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락의 登場, 變化의 始作이냐 탁신의 아바타냐
• 中産層이 支持하는 軍部, 庶民이 사랑하는 탁신
• 5番 選擧에 이기고도 泰國을 統治하지 못한 탁신派
• 탁신派(레드셔츠)와 反탁신派(옐로셔츠), 돕지 않으면 죽는다
• 國際戰으로 번진 탁신과 軍部의 葛藤

7月3日 치러진 泰國의 總選은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李 이끄는 ‘프어타이(Peua Thai)當’의 壓勝으로 幕을 내렸다. 全體 500席 가운데 單獨政府 樹立이 可能한 263席을 싹쓸이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44살의 美女 政治新人 잉락은 泰國 歷史上 最初의 女性總理 자리(第28代)를 豫約했다.

잉락은 託身 前 總理의 막냇同生이다. 이제까지 그 어떤 公職 經驗도 없던 그는 選擧가 치러지기 不過 두 달 전 ‘히든카드’로 選擧에 投入됐고, 短期間에 國民의 好感을 불러일으키며 勝利의 一等功臣이 됐다. 早期 總選이 確定된 5月 初 프어타이당과 민주당의 支持率이 互角勢였음을 勘案하면 잉락의 登場은 分明 衝擊的 反轉카드였다.

反面 지난 3年 가까이 政權을 維持했던 민주당 所屬의 亞피싯웨且置와(47) 前 總理는 衝擊的 대패 속에 黨의 未來를 再設計해야 하는 宿題를 안게 됐다. 一旦 軍部와 민주당 모두 選擧 敗北를 淡淡히 받아들이는 雰圍氣여서 政權移讓은 순조로울 것으로 豫想된다. 그렇다면 泰國의 政治混亂은 이番 選擧 結果로 終焉을 告한 것일까?

“選擧에서 勝利한 者는 統治할 수 없고, 統治하는 者는 選擧에서 이기지 못한다(The election winners can‘t rule and the rulers can‘t elections)”(그램 도벨 오스트레일리아 言論인).

選擧가 끝난 直後 濠洲의 有名 言論人은 泰國의 政治狀況을 이렇게 要約했다. 2006年 9月 泰國에서 19番째 쿠데타가 發生한 以後 滿 5年 가까이 持續된 權力 空白에 對한 寸鐵殺人의 整理인 셈이다. ‘選擧에서 勝利한 者’는 말 그대로 탁신과 ‘레드셔츠’로 대표되는 親(親)탁신界 政治勢力을 意味한다. 놀랍게도 親탁新派는 지난 10年間 치러진 5番의 選擧에서 ‘5連勝’이라는 奇跡的 成果를 일궈냈다. 以前까지 軍人과 官僚 或은 地方實力家들이 左之右之했던 泰國 政治 歷史上 前例가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軍部쿠데타와 司法쿠데타로 인해 執權與黨인 ‘타이駱駝이(TRT)’와 ‘國民의 힘(PPP)’李 解體되는 試鍊을 겪어야 했다. 首長인 탁신 亦是 脫稅嫌疑로 財産을 압류당하고 旅券까지 잃은 채 두바이에서 亡命生活을 持續하고 있다.



‘統治하는 者’는 軍部와 민주당을 指稱한다. 選擧에서 5番 모두 敗北했지만 軍部와 王黨派(옐로셔츠)의 確固한 支持 속에 2回, 탁신이 失脚한 以後 都合 3年에 걸쳐 權力을 維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쿠데타 敢行 以後 치러진 2007年 選擧보다 더 緻密하게 權力機關을 活用해 親탁신 勢力을 無力化하고, 민주당을 現代的 大衆政黨으로 變身시켜 正當性 確保를 試圖했으나 또 한 番의 敗北로 빛이 바랬다.

民主主義의 最前線?

