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年 前 집을 샀습니다. 아이가 初等學校에 入學해 집을 팔고 學校 近處로 移徙하려고 苦悶 中입니다. 그런데 2年 前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江原道 집을 제가 물려받았는데요. 시골에 相續받은 住宅이 있으면 1世代 1住宅 非課稅 適用을 못 받나요?

A 于先 1世代 1住宅者에 對해 살펴봅시다. 居住者가 30歲 以上이거나 配偶者가 死亡 或은 離婚한 境遇 月 73萬 원 以上 所得이 있으면 獨立된 世代로 봅니다. 이런 1世代가 1住宅을 保有할 때 非課稅 要件을 充足한다면 賣買 金額 9億 원까지는 非課稅 惠澤을 適用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讓渡하는 時點에 1채만 있다면 問題될 게 없지만, 시골 住宅을 相續받은 境遇 1住宅이 아닌 2住宅을 所有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느 집을 먼저 處分하느냐에 따라 내는 稅金이 달라집니다. 便宜上 只今 사는 집을 居住住宅, 相續받은 시골집을 相續住宅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自己 집이 있는 狀態에서 住宅을 相續받은 境遇 旣存 居住住宅을 處分한다면 相續住宅을 自己 住宅으로 보지 않습니다. 居住住宅이 非課稅 要件을 充足했다면 1世代 1住宅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反對로 居住住宅이 있는 狀態에서 相續住宅을 먼저 處分한다면 相續開始日로부터 5年 以內에 讓渡할 境遇 基本稅率이 適用되고 長期保有 特別控除를 받게 됩니다.

相續住宅이 있을 때 居住住宅 非課稅 惠澤을 받으려면 該當 住宅이 相續받을 當時 保有한 住宅이어야 합니다. 이 住宅을 팔 때 要件이 充足되면 9億 원까지는 非課稅, 9億 원을 超過하는 部分에 對해서는 稅金을 냅니다. 다만 以後 새 住宅을 取得해 居住하다 處分하고자 할 때 相續住宅이 다시 問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番 非課稅 惠澤을 받았으므로 2住宅者가 돼 稅金을 내야 합니다.



다만, 相續받은 住宅이 事緣을 보내준 분처럼 首都圈(서울, 京畿, 仁川) 外 邑面地域에 있는 시골집이라면 ‘租稅特例制限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居住住宅을 여러 番 사고팔더라도 1世代 1住宅 非課稅 適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租稅特例制限法에서는 惠澤 받을 수 있는 시골 住宅을 農漁村住宅과 故鄕住宅으로 分類하는데, 所在 地域과 規模가 一定 基準을 갖춘 境遇에만 惠澤이 適用됩니다.

시골이 아닌 調整對象地域에 相續住宅이 있을 境遇 相續開始日 後 6個月 以內에 處分하면 讓渡價額와 取得價額이 같으므로 讓渡稅 負擔을 덜 수 있습니다. 勿論 相續稅는 別途입니다. 또한 相續開始日부터 6個月이 지난 狀況이라면 5年 以內 處分하는 便이 重科 對象이 되는 것보다 세 負擔이 덜합니다.

이렇듯 相續住宅이 調整對象地域에 있는지 아니면 시골에 있는지, 相續住宅·居住住宅 中 어느 쪽을 먼저 處分하는지에 따라 稅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意思決定을 하기 前 專門家와 充分히 相談해야 稅金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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