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 國會議員 總選과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國內 勞動團體 政治 勢力化에 速度가 붙었다. 2011年 12月 16日 民主統合黨이 出帆했다. 第1 野黨인 민주당과 文在寅 이해찬 等 親盧系 人士들이 構成한 市民統合黨이 結合했고 이에 組合員 87萬 名의 韓國 最大 勞動團體인 韓國勞動組合總聯盟(以下 韓國勞總)李 合勢했다.

11人으로 構成된 民主統合黨 臨時指導部에는 정광호 韓國勞總 戰略企劃處長과 김문호 金融勞組 委員長 等 2名의 勞動界 人士가 最高委員으로 參與했다. 元惠榮(民主黨), 李庸瑄(市民統合黨) 共同代表 外에 민주당 4名, 市民統合黨 3名이 最高委員職을 맡았다.

‘5代 4代 2’라는 比率로만 보자면 韓國勞總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작지만, 韓國勞總 組合員 87萬 名은 새로 出帆하는 民主統合黨에 寶物 같은 存在다. 實際 民主統合黨 指導部 競選에 出馬한 9名 候補 中 韓明淑, 朴映宣, 이강래 等 候補 多數가 “勞組法 全面改正과 非正規職 減縮·差別撤廢를 骨子로 하는 韓國勞總의 7代 勞動界 懸案 診斷 및 課題에 對해 全面 贊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韓國勞總은 特定 候補를 公開 支持하지는 않았지만, 非公式的으로는 勞組法 改正과 론스타 問題에 積極的으로 答辯한 朴映宣, 김부겸 等 候補를 支持한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統合黨 黨論에도 韓國勞總의 입김이 크게 作用해 民主統合黨은 1月 13日 金融當局에 “하나은행의 外換銀行 引受 承認을 中斷하라”고 促求하기도 했다. 또한 韓國勞總 關係者에 따르면 民主統合黨 總選 豫備候補들이 韓國勞總 組織 事務室을 訪問해 “민주통합당과 韓國勞總은 한家族이니 저를 밀어달라”며 人事하는 일도 非一非再하다고 한다.

韓國勞總이 民主黨과 손을 잡게 된 데에는 민주당 손학규 常任顧問의 役割이 컸다. 有力한 野圈 大選走者지만 確實한 背後 組織이 없는 손 顧問에게 組合員 87萬 名이 버티고 있는 韓國勞總이 魅力的인 存在임은 틀림없다. 손 顧問은 京畿道知事 時節부터 韓國勞總 京畿地域本部 幹部들과 가까이 지냈다. 또한 손 拷問의 盆唐 補闕選擧 勝利 亦是 韓國勞總, 特히 金融勞組 組合員의 支持가 奏效했다는 分析도 없지 않다. 實際 손 顧問은 2010年 10月 全黨大會에서 代表가 된 以後 韓國勞總 幹部들을 여러次例 만나며 韓國勞總 迎入을 위해 功을 들여왔다.



韓國勞總 亦是 민주당과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졌다. 지난해 1月 한나라당과 政策連帶를 파기했지만 韓國勞總 內部에서도 政治 勢力化 必要性이 繼續해서 擡頭되고 있었다. 한나라당과 政策連帶 破棄로 內外部에 相當한 打擊을 입은 韓國勞總으로서는, 最高委員職을 保障하고 指導部 選出에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附與하며 統合黨 黨憲과 綱領에 勞動界의 立場을 積極 反映하기로 한 민주당의 提案이 솔깃했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韓國勞總 잡아야 選擧 이긴다”

그러나 민주당과 韓國勞總의 ‘新婚 한 달’李 달콤했던 것만은 아니다. 첫 衝突은 ‘론스타 國政監査’ 때문에 일어났다. 지난해 12月 31日, 2012年 豫算案이 國會 豫算決算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與野 合意로 通過되면서 18代 國會 처음으로 豫算案이 與野 合意에 依해 處理될 거라는 期待가 높았다. 하지만 結局 民主統合黨이 本會議에 不參함으로써 合意 處理는 霧散됐다.