우리에겐 ‘觀光地’일 뿐이지만, 泰國, 卽 타일랜드(Thailand)는 面積 51.4萬㎢(韓半島 2.2倍) 人口 約 7000萬名, 1人當 國民所得 約 8000달러를 記錄 中인 東南亞의 强國이다. 特히 푸미폰 國王을 中心으로 한 安定된 政治體制, 오랜 佛敎文化에서 비롯된 다양한 歷史遺跡, 物件 값 싸고 활기찬 방콕 市內 그리고 天惠의 自然條件까지 갖춘 泰國은 그 自體로 相當히 ‘好感’이 가는 나라다. 그런데 2007年부터 2010年까지의 政治現實은 이 같은 常識을 無慘히 깨뜨렸다. 都心 한복판에서 司祭爆彈이 터지고, 國際空港과 總理公館이 武裝 示威隊에 占據됐으며, 外信記者까지 銃에 맞아 죽어나간 그야말로 無法天地의 國家가 된 것이다. 2010年 4月에만 無慮 100餘 名의 示威隊가 死亡했고 建物 數十 채가 불에 타는 無政府的인 狀況이 演出됐다. 우리가 泰國의 美德을 論할 때 흔히 言及했던 “쿠데타조차 피를 부르지 않았고, 國王의 裁可를 받지 못한 쿠데타는 成功할 수 없었다”는 式의 傳說 같은 美談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番 總選의 結果는 泰國 社會가 드디어 21世紀에 進入했음을 보여주는 事件이다”(티티난 퐁수티락 泰國 출라롱콘 大學 敎授).

우리가 泰國의 政治現實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理由에 對해 專門家들은 “60餘 年 가까이 反共(反共) 親美(親美)를 中心으로 이어온 泰國의 王政體制의 밝은 面만이 지나치게 美化되면서 發生한 限界”라고 指摘한다. 1945年 體制가 成立된 以後 單 한 番도 제대로 된 水平的 權力 交替가 이뤄지지 않은 채 內部 葛藤, 特히 貧富 葛藤이 累積돼왔다는 얘기다.

東南아시아 政治를 論할 때, 흔히 泰國에 對해 ‘政治學의 博物館’, 或은 ‘展示場’이라는 修飾語를 붙이곤 한다. 그만큼 政治가 複雜하다는 얘기다. 實際 泰國에는 ‘社會主義’ ‘軍事獨裁’ ‘總督第’ ‘議會民主主義’는 勿論이고 ‘王廷’體制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11年 現在 東南아시아의 民主主義를 向한 움직임은 熾烈하다. 미얀마(舊 버마)에서는 아웅산 수치 女史를 中心으로 60年 以上 持續된 軍部獨裁와 民主主義의 同居를 위한 協商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先進化됐다는 말레이시아조차 50年 이어진 執權與黨 UNMO에 對한 公正 選擧 要求 示威로 거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가운데 泰國이 東南아시아 民主主義의 最前線으로 떠올랐다. 農民과 都市貧民들은 ‘레드셔츠’를 입고 1人1標題에 立脚한 憲法의 遵守를 要求하고 나섰고 방콕의 中産層과 王黨派는 ‘옐로셔츠’를 걸치고 王에 對한 忠誠을 소리 높여 외쳤다. 泰國은 東南亞 國家 가운데 最初로 外部에서 주어진 힘이 아닌 內部의 要求에 依해 政治體制의 水平的 移動을 눈앞에 둔 셈이다. 이런 葛藤의 한복판에 ‘탁신 친나왓’이라는 泰國 第1의 富者 政治人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世界史的인 아이러니에 가깝다.

탁신/잉락 친나왓은 누구인가

“모든 政治勢力은 서로 만나야 하며 프語타이도 오늘 이 자리에 ‘復讐’가 아닌 泰國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國民들은 如前히 제 오빠와 그가 過去에 施行했던 政策들을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이 아직도 우리 家族에 對한 慈悲心을 갖고 있습니다.”(5월16일 프어타이 黨의 總理候補 指名 受諾 演說에서 잉락 친나왓)

그間 泰國 政治에서는 ‘復讐(復?)’란 表現이 橫行할 程度로 ‘레드’와 ‘옐로’의 對立이 絶頂에 達했다. 이番 選擧 結果가 나오기 前부터 ‘軍部의 再쿠데타’ 可能性이 피어오르고 兩側이 또 한 番의 거리鬪爭을 알게 모르게 準備한 것도 지난 3年의 經驗이 너무 熾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락 친나왓은 “내가 女性이기 때문에 國家和合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表現으로 瞬息間에 話頭를 ‘和合’으로 돌리는 패러다임 轉換을 이뤄냈다. 與黨 候補인 아피싯 候補와의 言爭도 삼간 채 徹底하게 大衆에게 佛敎式 人士와 謙遜한 表情으로 一貫한 것이다. 美人大會 出身의 잉락은 期待에 200% 副應하면서 스타 政治人의 誕生을 알렸다.

