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暗默的 끼워팔기’로 雇傭 줄어

• 配達, 헤어숍, 音源, 게임, 스크린골프…

• 플랫폼과 別個로 앱 販賣하면 生産量 29.5% 增加

• “카카오 카풀度 毒素”

• “國家 經濟에 否定的 影響”

2018年 12月 7日 ‘카카오 카풀’ 示範 서비스가 始作됐다. 사흘 뒤 택시技士 한 名이 카풀 서비스에 反對하며 國會 앞에서 焚身했다. 以後 택시技士의 焚身이 또 한 次例 있었다. 結局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暫定 中斷하겠다고 發表했다. 

택시業界와 카카오 間 葛藤을 풀기 위해 올 1月 22日 택시團體 4곳,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民主黨, 國土部가 參與한 社會的 大妥協 機構가 出帆했다. 150餘 次例 會議와 協商이 進行됐다. 社會的 大妥協 機構는 3月 7日 合意를 이끌어냈다. 出退勤 時間인 午前 7~9時와 午後 6~8時에만 카풀 서비스를 許容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技士 月給制를 導入하는 ‘플랫폼 택시’를 上半期에 導入하기로 했다. 

곧바로 反撥이 일어났다. 서울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所屬 택시技士 100餘 名은 민주당 黨舍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카풀 一部 許容 合意는 그동안 焚身하신 분들의 犧牲을 짓밟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除外한 다른 乘車共有 業體에서도 反對했다. 合意의 核心인 制限的 카풀 許容은 現行法인 旅客運輸事業法 81兆 1項에 ‘出退勤 時間에 한해 카풀을 許容한다’라고 이미 明示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合意案에 넣고 劇的 妥結이란 用語를 쓰는 것은 時代錯誤的이라는 이야기였다. 택시業界와 카카오 間 葛藤을 解決하기 위해 出帆한 社會的 大妥協 機構에 依한 合意도 如前히 뚜렷한 解決策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톡이라는 獨占的 플랫폼

出退勤 時間帶 不足한 택시 供給을 補完하기 위해 나온 카카오 카풀 事業은 언뜻 택시 서비스 生態系가 가지고 있는 痼疾的 問題點을 解決할 좋은 方法으로 보인다. 特히나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비슷한 方向으로 向하는 사람끼리 乘用車를 共有한다는 側面에서 ‘共有經濟’라는 4次 産業革命의 特徵을 잘 보여주는 事例로 비치기도 한다. 



이렇게 좋은 趣旨의 카카오 카풀을 왜 택시業界가 强하게 反撥하는지 深度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 ‘共有經濟’라는 4次 産業革命의 큰 물결에 對한 旣存 事業者들의 旣得權 지키기 次元의 抵抗이라는 接近은 近視眼的인 解釋이다.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獨占的 플랫폼을 基盤으로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카풀 利用者와 카풀 運轉者를 連結해 준다. 이 境遇 獨占力이 플랫폼에서 앱 事業으로 轉移될 수 있다. 獨占的인 플랫폼을 利用해 앱 事業까지 하는 곳은 카카오뿐만이 아니다. 代表的인 포털 企業인 네이버도 여기에 該當한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運營하고 있는 플랫폼 및 앱은 매우 다양하다. 大企業의 골목商圈 蠶食이 再演되는 樣相으로 비친다.

直接 運營하거나 從屬 企業이 運營

카카오가 運營하는 主要 플랫폼 事業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와 다음 포털이다. 카카오가 直接 運營하는 앱 事業은 配達 앱(카카오톡 注文하기), 헤어숍 豫約(카카오헤어샵), 音源 서비스(멜론) 等이다. 카카오의 從屬 企業이 運營하는 앱 事業은 有料 게임 아이템 仲介, 웹툰·웹小說 流通, 스크린골프, 콜택시, 簡便 決濟(카카오페이), 영·幼兒 英語 敎育 앱, 모바일 쇼핑(카카오톡 膳物하기, 카카오톡 쇼핑하기) 等이다. 카카오의 關聯 企業이 運營하는 앱 事業은 인터넷銀行, 不動産 情報 提供 等이다. 

네이버가 運營하는 主要 플랫폼 事業은 네이버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라인)다. 네이버가 直接 運營하는 앱 事業은 簡便決濟(네이버페이), 音源 서비스(네이버뮤직), 個人 放送 앱(브이 라이브) 等이다. 네이버의 從屬 企業이 運營하는 앱 事業은 캐릭터 商品 製造·販賣, 소셜네트워크(밴드), 웹툰 流通, 모바일 게임, 化粧品 製造·販賣 等이다. 네이버의 關聯 企業이 運營하는 앱 事業은 온라인 電子決濟代行/附加價値通信網 事業 等이다. 