民主統合黨이 與野 豫算案 內容에 同意하면서도 票決에 不參한 것은 론스타 國政調査 問題 때문이었다. 民主統合黨은 론스타가 外換銀行을 引受·賣却하는 過程에 金融監督 當局의 不實, 不法 行爲가 있었는지 糾明하기 위해 國政調査나 監査院 監査를 實施할 것을 要求하는 案을 本會議에서 處理하자고 主張했다. 론스타 聽聞會를 먼저 實施한 뒤 必要할 境遇 國政調査 導入을 論議하자는 한나라당의 折衷案도 拒否했다.

론스타 問題를 民主統合黨이 들고 나온 理由는 韓國勞總 側이 론스타 國政調査 導入을 强하게 要求한 데 있다. 豫算案 通過 하루 前인 12月 30日 金融勞組 委員長이기도 한 김문호 民主統合黨 最高委員은 “우리 黨 院內交涉團이 이 部分에 對해 意志가 弱하다”고 批判하며 “우리 黨이 이를 貫徹하지 못한다면 勞動界 最高委員들은 最高委員職을 辭退할 것이며 韓國勞總과 民主統合黨의 關係 設定에 對해 全面的인 再檢討에 들어갈 것”이라고 警告했다. 또한 金融勞組와 外換銀行 勞組 組合員 30餘 名은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脫退를 要求하며, 韓國勞總 本館에서 占據 籠城을 벌였다. 特히 金融勞組의 ‘넥타이·힐 部隊’는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合勢에 積極的이었기 때문에, 民主統合黨이 이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다.

이에 對해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黃祐呂 院內代表는 1月 3日 열린 院內 對策會議에서 “民主統合黨이 마지막 本會議 때 豫算과는 直接 關聯이 없는 론스타 監査를 條件으로 要求했다. 監査院 監査를 할 때에는 具體的인 嫌疑가 있어야 하는데 嫌疑를 찾아내기 어려운 現 狀態에서 어떻게 監査를 하느냐”고 反問했다. 한나라당 關係者는 “豫算은 豫算대로, 國政은 國政臺로 論하는 傳統을 세워야 하는데 民主統合黨이 勞組 式의 鬪爭 姿勢로 國政에 臨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漢나라 vs 班 한나라’ 地域葛藤까지 擴大

이에 앞서 지난해 12月 23日 韓國勞總 傘下 27個 聯盟 中 全國航運勞組聯盟(航運勞聯), 自動車老鍊 等 10餘 個 勞組聯盟 委員長과 一部 地域本部議長은 韓國勞總의 政治參與를 決定한 臨時代議員大會가 無效라며 法院에 假處分 申請을 냈다. 1月 中旬 現在 兩쪽 新聞은 終結한 狀況으로 1月 末 判決이날 豫定이다.

최봉홍 航運老鍊 委員長은 “民主統合黨 入黨 與否를 決定하는 代議員會議에, 無資格者들이 參席했기 때문에 實際로는 議決 定足數에 未達됐다. 正當한 節次를 거쳐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을 통한 政治參與 與否를 다시 決定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萬若 法院이 이들의 主張을 받아들일 境遇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參與는 法的 當爲性을 잃게 된다. 그렇지만 法院이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參與를 源泉的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韓國勞總의 政治 勢力化는 오래된, 하지만 멀기만한 꿈이었다. 韓國勞總은 1997年 大選을 앞두고 국민회의와 政策聯合을 맺었고 2004年 總選에는 直接 綠色社會民主黨(綠色社民黨)을 創黨해 候補를 냈다. 2007年 大選을 앞두고는 이명박 當時 한나라당 候補를 支持하며 한나라당과 政策連帶를 맺었다.

하지만 韓國勞總의 政治勢力化 試圖는 每番 失敗했다. 韓國勞總이 創黨한 綠色社民黨 亦是 2004年 17代 總選에서 政黨 支持率이 0.5%에 그쳤다. 總選 直後 當時 指導部는 總選 慘敗에 責任을 지고 全員 辭退했다.

特히 한나라당과 政策連帶는 뼈아픈 傷處를 남겼다. 結局 이명박 候補가 當選됐지만 以後 政府는 타임오프第, 複數勞組第 等을 施行하자는 勞動組合法, 非正規職法 等 韓國勞總이 이른바 ‘勞動 惡法’으로 명명한 法들을 통과시켰다. 韓國勞總도 “한나라당과 政策連帶 破棄”를 主張하며 反撥했지만 每番 政府案대로 끌려갔다.

