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收監 中) 前 네이처리퍼블릭 代表와 최유정(46·拘束 起訴) 辯護士의 受任料 紛爭에서 觸發한 ‘정운호 게이트’가 結局 現職 判事 非理를 겨누는 手順에 이르렀다.
檢察은 정운호 게이트에 連累된 최유정, 홍만표(57) 辯護士, 브로커 이민희(56) 氏와 이동찬(44) 氏, 서울高等檢察廳 朴某 檢事(被疑者 立件), 現職 警察官들을 次例로 베어낸 뒤 이제 現職 判事를 겨냥한 强制 搜査에 나섰다. 事件 初期부터 搜査 對象으로 擧論된 仁川地方法院 金某 部長判事, 서울中央地方法院 L部長判事에 더해 그間 擧論되지 않던 A部長判事까지 言論에 오르내리자 司法府는 바짝 緊張하는 模樣새다.
崔 辯護士와 이동찬 氏는 事件 初期부터 鄭 前 代表, 姨母(52·拘束) 成形外科議員 院長과 金 部長判事의 3角 스캔들을 提起해왔다. 李 院長과 金 部長判事는 收監 中인 鄭 前 代表가 ‘로비 리스트’로 作成한 메모 속 8人에도 登場해 疑惑을 키웠다.
네이처리퍼블릭 會社 事件
檢察은 金 部長判事 疑惑 搜査의 첫 連結고리로 李 院長을 拘束 收監海 集中 搜査를 벌이고 있다. 特히 檢察은 李 院長으로부터 “鄭 前 代表가 仁川地法 金某 部長判事에게 스포츠 유틸리티 車輛(SUV) ‘레인지로버’를 空짜로 넘겨줬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職 判事를 相對로 한 搜査를 벌일 수 있는 실마리를 손에 쥔 것이다.
석 달 前부터 提起된 레인지로버 車輛 提供 疑惑에 鄭 前 代表는 “正常的인 去來였다. 이를 뒷받침할 金融去來 記錄도 있다”며 否認해왔다. 하지만 檢察은 金 部長判事가 2014年쯤 鄭 前 代表에게 車輛 購買 代金條로 當時 車輛 時勢보다 數千萬 원 싼 5000萬 원假量을 入金했지만 追後 이 院長을 통해 이를 돌려받은 情況을 捕捉했다. 車輛 保險料 等 鄭 前 代表 側에서 大部分 納付한 金融去來 記錄도 나왔다. 頂上 去來를 假裝해 金 部長判事에게 高級 車輛을 無償으로 건넸다고 볼 수 있는 情況이 드러난 것이다.
檢察은 金 部長判事가 鄭 前 代表, 브로커 이민희 氏와 베트남 旅行을 다녀온 事實을 確認하고 代價性 與否를 確認 中이다. 金 部長判事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協贊한 美人大會에서 1等으로 뽑히는 데 鄭 前 代表가 힘쓴 疑惑도 있다. 金 部長判事를 둘러싼 檢察 搜査는 꽤나 進展된 狀態다. “李氏가 海外 遠征賭博 嫌疑로 收監 中이던 鄭 前 代表를 찾아가 네이처리퍼블릭 會社 事件과 鄭 前 代表의 釋放을 金 部長判事에게 請託하는 名目으로 5000萬 원을 받아갔다”는 朴某 네이처리퍼블릭 副社長의 陳述도 確保한 것.
네이처리퍼블릭 會社 事件이란 이 會社의 히트商品인 一名 ‘네이처 수딩젤’의 짝퉁 製品을 流通한 日當을 對象으로 한 刑事 事件을 말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짝퉁 問題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金 部長判事가 지난해 下半期 네이처리퍼블릭 製品 僞造業者들이 商標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抗訴審 裁判 3件을 處理했다. 金 部長判事는 지난해 11月 1審에서 執行猶豫 宣告된 事件을 實刑으로 加重 處罰했다. 또 被告人들이 量刑 不當을 理由로 抗訴한 事件은 抗訴棄却 判決을 내렸다. 勿論 量刑 區間 內에서 이뤄진 判決이라 處分 自體에 問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評價가 많다.
檢察은 金 部長判事를 受賂 嫌疑 被疑者 身分으로 召喚 調査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現職 部長判事가 賂物收受 嫌疑로 召喚되면 2008年 賂物收受 嫌疑로 拘束 起訴된 孫某 全州地方法院 部長判事 以後 8年 만이다.
