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分期 基準 世界 主要國 中 國內總生産(GDP) 對比 家計負債가 가장 많은 나라는 韓國이다. 국제금융협회(IIF)는 11月 15日 ‘世界 負債 報告書’를 통해 世界 37個 主要國(유로地域은 單一 統計) 가운데 韓國이 104.2%로 부채가 가장 많으며, 增加 速度 또한 前年 2分期(98.2%)와 比較해 6%p 올라 가장 빠르다고 發表했다. IIF는 報告書에서 “住宅 價格 上昇과 함께 글로벌 家計負債가 올해 上半期에만 1兆5000億 달러(藥 1771兆2000億 원) 늘었다”며 “調査 對象國의 3分의 1이 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이 높아졌는데 特히 韓國, 러시아 等이 두드러졌다”고 說明했다.
GDP 對比 200% 될 수도
IIF 發表에 한 발 앞서 “韓國 家計負債가 世界 最大 水準”이라며 그 深刻性을 指摘한 이가 있다. 서영수 키움證券 리서치센터 企業分析팀 理事(寫眞)는 最近 내놓은 著書 ‘2022 避할 수 없는 負債 危機’에서 “우리나라의 實際 家計負債는 個人金融負債에서 漏落된 個人事業者 貸出과 賃貸保證金 債務까지 包含할 境遇 1933朝인 GDP의 162% 水準인 約 3200兆 원으로 推定되며, 이대로 가면 2023年 末 4000兆 원에 이를 수 있다”고 警告했다. 2019年에도 ‘大韓民國 家計負債 報告書’를 펴낸 바 있는 그에게 家計負債 增加 原因과 解決策에 關해 물었다.
韓國 家計負債가 深刻한 水準이라고 말했다.
“韓國에는 家計負債 全體 危險을 評價할 만한 統計가 없다. 그러다 보니 狀況에 따라 家計信用(家計貸出金+信用販賣), 個人金融負債(家計信用+小規模 個人事業者와 非營利團體 債務) 等을 活用하는데, GDP 對比 負債比率 104%, 105%는 個人金融負債를 反映한 것이다. 하지만 個人金融負債에서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包含하면 總 家計負債는 3200兆 원假量 되고 家計性 法人貸出까지 包含하면 3500兆 원 以上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計算하면 GDP 對比 160%이고, 家計負債가 4000兆 원까지 늘어난다면 GDP 對比 200%가 된다는 건데, 只今까지 어느 先進國도 이렇게 家計負債가 늘어난 적이 없다(그래프 參照).
負債 質이 나쁜 것도 問題다. 負債 危險을 생각할 때 가장 나쁜 境遇가 自發的 리스크 管理가 안 되는 資産投資에 利用되는 것인데, 아마도 많은 돈이 不動産 投資에 들어갔으리라 본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相對的으로 償還 能力이 떨어지는 2030世代가 住宅市場에 同參하면서 資産投資에 利用되는 非理性的 貸出이 많아졌다. 現 狀況을 2007年 美國에서 發生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와 比較하면 貸出 構成에서 우리가 利子만 내는 貸出이 80~90%로, 美國의 50%보다 훨씬 높다.”
負債 危機에 따른 不動産과 株式市場 暴落을 憂慮했는데, 暴落은 어떤 樣相으로 나타나나.
“現 不動産市場 모습을 株式으로 바꿔 表現하면 아파트는 코스피, 多世帶住宅은 코스닥, 商街나 土地는 管理 種目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피는 去來가 잘 되고 安定的 市場이지만, 코스닥은 信用去來로 高危險 投資가 進行됐다면 外部 衝擊에 依해 急落하는 現象이 생긴다. 現在 그런 外部 變數로는 美國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게 可視化하면 金利引上으로 이어질 거다. 專門家들은 빠르면 2022年 末부터, 늦으면 2023年부터 金利引上이 始作되리라 보는데, 내 생각에는 6個月 以上 빨라질 거 같다. 美國이 金利를 가파르게 올리면 우리도 每달 올릴 듯하다. 그럴 境遇 글로벌 流動性에 미치는 衝擊이 대단히 클 테고, 가장 弱한 고리가 韓國이 아닐까 생각한다.”
집값 安定化 政策 歡迎받지 못하는 現實
暴落을 막을 方法은 없나.