18代 總選 때 한나라당 所屬으로 金배지를 얻은 韓國勞總 出身은 單 4名. 이들마저 勞動組合法 改正 當時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評價다. 特히 한나라당과 政策連帶 締結을 積極的으로 이끌었던 이용득 當時 委員長(現 委員長)은 18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한나라당 比例代表 候補로 뽑히지 못했는데, 當時 이 委員長은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政治的으로 利用만 當하다 ‘彭(烹)’當했다. 나도 속고 韓國勞總도 속았다”며 한나라당에 직접的인 不滿을 表示했다.

2011年 1月 치러진 第23代 韓國勞總 委員長 選擧에 나선 세 候補는 모두 “當選 卽時 한나라당과 政策連帶를 破棄하겠다”고 公約했다. 實際 當選된 이용득 候補는 “한나라당과 政策連帶가 부끄럽다”며 政策連帶를 卽刻 破棄했다.

韓國勞總 “이番은 다르다”

韓國勞總은 “이番은 다르다”고 主張한다. 韓國勞總이 單純히 民主統合黨의 迎入對象이 아니라, 創黨 過程부터 參與했고 最高委員會에 들어가 뜻을 反映시킬 수 있다는 것. 韓國勞總은 4月 前까지 最小 2萬 名의 組合員을 陳誠黨員으로 참여시키겠다는 具體的인 計劃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韓國勞總 內部에서는 懷疑論이 藉藉하다. 한 産別勞組 關係者는 “韓國勞總이 只今까지 政治 介入을 해서 德 본 게 뭐가 있느냐”며 답답해했다. 그는 “韓國勞總 創立 以後 單 한 番도 ‘勞動 惡法’을 만들지 않은 政權이 없다. 金大中, 盧武鉉, 李明博 政府 모두 마찬가지”라며 “다음 政權을 잡는 政黨은 與野를 莫論하고 또다시 韓國勞總의 路線에 反하는 ‘勞動 惡法’을 制定할 게 뻔하다. 結局 民主統合黨度 選擧 때 利用만 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느냐”고 悲觀했다. 다른 韓國勞總 所屬 勞組 事務局長은 “指導部가 감투 欲心 때문에 韓國勞總 組合員 87萬 名을 利用하고 있다. 韓國勞總 出身 1, 2名이 最高委員 하는 게 重要한 게 아니라 韓國勞總은 勞總 本然의 立場에서 勞使 間 均衡을 맞추는 法案을 만들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總選과 大選을 앞둔 2012年을 始作하기도 前에 韓國勞總이 民主統合黨 支持를 밝힌 것은 政治的으로 失敗한 判斷이라는 批判도 있다. 韓國勞總 前 指導部 人事는 “아직 與黨 쪽에서 向後 勞動政策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民主統合黨에 줄을 서는 것은, 相對가 무슨 牌를 가졌는지도 모른 채 無謀하게 올인하는 格”이라며 “民主統合黨이 다음 政權을 잡는다고 해도, 野黨이 된 한나라당이 民主統合黨에 對해 ‘反對를 위한 反對’를 할 거고, 結局 勞動問題가 政治化돼 本質이 歪曲될 것”이라고 豫測했다.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合勢 以後 政府, 韓國經營者總聯盟(以下 經總), 韓國勞總이 함께하는 勞使政委員會가 제 役割을 못하게 될 것이란 憂慮도 많다. 實際 이용득 委員長은 12月 28日 열린 會議에서 이희범 經塚 會長의 退任을 要求했고 1週日 後에 열린 勞使政委員會 始務式에는 參席하지 않았다. 本來 病患으로 入院한 이 委員長 代身 副委員長級이 參席하기로 했으나 이 亦是 마지막에 取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經塚 關係者는 “韓國勞總 側에서 민주통합당과 合勢해 問題를 解決하기로 했으니 더는 經總, 政府와 對話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反問했다. 이에 對해 韓國勞總 택시勞組 側 關係者는 “韓國勞總의 相對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經總으로, 勞使 間 合意를 통해 勞動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基本이다. 勞使政委員會를 無視한다면 韓國勞總의 行動은 正當化될 수 없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한便 韓國勞總 組合員 87萬 名이 韓國勞總 指導部의 決定에 따를지는 未知數다. 相當數 韓國勞總 關係者는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合勢가 勞組員 個個人의 政治的 選擇에까지 影響을 미치지 못할 거란 展望을 내놓았다. 이들은 綠色사민당이 17代 總選에서 政黨 支持 0.5%를 받은 것을 主要 根據로 내세웠다. 한 韓國勞總 前 指導部 人事는 “우리나라 選擧에는 組織 情緖보다 地域 情緖가 더 큰 影響을 미친다. 勞組, 個人別로 候補를 檢證해 自身의 勞組나 個人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人物을 判斷해 뽑을 것이다. 그 候補가 늘 民主統合黨 候補는 아닐 것”이라고 分析했다. 人員動員力에 對해서는 韓國勞總도 걱정하는 部分이다. 韓國勞總은 4月까지 陳誠黨員 2萬 名을 確保하겠다고 했지만 可能할지는 未知數다. 韓國勞總 안에서도 “이番 總選은 판勢가 混亂하니 個人에게 맡기자”는 輿論이 支配的이다.