플랫폼 事業者가 앱 事業까지 하는 것은 ‘暗默的 끼워팔기’로 볼 餘地도 있다. 消費者는 獨占的 플랫폼 基盤으로 運營 中인 앱을 다른 競爭者의 앱보다 더 活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現行 公正去來法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一般不公正行爲 中 去來强制에 該當한다. 여기서 公正去來法上 끼워팔기는 强制性이 同伴돼야 한다. 卽, 獨占的 플랫폼 事業者가 消費者에게 플랫폼을 利用하기 위해 앱을 같이 使用하도록 强制할 境遇만 公正去來法으로 規制할 수 있다. 

暗默的 끼워팔기는 現在 公正去來法上으로 規制할 수 없다. 그러나 經濟的 側面에서 國家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 分析해 規制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財團法人 파이터치硏究院에 따르면, 獨占的 플랫폼에 끼워파는 앱을 플랫폼과 別個로 個別的으로 販賣하면, 끼워팔 때보다 銃 實質消費, 總 實質生産, 總 勞動需要(일자리), 總 投資가 各各 4.4%(43兆 원), 3.9%(60兆 원), 8.9%(1.8百萬 名), 6.5%(26兆 원) 增加하는 것으로 分析됐다. 反面, 앱을 끼워파는 플랫폼 價格, 앱을 끼워팔지 않는 플랫폼 價格, 앱 價格은 各各 20.5%, 10.8%, 56.8% 下落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獨占的 플랫폼 事業者가 플랫폼 事業에만 專念하고, 別個의 事業者가 앱 事業을 獨立的으로 할 때 競爭이 促進된다. 이럴 境遇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및 앱 價格은 下落하게 된다.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가 앱 事業을 直接 하지 않고 플랫폼 事業에만 專念하면, 플랫폼 事業을 더욱 擴大할 수 있다. 獨占的 플랫폼에 끼워파는 앱을 플랫폼과 別個로 個別的으로 販賣하면 끼워 팔때보다 플랫폼 生産量은 29.5% 增加한다. 앱 끼워팔기로 分散된 勞動을 한層 集中的으로 活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分析 結果는 딕싯(Dixit)과 스티글리츠(Stiglitz)의 獨占的 競爭市場 模型과 루카스(Lucas)의 統制範圍 模型을 基盤으로 한 一般均衡模型을 통해 導出된 것이다.

앱 事業 못 하게 해야

이 結果는 4次 産業革命을 準備하는 우리에게 重要한 示唆點을 提示한다. 卽, 카카오와 네이버가 앱 事業을 벌이는 것은 長期的으로 國民經濟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點이다. 

獨占的 플랫폼 事業者는 플랫폼 事業에만 集中하고 앱 事業에는 進出하지 못하도록 制度的 裝置를 講究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 旣存 事業에 對해 一定 期間 플랫폼 事業者가 自律的으로 앱 事業을 縮小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提供한 後 法으로 制度化해 每年 一定比率로 앱 事業을 줄이도록 措置해야 한다. 또한 未來 事業에 對해 이 플랫폼 事業者가 追加 앱 事業에 進出할 수 없도록 制度化하는 것이다.

플랫폼 事業者도 도와야

獨占的 플랫폼 事業者를 規制할 때에도 注意해야 할 것이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앱 事業을 할 境遇 獨占力이 轉移되는 問題를 警戒해야 하지만, 플랫폼 事業者가 더욱 發展할 수 있도록 環境을 造成하고 創意的인 앱 事業者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方向은 憲法 精神을 具現하는 것이기도 하다. 經濟 條項인 憲法 第119條는 이러한 精神을 담고 있다. 1項은 “大韓民國의 經濟 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이다. 第2項은 “國家는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適正한 所得의 分配를 維持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하며, 經濟主體 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關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이다. 

1項에 따라 플랫폼 事業者의 創意를 북돋우고 다양한 앱 事業者가 나타날 수 있도록 競爭을 促進해야 한다. 그러나 2項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獨占的 플랫폼 事業者가 앱 市場에서 獨占的 地位를 濫用할 수 없도록 政府는 規制와 調整에 나서야 한다. 

플랫폼 事業者의 앱 事業을 規制하는 것과 더불어 시급히 考慮해야 할 事項은 플랫폼과 앱 事業에 對한 統計를 構築하는 것이다. 4次 産業革命과 共有經濟가 擴散되면서 플랫폼의 重要性이 크게 浮刻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 對한 統計資料는 體系的으로 整理돼 있지 않다. 모든 分野의 統計를 綜合해 管理하는 統計廳도 플랫폼에 對한 資料를 別途로 保有하고 있지 않다. 

어떤 事業者가 플랫폼을 保有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事業을 運營하고 있는지에 對한 統計를 確保하는 것은 4次 産業革命을 準備하는 次元에서 重要한 일이다. 特히 獨占的 플랫폼 事業者가 앱 끼워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對한 實態調査는 切實하다. 이를 바탕으로 政策 方向을 올바르게 樹立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