選擧에서 勝利한 잉락 친나왓은 탁신 친나왓(62) 前 總理의 막냇同生이다. 兄弟가 9名이나 되는 이 집안은 泰國 北部의 치앙마이에서 ‘친나왓(Shinna- watra)’이란 브랜드로 일찍부터 纖維産業에 進出해 富를 蓄積한 華僑집안이다. 以後 ‘탁신’이란 傑出한 警察 出身 事業家를 輩出하면서 1990年代 以後에는 泰國 最大의 財閥로 成長했다.

野心家 스타일의 탁신과 달리 잉락은 치앙마이 大學에서 政治學을 專攻했고 1991年 美國 켄터키 州立大學에서 行政學 碩士學位를 받았다. 큰오빠의 總理 登極 以後에는 主로 親코퍼레이션이나 SC Asset 等 ‘패밀리 비즈니스’의 管理人으로 活躍했다. 잉락은 同志들의 잇단 背信에 몸서리친 탁신이 2007年 以後 兄弟들을 프어타이당의 前面에 내세울 때 방콕과 中部地區 責任者를 暫時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世間에서는 그의 日淺한 政治經歷을 理由로 들며 “잉락은 탁신의 아바타에 不過할 것”이라는 悲觀的 展望을 내놓기도 했다.

實際로 잉락은 選擧遊說 過程에서 “나를 통해 오빠에 對한 支持를 보여달라”고 呼訴하는 等 오빠의 그늘에 많은 部分 依存했다. 그의 勝利는 탁신이라는 브랜드가 如前히 泰國에서 影響力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泰國政治 專門家인 앤드루 워커 濠洲國立大(ANU) 敎授는 “잉락이 탁신의 大衆的 政策에 呼應을 보이는 農村 貧困層을 結集시킴으로써 프어타이당의 團合을 이끌어냈다”고 分析했다.

警察士官學校 首席 卒業生 出身인 탁신은 國會議員을 지낸 아버지의 後光으로 政界와 關係에서 빠르게 成長했다. 美國에서 두 番이나 留學生活을 했으며 텍사스 휴스턴 大學에서 法學博士學位를 받았다. 그는 美國에서 쌓은 IT事業 經驗과 집안의 警察人脈을 바탕으로 일찍이 情報通信 서비스 事業(IBM 賃貸業 等)을 始作했고 政官界 人脈을 活用해 1980年代 無線通信(삐삐)과 1990年代 移動通信, 衛星通信事業으로 莫大한 富를 蓄積했다. 1994年 泰國의 代表的 佛敎政治人 잠롱 前 방콕 市場의 後援을 등에 업고 政界에 入門해 빠르게 次世代 政治人으로 浮刻됐다. 1998年, 탁신은 尖端 마케팅 技法과 現代的 政策을 앞세운 타이駱駝이黨(TRT)을 創黨하고 2001年 1月 選擧에서 過半에 近接한 得票로 第23代 總理에 올랐다. 執權 初期 탁신은 泰國 中産層의 集結地인 방콕에서 壓勝(37席 中 29席)을 거둘 程度로 이제까지 軍部와 官僚가 掌握해온 泰國政界에 새 바람을 몰고 왔다.

泰國을 現代化하겠다는 ‘CEO總理論’과 經濟成長論에 焦點을 맞춘 ‘탁신노믹스(Thaksinomics)’로 武裝한 탁신이 中産層과 庶民의 壓倒的 支持를 등에 업고 强力한 大衆政治와 社會統制政策으로 變身을 꾀한 것은 거의 革命에 가까운 일이었다. 泰國의 世界的인 經濟學者 파숙 퐁파이칫 敎授의 分析에 따르면 탁신은 以前 政治人들과는 다르게 再選(長期執權)을 위해 黨의 政策 力量을 集中하고 實際 國家機關을 그에 맞춰 움직였다. 1997年에 改正된 憲法을 最大限 活用해 選擧에서 繼續 勝利할 수만 있다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나 싱가포르의 ‘리콴유’처럼 20年 以上 長期執權이 可能하다고 믿고 行動한 것이다. 現實에 適當히 妥協하며 旣得權과 共生해온 旣存의 泰國 政治人들과는 벌써 스케일부터가 달랐던 셈이다.