檢察은 金 部長判事 事件이 一段落되면 追後 서울中央地法 L部長判事를 相對로 提起된 疑惑을 確認하는 搜査를 벌일 計劃인 것으로 알려졌다. 鄭 前 代表 側 브로커인 이민희 氏는 鄭 前 代表의 抗訴審 事件이 配當된 當日인 지난해 12月 29日 抗訴審 첫 裁判長인 L部長判事와 日食집에서 저녁食事를 하며 “잘 處理해달라”는 趣旨로 事件을 請託했다. 當時 자리에는 女性 演藝人 N氏가 同席했고 一部 言論이 이를 集中 照明하기도 했다.
檢察과 法院의 神經戰 樣相
이에 對해 L部長判事는 “李氏와는 1年에 한두 番 만나는 사이일 뿐이다. 李氏의 戰力을 알지 못했다. 特히 事件 請託을 받고 바로 다음 날 裁判部 忌避 申請을 했다”고 解明했다.
L部長判事는 詐欺賭博 前歷이 있는 골프講師 鄭某 氏와 함께 美國 海外旅行을 간 事實이 드러나기도 했다. L部長判事는 이에 對해 “鄭氏와는 골프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다. 美國에서 賭博을 한 적도, 골프를 친 적도 없다”고 解明했다.
골프講師 鄭氏는 法曹界에서 事件 受任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人物이다. 特히 鄭氏가 詐欺 嫌疑로 拘束된 事件을 辯護했던 H辯護士를 丁氏 側에서 다시 詐欺 嫌疑로 告訴한 것으로 드러났다. 兩側이 數千萬 원臺 紛爭을 벌인 것. 鄭氏의 夫人이 拘束된 丁氏를 代身해 H辯護士를 告訴했고, 事件을 搜査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無嫌疑 處分을 내렸다.
法曹界 關係者는 “L部長判事가 골프講師의 브로커 全力을 모르고 만났을 수는 있지만, 李氏에 이어 鄭氏까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것은 歎息할 만한 일”이라며 “두 사람이 어떻게 連結돼 함께 美國까지 갔는지 疑訝하다”고 말했다. 檢察은 L部長判事의 出入國 記錄을 確認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A部長判事도 疑惑과 關聯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A部長判事는 정운호 前 代表의 法曹 로비 疑惑과 關聯해 그동안 한 番도 擧論되지 않았다. 檢察 側은 “살펴보고 있는 部分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言論報道가 나오는 等 如前히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다. A部長判事를 둘러싼 疑惑도 이민희 氏와의 交分을 中心으로 提起된다.
檢察의 첫 타깃으로 指目된 金 部長判事는 嫌疑를 全面 否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 部長判事는 休職을 申請했고 大法院은 2017年 2月까지 休職 人事發令을 냈다. 大法院은 한발 더 나아가 金 部長判事가 내린 네이처리퍼블릭 會社 事件 關聯 判決의 量刑이 “非正常的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資料까지 準備했다. 제 食口인 現職 判事가 搜査 對象으로 擧論된 만큼 “法院이 異例的으로 過剩對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現職 判事 搜査는 檢察과 法院의 神經戰 樣相으로 번지고 있다. 法院 關係者는 “疑惑이 있으면 檢察이 被疑者를 불러 調査하면 되는 것 아니냐. 搜査 結果로만 말해야 하는 檢察이 確認되지 않은 여러 疑惑을 일부러 言論에 알리고 있다”고 不滿을 表示했다. 特히 “金 部長判事가 追後 無罪判決이 나면 檢察이 責任질 수 있느냐”는 主張이다.
이에 檢察 關係者는 “檢察이 法院을 亡身 줘 얻을 게 없다. 言論報道 經緯도 檢察이 흘린 적이 없다”고 否認했다. 그러면서도 “法院이 現職 判事를 相對로 한 檢察 搜査와 關聯해 여러 가지 言及을 하는 것은 極히 不適切한 것 아니냐”는 氣流가 感知된다.
檢察과 法院의 神經戰은 當分間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頂點으로 치닫는 檢察의 롯데그룹 搜査, 大宇造船海洋 搜査의 主要 고비에서 檢察이 請求할 主要 被疑者에 對한 拘束令狀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도 흥미로운 觀戰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