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桶이 없는 繁華街는 웬만하면 찾지 않는다. 特히 여름에는. 길바닥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보기 싫은 데다 惡臭까지 甚해 最大限 避하게 된다.”
8月 13日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大學生 도서현(27) 氏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젊음의 거리는 陶氏가 “웬만하면 찾지 않는다”고 말한 쓰레기桶이 없는 繁華街다. 종로구청은 다른 地域엔 쓰레기桶을 備置했지만 무슨 理由에서인지 젊음의 거리에는 쓰레기桶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울 모든 繁華街에 쓰레기桶이 없는 것은 아니다. 江南區 繁華街에는 곳곳에 쓰레기桶이 놓여 있다. 都大體 쓰레기桶 備置 基準은 무엇이고, 누가 定하는 것일까. 서울市內 쓰레기桶 비치 與否는 各 區廳의 環境美化 政策에 따라 決定된다. 쓰레기桶 備置를 奬勵하는 區에서는 “거리 美觀을 해치기 때문에 쓰레기桶이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反面, 쓰레기桶 備置를 制限하는 區에서는 “隣近 住民이나 가게 等에서 生活쓰레기를 쓰레기桶에 버리는 탓에 過度한 處理 費用이 發生한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最近 쓰레기桶 備置에 反對해온 一部 區廳에서도 漸次 쓰레기桶을 距離에 두고 있다. 觀光客이 많아지고 一回用 飮料컵 使用이 增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桶 제로(0)’ 政策을 固守하던 서초구는 最近 江南大路 一帶에 再活用쓰레기桶 5個를 備置했다. 하지만 豫算이나 쓰레기桶 비치 反對 民願 等의 問題로 쓰레기桶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狀況. 서울市도 쓰레기桶 備置를 奬勵하고 있지만 效果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一角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排出하는 커피專門店 等에 負擔金을 물리자는 解決 方案도 나오고 있다.
쓰레기桶 님비(NIMBY) 現象
記者는 金曜日 밤이던 8月 12日과 連休 첫날이던 13日 저녁 서울 繁華街 몇 곳을 찾아 쓰레기 問題를 눈으로 確認했다. 13日 저녁 6時 젊음의 거리는 入口부터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飮料컵이 널브러져 있었다. 거리 안쪽은 더 深刻했다. 쓰레기桶 代身 여기저기 ‘自生的 쓰레기 處理場’이 만들어져 있었다. 거리 구석마다 쓰레기더미가 쌓인 것.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너도나도 따라 버려 만들어진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쓰레기더미 數는 늘어났고 한곳에 쌓인 쓰레기量도 많아졌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警告文도 無用之物. 警告文 바로 아래 各種 飮料甁과 傳單紙가 뒤섞여 있었다. 젊음의 거리에서 飮食店을 運營하는 金某(41) 氏는 “거리 中間中間에 쓰레기桶이라도 있으면 美觀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區廳은 反對 民願이 많다’며 쓰레기桶을 備置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눈으로 보기에도 쓰레기桶이 있는 거리가 더 깨끗하긴 했다. 8月 12日 저녁 7時 서울 麻浦區 弘大入口驛 近處 ‘걷고 싶은 거리’ 入口는 間或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긴 했지만, 젊음의 거리처럼 쓰레기무덤이 만들어진 程度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의 苦悶은 쓰레기桶이 堪當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量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 行人들이 버린 飮料컵이나 傳單紙 外에 隣近 住民이나 가게에서 내다버린 飮食物쓰레기나 生活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 住民인 崔某(25·女) 氏는 “쓰레기桶 近處를 지날 때마다 惡臭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隣近 住民이나 가게에서 自身들이 處理해야 할 쓰레기를 내놓은 것 같은데 改善될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쓰레기桶을 備置하지 않으면 곳곳에 쓰레기무덤이 생기고, 쓰레기桶을 備置하면 그 周邊이 쓰레기集荷腸이 되는 狀況. 各 區廳은 이런 事情 때문에 쓰레기桶 備置와 關聯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實情이다. 종로구청 關係者는 “確實히 쓰레기桶이 있으면 距離가 깔끔하다. 하지만 쓰레기桶을 備置하면 隣近 가게나 建物主로부터 民願이 들어온다. 거리 環境美化를 위해 쓰레기桶을 비치하지만, 그 瞬間 그곳은 쓰레기集荷腸이 된다. 生活쓰레기까지 쌓여 쓰레기桶이 금세 넘치고 만다. 惡臭로 다른 가게가 被害를 입어 結局 民願이 빗발치는 惡循環이 繼續된다”고 說明했다.