實際 탁신의 執權 以後 經濟는 外換危機의 수렁에서 벗어나 高度成長을 謳歌했고 탁신은 選擧에 勝利하기 위해 漸次 政策力量을 庶民層에 集中하기 始作했다. 30바트 醫療保險 政策이나 農民 負債 蕩減 等의 泰國판 ‘포퓰리즘’ 政策이 쏟아져 나왔다. 實際 탁신 移轉 泰國의 經濟的 不平等은 極甚했다. 上位 20%와 下位 20%의 所得隔差가 日本과 유럽의 境遇 3~4倍에 不過하다면, 泰國은 13倍에 達할 程度였다. 實際 1人當 GDP가 8000달러에 達하지만, 高卒 平均 賃金이 4000바트, 우리 돈 16萬원에 不過한 것이 當時 泰國의 現實이었다. 農民과 庶民들이 탁신의 政策을 반긴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탁신이 내세운 포퓰리즘이 그의 信念인지, 意圖된 政治企劃인지는 如前히 論難거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執權 初期의 탁신이 事業家的人 마인드를 發揮해 現代社會로 進入하지 못하고 있던 泰國에 ‘가야 할’ 政策 方向을 提示했다는 點이다.

그런데 問題는 經濟成長에 鼓舞된 탁신의 自信感이 不過 5年 만에 ‘獨善’으로 이어져 官僚 및 保守派와의 摩擦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 있다. 代表的인 事例가 2003年에 始作된 ‘痲藥과의 戰爭’에서 無辜한 農民들까지 마구잡이로 희생시킨 點이나 2005年 泰國 南部의 무슬림 示威를 武力으로 鎭壓한 것 等이 꼽힌다. ‘先進 泰國’을 旗幟로 내건 탁신의 社會統制政策이 過去 軍部와 큰 差異가 없다는 點도 知識人들과 中産層을 실망시켰다. 結局 그는 經濟回復을 主唱한 CEO總理論을 넘어 旣存 泰國에서 存在하지 않던 ‘大統領(總統)’方式의 統治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王政主義者들과 對決하는 模樣새를 만들었다.

포퓰리즘? 王權과의 對立?

“只今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民主主義를 信賴하지 않는 特權 엘리트 集團에 依한 政治的 陰謀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威脅이 되기 때문입니다. 少數의 엘리트가 多數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窮極에는 泰國 國民이 鬪爭에서 勝利하리라고 믿습니다.”(2008년 10月22日 탁신의 聲明)

“탁신은 王政을 廢止하고 大統領制로 변화시킬 陰謀를 꾸미고 있습니다.”(2008년 옐로셔츠 聲明)

따지고 보면 外國人들이 昨今의 泰國 情勢에서 가장 混亂스러워하는 대목은 “腐敗한 政治人이었던 탁신이 如前히 歡迎받고 있다”는 點이다. 實際 2006年 9月의 軍士쿠데타의 가장 큰 背景은 탁신의 腐敗에 있었고 이는 以後 資産調査委員會(一種의 特檢)를 통해 相當 部分 事實로 드러났다. 反面 탁신의 支持勢力인 레드셔츠는 “탁신은 執權하기 前부터 富者였다”고 그를 擁護한다. 그러나 이는 折半의 眞實일 뿐이다. 2004年 포브스는 탁신의 財産을 美貨로 約 14億달러(1兆6000億원)라고 推定했다. 問題는 탁신이 總理가 된 以後에 그가 所有한 主要 企業들의 株價가 2.5倍 以上 뛰어오를 程度로 친나왓 家門은 總理인 탁신의 露骨的인 特惠로 富를 불렸다는 點이다. 2006年 1月, 탁신은 온갖 論難에도 自身이 最大株主로 있는 泰國 最大의 移動通信會社 AIS의 持分 49.5%를 싱가포르 國富펀드에 17億달러(約 2兆원)에 賣却하는 決定을 내린다. 問題는 이 去來에 法律을 巧妙하게 活用해 單 한 푼의 稅金도 내지 않았다는 點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農民과 庶民들에게 이 같은 대목은 考慮 事項이 아니었다. 東南亞 支配構造 自體가 ‘腐敗’와 ‘特權’으로 點綴돼왔기 때문에 탁신은 오히려 청렴한 側에 屬한다는 反應도 나왔다. 지난해 示威現場에서 만난 한 치앙마이臺 學生은 “우리는 청렴한 總理를 願하는 것이 아니라 泰國 社會를 변화시킬 政治人을 願했다”며 “軍部와 官僚들은 그럴 意志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腐敗’를 넘어서 泰國에서 最大 政治 爭點은 탁신이 果然 王政에 對해 어떤 姿勢를 取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방콕의 中産層들이 탁신에 反感을 갖는 理由는 泰國 國民의 絶對的 信望을 받는 王室과 탁신이 葛藤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軍部와 옐로셔츠는 탁신이 君主制에 威脅이 된다며 攻勢를 멈추지 않았다. 泰國의 現代化를 主張한 ‘탁신’과 1945年 體制의 核心인 王權과 軍部가 正面으로 對立하는 過程에서 中産層 以上의 國民들도 “王廷 守護를 爲해 탁신을 除去하자”고 뜻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도 折半의 眞實에 不過하다. 1981年에 總理를 歷任한 쁘렘 띤술라논(91) 將軍으로 대표되는 王黨派의 巨頭들은 그동안 王室을 앞세워 軍部의 利益을 維持해왔다. 泰國의 象徵이자 實質的인 政治勢力인 푸미폰 國王이 健康惡化로 인해 未來를 알 수 없는 狀況이 되면서 王黨派들은 탁신을 旣得權層의 未來를 위해 除去해야 할 1順位 政治人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탁신은 이를 意識한 듯 2006年 失脚한 以後에도 줄기차게 “王權에 對抗한 적이 없다”는 點을 强調해왔다. 反對로 軍部와 王黨派는 탁신에게 腐敗問題와 더불어 ‘王室冒瀆罪’를 씌우기 위해 心血을 기울였고, 結局 탁신을 ‘王政閉止論者에 大統領病 患者’로 包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番 選擧의 壓勝으로 1人1標題가 適用되는 現代 選擧制度에서는 ‘포퓰리즘’으로 象徵되는 大衆政治와 國民의 議會政治 復元에 對한 熱望이 司法府의 法理的 判斷이나 軍部의 미디어 造作보다 優位에 있음을 立證한 셈이 됐다.

