 ‘變心’에 對한 金正恩의 憂慮를 傍證하는 셈이다.

    地球 反對便의 가난한 社會主義 國家 北韓과 쿠바의 經濟關係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쿠바 統計廳이 내놓은 2014年 對外 交易量 統計에 따르면 北韓은 54番째 交易 相對國에 不過하다. 1位 베네수엘라 725萬8308태환페소(CUC·外國人에게 換錢해주는 貨幣로 大略 1달러), 2位 中國(163萬5920CUC), 3位 스페인(116萬5673CUC)에 이어 21位인 韓國(10萬3154CUC)에도 크게 못 미치는 1萬3131CUC다.



    北韓과 쿠바의 蜜月이 期待되는 理由

    그렇다고 쿠바에 對한 北韓의 利害關係가 꼭 政治的인 것만은 아니다. 軍事的으로 北韓은 確實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2013年 世上을 떠들썩하게 한 淸川江號 事件이 代表的이다. 2013年 7月 15日 파나마 運河를 通過하려던 北韓 貨物船 淸川江號에는 쿠바에서 北韓으로 가는 미그-21 戰鬪機 2臺와 戰鬪機 엔진 15個, 미사일 部品, 軍用 트럭 等이 실려 있었다. 當時 美國 워싱턴 外交 消息通은 “北韓이 쿠바가 保管 中인 求刑 러시아製 武器를 輸入해 部品을 活用하려 한 것이 事件의 本質”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外交 消息通은 “美國이 쿠바와 國交正常化 協商 過程에서 北韓과의 隱密한 軍事 去來를 끊으라고 要求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쿠바에 對한 北韓의 戰略的 利益도 實現하기 쉽지 않은 狀況이 됐다.

    北韓과 쿠바의 蜜月이 韓國과 國際社會의 利益에 꼭 어긋나는 것만은 아니다. 北韓이 쿠바의 앞선 改革·開放 經驗, 核武器가 없어도 生存할 수 있는 智慧를 배우려 한다면 말이다. 쿠바 高位 人士가 1994年 아바나를 訪問한 黃 前 祕書에게 市場을 자랑할 程度로 쿠바는 社會主義 改革·開放의 歷史에서 北韓을 10年 以上 앞서고 있다.

    援助國 蘇聯의 體制 轉換으로 經濟危機가 올 것을 直感한 피델 前 議長은 1991年 外國人 觀光産業 育成 方針을 宣言했다. 그래도 ‘특별한 時期’라는 이름의 經濟危機를 막지 못하자 93年에는 分權化, 94年에는 市場化를 核心으로 한 改革·開放 政策을 斷行했다.

    똑같은 理由로 經濟危機에 빠졌지만 改革·開放을 外面한 北韓은 1994年 김일성 主席 死亡 以後 ‘苦難의 行軍’이라는 初有의 經濟難을 겪었고, 2002年에야 ‘7·1 經濟管理 改善措置’라는 이름의 制限的인 分權化 改革, 2003年 綜合市場 導入이라는 市場化 改革에 나섰다. 北韓은 2008年 南韓에 李明博 政府가 들어서면서 南北輕俠에 蹉跌이 생기자 軍部가 自體 力量으로 外國人 觀光事業을 獨占하고 收益金으로 國防費를 調達하는 ‘쿠바式 國防經濟 모델’에 關心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金正恩이 勞動黨을 앞세워 軍部 힘 빼기에 나선 狀況에서 軍部가 觀光事業을 獨食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醫師와 運動選手 等을 海外로 내보내 外貨를 獲得하는 쿠바의 人力輸出事業 노하우를 傳受받으려 할 蓋然性이 높다. 쿠바가 海外 亡命者의 國內 家族 對象 送金을 合法化해 年間 數十億 달러의 外貨를 調達하듯이 北韓도 브로커를 통한 脫北者의 非公式 送金을 制度化하는 날도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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