서울메트로 2號線 江南驛 10番 出口와 11番 出口는 하루 流動人口가 100萬 名이 넘는 代表的인 繁華街다. 이 附近은 江南大路를 사이에 두고 正反對의 쓰레기桶 政策이 施行되고 있다. 江南大路를 境界로 10番 出口 쪽은 江南區, 11番 出口 쪽은 瑞草區 管轄이기 때문이다. 10番 出口 쪽에는 100m마다 쓰레기桶이 備置된 反面, 11番 出口 쪽에는 再活用쓰레기桶 5個가 全部다. 그나마 5個月 前만 해도 이곳에는 쓰레기桶이 單 1個도 없었다. 서초구의 ‘쓰레기桶 제로 政策’ 때문이었다. 서초구는 2012年부터 이 政策을 펴왔다. 街路邊 쓰레기桶에 一部 住民이 生活쓰레기를 갖다 버려 오히려 쓰레기桶 때문에 街路邊 쓰레기量이 增加한다고 判斷했기 때문. 實際 西草區廳은 5月 “江南大路에서 하루에 排出되는 쓰레기量은 平均 988.4kg인데 이 中 188.4kg만 서초구에서 排出된다. 이는 江南區(800kg)의 4分의 1 水準”이라는 統計를 發表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쓰레기桶 제로 政策이 效果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강남구 쪽 商人들 얘기는 다르다. 서초구에 쓰레기桶이 없으니 사람들이 길을 건너 강남구로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것. 강남구청 關係者는 “강남구는 쓰레기桶을 熱心히 管理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江南區 쪽 쓰레기桶을 많이 利用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쓰레기桶 제로’라더니 다시 備置한 理由는?
論難이 많은 쓰레기量 比較와 달리, 거리 美觀으로만 보면 쓰레기桶이 많은 강남구의 壓勝이다. 8月 12日 저녁 8時 瑞草區 管轄의 江南驛 11番 出口 隣近 距離에 備置된 5個의 再活用쓰레기桶 사이사이에서 플라스틱컵이나 傳單紙들이 뭉쳐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反面, 쓰레기桶 42個가 備置된 江南區 管轄 10番 出口 隣近에서는 쓰레기桶이 備置된 곳 外에는 쓰레기더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쓰레기桶 제로를 固守하던 서초구가 江南大路에 再活用쓰레기桶을 備置한 理由도 傳單紙와 一回用 플라스틱컵 때문이다. 西草區廳 關係者는 “江南大路처럼 流動人口가 많은 地域은 테이크아웃 컵 等 再活用쓰레기가 95%에 達한다는 調査 結果에서 着眼해 再活用쓰레기桶을 備置했다”고 밝혔다.
한便 江南區 쓰레기桶 周邊에서는 隣近 住民이나 가게에서 내놓은 生活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강남구청 關係者는 “쓰레기桶에 生活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區廳에서 生活쓰레기 無斷 投機를 强力하게 團束하고 있어 쓰레기桶 利用者는 大部分 行人”이라고 밝혔다.
各 區廳 環境美化 實務者들은 “結局 豫算 問題”라고 입을 모았다. 종로구청 環境美化 業務 關係者는 “豫算이 充分하다면 쓰레기桶을 더 備置하고 生活쓰레기 無斷 投機를 團束하겠지만 現在 豫算으로는 現狀 維持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市에서는 豫算 問題로 쓰레기 處理에 골머리를 앓는 各 具를 위해 쓰레기桶 비치 豫算을 年間 6000萬 원씩 支援하고 있다.
그러나 이 程度로는 모자라다. 6000萬 원은 쓰레기桶 비치 費用일 뿐 管理에 더 많은 費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一部에서는 一回用 製品을 많이 使用하는 業體에 負擔金을 물리는 解決 方案도 내놓고 있다. 實際로 瑞草區 管轄 江南大路에 備置된 再活用쓰레기桶 5個는 隣近 커피專門店에서 費用을 댔다. 서울市 關係者는 “環境部와 共同으로 커피專門店, 便宜店 等 店鋪 負擔으로 쓰레기桶을 備置하는 事業을 종로구에서 示範 實施하고 있으며 곧 全國으로 擴大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