國際戰으로 번진 報-革 對決

탁신을 둘러싼 葛藤, 特히 ‘내셔널리즘’을 내세운 옐로셔츠의 得勢는 緋緞 泰國 國內政治에 限定되지 않고 敏感한 國際이슈로 飛火됐다. 特히 이웃國家인 캄보디아와의 國境 紛爭은 인도차이나 平和까지 威脅하는 導火線이 됐다. 올해 初부터 始作된 泰國과 캄보디아 間의 國境 紛爭, 卽 프레아位히어 寺院의 所有權 爭奪戰으로 兩側은 交戰 끝에 12名이 死亡하고 4萬名 가까운 住民이 避難을 떠나는 國際的인 紛爭거리가 됐다. 이 事件은 알고 보면 政局 掌握을 위한 軍部와 옐로셔츠의 노림數가 作用한 事件이었다. 2007年 親탁신계인 ‘國民의 힘’李 執權하던 時節 이웃國家와의 協力을 重視한 솜差異 總理가 프레아位히어 寺院의 캄보디아 所有를 默認하는 政策을 내놓자, 王黨派人 옐로셔츠는 大大的인 反對示威를 벌이며 泰國軍部의 集結道具로 이 問題를 活用했다. 프레아位히어 寺院을 둘러싼 武力對決은 泰國 政治의 保守와 革新의 對決이 對外政策에 미친 主要 事例로 膾炙되고 있다.

이밖에도 西쪽의 미얀마는 軍部의 未來에 對한 關心으로, 南쪽인 말레이시아는 泰國 南部 무슬림에 對한 탁신의 彈壓에 對한 惡感情으로 泰國을 바라보고 있다. 말 그대로 ‘탁신’은 東南아시아라는 고요한 湖水에 떨어진 複雜微妙한 돌멩이인 셈이다.

泰國의 레드셔츠와 옐로셔츠는 지난 5年間 熾烈하게 對立하면서 서로에 對해 분명한 것 하나를 알게 됐다. 이미 양 勢力이 無視할 수 없는 힘을 가진 實存 政治勢力이며 한쪽이 한쪽을 完璧하게 制壓할 수 없다는 事實을 깨우친 것이다. 于先 탁신과 레드셔츠는 5番의 選擧에서 勝利했음에도 王黨派의 協助 없이는 政權을 維持할 수 없다는 點을 알게 됐다. 反面 軍部와 옐로셔츠는 60年 넘게 持續한 權力이 旣存의 形態로는 存立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됐다. 勿論 이런 結論의 바탕에는 保守와 革新을 代表하는 양 勢力이 議會 政治를 持續한다는 前提가 깔려 있다. 如前히 ‘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現實政治의 特性上 危殆롭게 持續되는 王政體制와 軍部가 어떤 對應策을 내놓을지는 豫測하기 쉽지 않다.

果然 탁신은 泰國에 歸國하지 못한 채, 잉락을 통해 泰國의 保守派를 아우르는 中道統合 政治를 持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