한便 韓國勞總의 民主統合黨 參與 贊反 與否가 韓國勞總 內 ‘친 한나라黨’ 代 ‘飯 한나라黨’, 나아가 地域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오고 있다. 實際 韓國勞總 揭示板에는 “民主統合黨 參與를 拒否하는 勞組員들은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批判이 公公然히 揭載돼 있다. 崔 航運老鍊 委員長은 “假處分 申請을 낸 것을 두고도 ‘한나라당과 合勢하지 못한 것에 不滿을 가진 勢力’이라고 보는데, 이는 事實과 다르다”고 말했다.

現在의 狀況을 두고 韓國勞總 內部에서는 ‘組織 崩壞 可能性’까지 조심스럽게 擡頭되고 있다. 改正된 勞動組合法이 施行되면서 現場의 不滿은 날로 커지고 있고, 指導部와 現場의 溫度差도 相當하다는 것.

當場은 利益이지만 長期的 共存은 無理?

한便 민주노동조합총연맹(以下 民主勞總) 亦是 오랜 政治 파트너인 민주노동당을 支持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苦悶에 휩싸였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選擧 때마다 민주노동당을 支持해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國民參與當, 새進步統合連帶와 함께 統合進步黨을 만들면서 混線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內部에서는 “國民參與黨과 統合을 認定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國民參與黨은 유시민 前 保健福祉部 長官이 이끄는 政黨으로 노무현 政府 時節 非正規職法, 이라크 派兵, 韓美 FTA 推進 等 新自由主義 政策을 主導해 當時 민주노총의 ‘敵’이었다.

민주노총 傘下 公共運輸勞組 李常務 委員長 等 一部 産別聯盟과 地域本部 前·現職 幹部들은 1月 5日 午前 서울 中區 民主勞總 會議室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參與黨과 統合한 統合進步黨은 眞正한 進步政黨이 아닌 만큼 支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 政府 時節 非正規職法이 改惡되고 韓美 FTA가 締結돼 勞動者 民衆이 苦痛에 빠졌다고 指摘했다. 또한 以前 金屬勞組 執行部 關係者는 “所謂 統合進步黨은 민주노총을 徹底히 排除한 가운데 上層 單位의 主導로 만들어진 政黨이고, 選擧를 위한 政派聯合政黨에 不過하다”며 “민주노동당이 없어진 狀況이기 때문에 當然히 排他的 支持 方針도 消滅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民主勞總은 1月 31日 代議員會議를 열고 올해 總選과 大選에 對한 政治方針을 決定할 豫定이다.

兩大 勞總이 政治 勢力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現實에 對해 한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韓國勞總이 民主統合黨에 들어가 非正規職, 勞組轉任者 賃金 問題, 론스타 國政監査 等 當場 懸案에 對해서는 利益을 얻을 수 있으나 민주통합당과 基本的인 目標意識을 共有하지 않은 狀況에서 함께 選擧에 臨하면 17代 大選 當時 한나라당과 맺었던 ‘選擧 連帶’ ‘政治 連帶’의 前轍을 밟을 可能性이 있다. 國家的인 勞動政策 決定에 參與하기 위해서는 韓國勞總 內部에서부터 큰 合意가 있어야 한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