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刊東亞’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제까지 雜誌에 실린 記事들을 檢索해 읽을 수 있습니다. 萬若 어떤 빅테크 企業이 公開된 記事를 人工知能에 학습시킨다고 假定해봅시다. 言論社의 知識財産權(IP)을 侵害하는 것인지, 아닌지 曖昧할 수 있죠. 오픈 소스(open source) 데이터 活用을 두고도 知識財産權이나 個人情報 保護 等 다양한 이슈가 發生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問題를 두고 尖銳한 法的 紛爭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4次 産業革命 時代, 新事業 分野에서 豫想되는 法的 葛藤은 무엇이냐”는 質問에 손도일 法務法人 율촌 辯護士(司法硏修院 25期)는 이같이 答했다. 함께 만난 최정열 辯護士(司法硏修院 17期)는 “이미 現場에선 이제까지 흔히 接해보지 못한 法律서비스 需要가 생기고 있다”며 “假令 人工知能이 여러 患者의 엑스레이 檢査 寫眞을 學習해 活用할 수도 있다. 醫療情報를 어디까지 匿名化해야 法的·倫理的 葛藤을 避할 수 있는지가 關鍵”이라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法 爭點 넘어선 紛爭”

最近 栗村은 ‘아이피 앤드 테크놀로지(IP&Technology)’ 融合 部門을 出帆했다. 尖端技術이 빠르게 發展하고 서로 다른 産業이 融合하면서 法律서비스도 좀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趣旨다. 1997年 設立된 栗村은 ‘뜻을 모으고 實力을 合쳐 法律家 마을을 세우자’는 이름처럼 最上의 맨파워를 자랑한다. IP&Technology 融合 部門 傘下 IP戰略팀, 新産業IP팀, 데이터 앤드 테크놀로지(Data&Technology)팀, 環境&에너지팀은 法律뿐 아니라, 各 産業에 對한 理解度가 높은 專門家로 構成됐다. 特許法院 判事 出身인 知識財産權 專門家 최정열 辯護士, 데이터 産業 分野의 베테랑 손도일 辯護士가 共同部門長을 맡고 있다. 서울 江南區 율촌 事務室에서 이 두 辯護士에게 IP&Technology 融合 部門의 맞춤型 法律서비스가 가진 特長點을 물었다.

知識財産權·技術 關聯 法律팀을 합친 로펌은 흔치 않은데.

최정열 辯護士(以下 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한데 뒤섞이는 時代다. 過去 아날로그 時代의 法的 爭點에만 매달려서는 解決하지 못할 紛爭이 頻發하고 있다. 知識財産權 問題를 例로 들어보자. 尖端産業 分野 企業의 가장 重要한 밑천은 知識財産이다. 單純히 知識財産을 保護하는 것을 넘어 이를 마케팅에 活用하거나 펀딩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이 過程에서 個人情報, 公正去來 等과 關聯해 다양한 이슈가 생겨난다. 旣存 法律서비스 市場은 供給者에게 익숙한 法域(法域) 中心으로 나뉘었다. 栗村은 需要者에게 必要한 融複合 法律서비스의 必要性을 節減해 IP&Technology 融合 部門을 出帆한 것이다.”



各 팀의 專門 分野는 무엇인가.

손도일 辯護士(以下 손) “IP戰略팀은 新知識·技術 企業의 核心 資産인 IP 資源을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 法的 問題 對應은 勿論, IP 資産을 效率的으로 管理해 事前에 法律 紛爭을 豫防하고자 한다. 新事業IP팀은 主로 最尖端技術 分野를 다룬다. 헬스케어, 메타버스 等에 對한 營業祕密 이슈처럼, 旣存과는 다른 類型의 知識財産權 對應이 主 業務다. Data&Technology팀은 이름 그대로 4次 産業革命 時代 主된 自願 데이터에 注力한다. 데이터를 活用한 人工知能, 핀테크(金融+技術) 等 事業모델에 對한 企業 諮問에 應한다. 最近 ESG(環境·社會·支配構造)가 企業의 主要 價値로 떠올랐다. 먼 未來 일이 아닌, 當場 글로벌 投資의 尺度로 作用될 것이다. 環境&에너지팀은 炭素中立 等 ESG 關聯 核心 이슈에 對해 助言하고 있다.”

율촌의 맞춤型 法律서비스는 이미 實效를 거두고 있다. 最近 LG CNS는 IT(情報技術)企業으로는 唯一하게 金融委員會 ‘마이데이터(本人信用情報管理業)’ 事業者 本許可를 받았다. 이에 對해 손 辯護士는 “顧客 業體의 技術力이 워낙 탄탄했다”고 謙讓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間 여러 金融企業의 마이데이터 事業을 主로 支援했다. IT企業인 LG CNS의 境遇 마이데이터 事業을 始作한 背景과 收益모델, 그것에 對한 規制當局의 視角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 ‘個人情報 保護法’ 2次 改正(個人情報 電送 要求權 等 規制 强化가 뼈대로, 9月 28日 國務會議 議決 後 國會에 繫留 中)李 이뤄지면 個人情報 移動權 保護가 明文化된다. 萬若 企業이 個人情報를 流出하면 關聯 事業이 아닌, 全體 賣出額의 3%를 課徵金으로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事業을 始作하기 前 具體的인 비즈니스 모델과 그것에 必要한 保安 水準을 꼭 點檢해야 한다.”

技術 流出을 두고 企業 間 訴訟도 頻繁한데.

崔 “過去 技術 流出은 他 業體의 技術을 몰래 빼내는 形態로 이뤄졌다. 最近에는 技術을 開發·管理하는 人力의 移職이 葛藤 契機가 된다. 自社 營業祕密을 지키는 것도 重要하나, 새로운 人材를 迎入하려다 意圖치 않게 他社 技術을 侵害해서도 안 된다. 그때그때 紛爭에 對應할 것이 아니라, 事前에 技術 流出을 막을 시스템이 必要하다. 栗村은 技術 開發부터 人力 採用·管理까지 營業祕密 保護를 위한 솔루션을 提供하고 있다.”

“企業 生態系와 相生 苦悶해야”

尖端技術 企業이 留意할 法的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나.

손 “企業 獨占을 어떻게 防止할지가 社會的 話頭다. 데이터와 트래픽을 獨占하면 當場은 企業價値나 市場 影響力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정한 市場秩序 維持를 위한 法的 規制는 勿論, 消費者 反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各 企業이 技術 革新을 追求하면서도 全體 企業 生態系와 어떻게 相生할지 苦悶해야 한다.”

崔 “技術 基盤 企業이 흔히 저지르는 失手가 있다. 새로운 事業을 始作할 때 ‘特許法’ 等 傳統的 法律 이슈만 考慮했다 豫想치 못한 規制에 가로막혀 狼狽를 보는 것이다. 甚하면 事業이 白紙化되는 等 被害가 적잖다. 技術 開發뿐 아니라 그 過程에서 데이터를 適切히 保護하는 等 4次 産業革命 時代에 맞는 리스크 管理가 必要하다.”

_{*포털에서 ‘투벤저스’를 檢索해 포스트를 팔로剩하시면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