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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나고 자랐는데 故鄕서 집 사기 왜 이렇게 어렵나|주간동아

週刊東亞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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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나고 자랐는데 故鄕서 집 사기 왜 이렇게 어렵나

1住宅者 所得·資産에 따른 貸出 許容해야

  • 이재범 經濟칼럼니스트

    ljb1202@naver.com

    入力 2021-05-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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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 원이다. [GETTYIMAGES]

    5月 現在 서울 아파트 平均 價格은 11億 원이다. [GETTYIMAGES]

    나는 高度成長期인 1970年代 서울에서 태어났다. 只今까지 서울에서만 繼續 살았다. 어릴 때는 작은 마당이 있는 多家口의 單獨住宅에서 生活했다. 내가 初等學生日 때 父母님이 어렵게 모은 돈과 貸出을 活用해 마련한 집이다. 單獨住宅인데도 多家口라고 表現한 理由는 안房이라고 할 수 있는 房이 左右로 하나씩 따로 있고 이곳에 賃借人이 各各 살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不足한 돈을 벌충하려는 父母님의 方便이 아니었을까.

    그 집은 따로 出入門 비슷한 게 있었다. 왼쪽 放은 專用面積이 26㎡(8坪)假量 됐는데 4人 家族이 살았다. 오른쪽 放은 20㎡(6坪) 程度로 3人 家族이 살았다. 오른쪽 房 옆 골房은 6.6㎡(2坪)쯤 됐는데 그 房에도 누군가 혼자 居處했다. 나중에는 地下에도 房을 만들어 그곳에서 한 姊妹가 生活했다. 只今은 想像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때 다들 그렇게 살았다. 當時 人氣 있던 드라마가 日曜日 放送된 ‘한지붕 세家族’이었다.

    1990年代 들어 政府가 暴騰하는 집값을 잡고자 200萬 戶 建設을 公約하고 實踐했다. 只今의 1期 新都市가 完成된 게 이 時期다. 1990年 ‘4·13 不動産 投機 抑制對策’으로 總 5가지 方案이 發表됐다.

    政府는 賃貸用 多家口住宅 建設을 促進하기 위해 當時 洞當 延建築面積 100坪(藥 330㎡) 以下 3層 以下인 建築 規制를 20坪(藥 66㎡) 以下 4層 以下로 緩和했다. 또 △多家口住宅 建築 때 建物分 財産稅 大幅 緩和 △多家口住宅 取得 때 100坪 超過 豪華 住宅에 適用되는 取得稅 7.5倍 重課 排除 △國民住宅基金의 多家口住宅 棟當 支援 規模 擴大 △保險會社 總運用資産의 一定 比率을 多家口住宅 建設 資金으로 支援 等 傳月貰龍 多家口住宅 建設 促進을 위한 全幅的 規制 緩和와 支援策도 내놨다.

    政府의 不動産 ‘당근’

    1990년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다가구주택이 흔한 거주 공간이 됐다. [GETTYIMAGES]

    1990年代 政府의 不動産政策으로 多家口住宅이 흔한 居住 空間이 됐다. [GETTYIMAGES]

    當時 政府가 내놓은 ‘당근’을 父母님은 기꺼이 받아들여 多家口住宅을 建築했다. 1層에 2家口, 2層에 2家口, 3層에 우리 食口가 살았고 屋上에도 屋塔房을 만들었다. 當時에는 우리 집뿐 아니라 周邊 집들도 全部 單獨住宅을 허물어 多家口住宅을 建築하는 雰圍氣였다. 只今은 빨간 甓돌집으로 불리는 多家口住宅은 그렇게 흔한 居住 空間이 됐다.



    完工 後에도 如前히 넓지 않은 住宅이었지만 空室이 난 적은 한 番도 없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繼續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큰 집에 居住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가구주택에서 서울살이를 始作하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成人이 된 나도 그곳에서 자라 獨立했다. 돈이 없는 關係로 서울살이의 始作은 聯立住宅이었다. 時間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더 좋은 住宅으로 移徙했다.

    單 한 番도 서울 以外의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서울은 나에게 故鄕이다. 過去에는 서울 아닌 곳에서 태어나 서울로 일하러 온 사람이 아주 많았다. 밀려드는 사람들이 살 집이 必要하니 다양한 形態의 집이 생겨났다. 다시 故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느새 그런 사람들에게 서울은 第2 故鄕이 됐고 그렇게 定着해 삶을 이어갔다. 웃고 떠들던 이웃들도 함께 늙으면서 다른 地域으로 가기가 힘들어졌다. 그들의 子女들은 이제 서울이 故鄕이 됐다.

    이처럼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에게 서울은 떠날 곳이 아닌, 只今처럼 繼續 살아갈 터전이다. 서울에서 살다 暫時 京畿道로 빠져나간 사람이라도 現實的으로 父母님이 서울에 산다면 아이 養育을 위해서라도 父母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故鄕에 살고 싶어도…

    지난해 6月 17日 政府가 不動産政策을 내놓으면서 投機過熱地區人 서울에서 9億 원 以下 집을 살 때는 40%, 9億 원 超過는 20%, 15億 원 超過는 0%의 貸出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5月 現在 서울 아파트 平均 價格은 11億 원이다. 내가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貸出을 받는다면 9億 원 以下는 40%인 3億2000萬 원을 貸出받을 수 있다. 11億 원일 境遇 9億 원에서 超過한 2億 원의 20%인 4000萬 원을 합쳐 3億6000萬 원 貸出이 可能하다. 各種 費用까지 생각한다면 最小 8億 원은 갖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買收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눈여겨본 아파트가 15億 원이라면 10원도 貸出받을 수 없다.

    서울 아파트 價格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怨望하기보다 貸出을 좀 받아서라도 더욱 넓고 좋은 곳으로 移徙하고 싶다. 只今은 當場 移徙가 힘들어 傳貰를 끼고 집을 산 뒤 入住하려 해도 1年 以內 入住하거나 旣存 住宅을 讓渡해야 稅金 減免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내가 故鄕에서 살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돈 없는 사람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買收하는 일이 焉敢生心이 됐다. 서울에 賣物이 없고 新築 아파트를 비롯한 供給도 없으니, 價格이 上昇하는 건 무척이나 當然하다. 投機는 잡아야겠지만 그로 인해 實居住者까지 被害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은 投機판이 아니라, 實居住者들이 自身이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려고 努力하는 곳이다. 最小限 1住宅者에게는 所得과 資産에 따른 貸出을 許容하면서 綜合不動産稅를 내게 해야 하지 않을까. 只今은 서울에서 나가지도, 서울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狀況이 돼버렸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서울은 故鄕이다. 그저 故鄕에서 繼續 居住하고 싶을 뿐이다. 그게 江南이든, 江北이든.

    이재범은… 네이버 讀書 分野 파워 블로거. 1000卷 넘는 實用書籍 讀書를 바탕으로 初步者들에게 誇張 없이, 있는 그대로의 投資法을 ‘천천히 꾸준히’라는 모토 아래 傳播하고 있다. 著書로 ‘株式의 完成 敎養 쌓기’ ‘서울 아파트 地圖’ ‘不動産 競賣市場의 魔法師들’ ‘집 살래 月貰 살래’ ‘不動産 競賣 따라잡기’ 等이 있다.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檢索해 포스트를 팔로剩하시면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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