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媒體가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의 夫人 김혜경 氏가 落傷 後 첫 外出하는 모습을 捕捉했다고 報道했다. 이것을 보고 ‘異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該當 媒體는 검은色 帽子와 마스크, 망토를 입은 女性이 金氏라고 主張했다. 記事에 따르면 그 女性이 搭乘한 車輛은 서울 永登浦區 민주당 黨舍로 移動해 同乘한 隨行員을 내려줬다고 한다. 그 後 京畿 성남시 李 候補 自宅으로 돌아갔다는 것.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나선 이의 目的이 고작 서울에 사람을 내려주는 것이었나”라는 疑問이 들었다. 인터넷 媒體의 섣부른 誤報였다. 李 候補 側은 金氏 落傷을 둘러싼 숱한 推測에 反擊을 加했다.

다만 金氏의 落傷을 둘러싼 論難을 조금 다른 觀點에서 볼 必要가 있다. ‘大庄洞 게이트’와 民主主義의 大前提인 三權分立 側面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大庄洞 게이트 部分이다. 11月 12日 民主黨 大選候補 配偶者 室長인 李海植 議員은 “2021年 11月 9日 午前 0時 54分 李在明 候補는 携帶電話를 통해 119에 申告했다” “119에 電話를 한 本人과 負傷者가 누구인지에 對해서는 一切 言及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類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當然한 事實은 이 候補가 携帶電話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포인트

10月 20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競技도 國政監査에서 李 候補(當時 京畿道知事)는 “들은 바로는 離婚 問題로 집안에 너무 問題가 있다고 한다. 押收搜索 當時 寢臺에 드러누웠다는 報道가 있던데 當時 自殺한다고 藥을 먹었다고 한다”며 알려지지 않았던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 企劃本部長의 近況을 傳했다. 兪 前 本部長 側 辯護人은 “押收搜索 前날인 9月 28日 (劉 前 本部長이) 辯護士 相談을 마친 뒤 睡眠劑와 술을 먹고 자 疲困한 狀態였다”고 말했다.

金氏가 落傷한 後인 11月 6日 이기인 京畿 城南市 議員은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에 “劉 前 本部長이 檢察에 逮捕되기 前 김혜경 氏와 通話했다는 提報가 여럿 있다”고 主張했다. 一部 市民團體가 이 議員은 勿論, 該當 글을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을 통해 共有한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를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告發하기도 했다. 警察은 兪 前 本部長 携帶電話 포렌식을 끝내고 텔레그램 暗號도 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兪 前 本部長의 携帶電話와 李 候補가 使用한 携帶電話 사이에 通話가 있었는지 確認할 必要가 있다. 金氏가 落傷했을 때 이 候補가 使用한 携帶電話가 自己 名義인지, 아니면 이른바 ‘借名폰’인지는 119로 申告한 電話番號를 確認하면 밝혀질 것이다.

國會議員, 國民의 代表

이番 事態에서 韓國 政治의 또 다른 問題를 짚을 수 있다. 民主主義 國家의 主權者는 國民이고, 公務員은 國民을 위한 奉仕者라는 것은 常識이다. 大統領制 國家에서는 大統領과 國會議員이 國民을 代表한다. 大統領은 行政府를 統制하는 首班을 겸한다. 따라서 國民 代表者인 것은 같지만 大統領(行政府)과 國會議員(立法府) 사이에 牽制가 이뤄진다. 同時에 國民의 人權을 지키기 위해 司法府도 獨立性을 維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三權分立이다.



이러한 大原則이 政治人의 利害得失로 흔들리고 있다. 政黨의 가장 重要한 目的은 政權 創出이다. 國會議員들이 같은 黨 所屬 大選候補의 當選을 위해 일하면서 三權分立을 威脅할 수 있는 것이다. 代表的인 大統領制 國家 美國에서도 비슷한 問題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美國은 國會議員이 大選候補 캠프에 거의 參與하지 않는 政治文化를 만들어왔다. 大選候補가 選擧 專門家를 모아 選擧를 치르게끔 한 것이다. 같은 黨 議員들도 러닝메이트가 아닌 以上, 候補에 對한 支持 宣言 程度만 하고 選擧 狀況을 지켜본다.

韓國의 政治 現實은 正反對다. 與野를 莫論하고 現役議員들이 選擧對策委員長 等 要職을 차지하고 캠프에 參與한다. 이렇게 된 理由는 무엇일까. 大統領이 黨 公薦權에 影響力을 行使하기 때문이다. 大選에서 敗한 候補도 未來 野黨의 公薦權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으니 現役議員들은 캠프를 爲해 獻身한다. 立法府가 自發的으로 行政府 下手人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政治文化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나, 적어도 適正線은 지켜야 한다. 大選候補의 配偶者가 곧 國民 代表者인 大統領은 아니다. 그러한 大選候補 配偶者 室長으로 現役議員을 임명해 遂行케 한 것은 三權分立 精神에 違背되는 側面이 있다. 朝鮮時代에도 王의 配偶者가 權力을 쥐는 것을 막고자 여러 措置를 取했다. 오늘날 大韓民國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