“더는 負債가 增加하지 않도록 집값 安定化를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집값 安定化는 單純한 資産價格 安定化가 아닌, 負債 構造調整이자 經濟改革인데 그걸 斷行할 準備가 너무 안 돼 있다. 不動産 버블 問題는 오래前부터 指摘돼왔지만 解決이 어렵다. 많은 사람이 집값 安定化와 貸出 危險性에 共感하면서도 ‘내 집 下落은 바라지 않고, 내 貸出限度 縮小도 願치 않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이런 貪慾은 當然한 건데, 그걸 건드리면 人氣 없는 政策이 된다. 來年 大選 不動産 公約을 봐도 兩黨 모두 不動産 浮揚 政策이지, 安定化 政策이 아니다. 結局 供給 擴大가 核心인데, 이것이 참 딜레마다. 住宅을 供給하면 누군가는 사야 하는데 只今 所得으로는 살 수 없으니 低金利로 돈을 빌려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不動産市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外國은 이런 境遇 어떤 方式으로 解決했나.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처럼 터뜨리는 方式이 있고, 臺灣이나 싱가포르처럼 집값을 極端的으로 올려놓고 保有 費用을 줄이는 方式이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살 수 없으니 購買力이 떨어져 去來가 안 되는데, 그래도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方式이다. 勿論 이것은 完全한 解決 方法이 아니고 집에 對한 모든 費用을 後代에 轉嫁시키는 일이다. 只今은 政策이 臺灣이나 싱가포르처럼 가는 것 같은데, 섣불리 豫測할 수 없는 게 韓國은 基本的으로 開放經濟 體制라 極度의 레버리지가 使用된 狀態에서 外部 要因에 依해 衝擊을 받으면 暴落이 올 수밖에 있다.”
不動産市場 버블 原因으로 傳貰資金貸出을 指目했다. 2009年 나온 政策이 왜 只今 問題가 되나.
“처음 傳貰資金貸出이 導入될 때 目的은 脆弱階層의 住居 安定이었다. 그래서 當時에는 貸出限度가 적고 金利도 높은 便이었다. 그러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뭘 해도 景氣浮揚이 안 되자 浮揚策 一環으로 집값을 올릴 方法을 찾게 됐고 傳貰 價格을 올리는 方法이 使用된 거다. 傳貰資金貸出을 해주면 傳貰 貰入者의 購買力이 올라가고 傳貰 價格이 오르기 때문이다. 問題는 2016年 서울保證(SGI)李 限度를 5億 원으로 올리면서 特定 階層이 아닌 事實上 모든 階層이 利用할 수 있게 돼 傳貰金이 오르고 갭投資家 活潑히 이뤄져 本格的으로 집값도 오르게 된 거다. 當時에는 갭投資 規制도 없어서 傳貰資金貸出을 利用한 갭投資家 얼마든지 可能했다.”
사람들이 집값과 關聯해 이番 政府에 怨望이 크다.
“내가 冊을 쓴 決定的 理由도 그것과 關聯 있는데, 批判하더라도 잘하고 잘못한 것을 區別했으면 해서다. 只今 가장 큰 問題는 現 政府가 내놓은 政策마다 批判받으면서 갈수록 더 나쁜 代案을 내놓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供給 擴大라는 政策을 내놓은 건데, 勿論 短期的으로 싼 집이 供給되고 景氣도 나아지니 모두 좋아하는 政策이지만, 裏面을 보면 모든 問題를 다 뒤로 미뤄 惡化하는 方向이다. 一般人이 좀 誤解하는 部分이 있는데, 貸出 規制를 强化하면 庶民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現實은 다르다. 家計負債의 相當 部分을 資産家, 高所得層, 高信用者가 갖고 있다. 問題는 이들이 自己 能力에 비해 너무 많은 負債를 갖고 있다는 點이고, 貸出 規制를 했을 때 가장 被害를 보는 것도 이들이다. 實際 脆弱階層 貸出은 銀行 基準으로 3%가 안 된다.”
現金性 資産 保有로 暴落 對備
貸出받아 資産投資를 했다면 리스크 管理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안타까운 게 萬若 이런 問題가 몇몇 사람이나 一部 脆弱階層에서 發生했다면 대충 整理되곤 하는데, 只今처럼 많은 사람이, 그것도 上位 階層이 過多한 負債를 가진 境遇에는 政府가 어떤 形態로든 解決해준 적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正答’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리스크 管理는 어느 程度 必要하다. 只今 投資 形態가 商業用 不動産, 土地, 오피스텔, 多世帶住宅 等으로 擴散하고 있는데 여기에 同參하는 것은 危險하다. 집값 上昇이 멈추면 所謂 ‘물리는’ 狀況이 오는데, 아파트는 耐久性이 좋아 오래 기다리면서 다음 上昇을 期待할 수 있으나, 多世帶住宅 等은 減價償却이 甚하고 商街의 境遇 金利에 脆弱해 住宅市場에서 去來 自體가 없어질 수 있다.”
株式投資 리스크 管理는 어떻게 해야 하나.
“貸出 規制가 强化되고 DSR(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가 導入되면서 가장 큰 影響을 받은 것이 信用貸出이다. 信用貸出은 2030世代의 株式投資에서 아주 重要한 資金 源泉인데, 이게 줄다 보니 漸漸 高危險 投資로 몰리는 傾向이 나타난다. 또 投資金이 줄면서 많이 올랐던 種目들이 弱勢를 보일 可能性이 대단히 높다. 確實한 것은 變動性이 대단히 크다는 事實이고, 暴落 可能性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한다.”
危機는 機會로 連結될 수 있다고 말한다.
“結局 實物價値는 下落하고 現金價値는 올라갈 거다. 그때 원貨보다 달러貨 資産의 價値가 더 올라갈 테니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資産 中心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 것 같다.”
※家計負債에 關한 더욱 仔細한 內容을 담은 서영수 키움證券 理事 인터뷰는 매거진東亞 유튜브에서 視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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