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했는데 ‘李俊錫 바람’은 巨大한 狂風이 됐다. 이 現象의 肯定的 側面은 그 안에 保守政黨의 革新을 바라는 國民의 念願이 反映돼 있다는 것. 하지만 그 裏面에는 또한 危險度 存在한다. 그 革新이 외려 保守의 退行으로 歸結될 수도 있다는 點이다.

어떤 工程인가

李俊錫 國民의힘 黨代表가 가진 唯一한 政治的 콘텐츠는 안티페미와 能力主義다. 그가 社會의 다른 主要懸案에 對해 言及한 것을 들어본 記憶이 없다. 안티페미는 年齡의 區別 없이 韓國 男性들이 널리 共有하는 오래된 생각이고, 能力主義는 特히 젊은 男性들이 널리 共感하는 새로운 代案 理念이다.

그의 人氣는 이 두 習俗을 날것 그대로 代辯하는 데서 나온다. 그 둘은 ‘割當制 廢止’ 公約으로 하나가 된다. 女性割當制가 不當하다면 같은 論理로 靑年割當制나 地域割當制度 不當할 게다. 實際로 그는 光州에까지 가서 堂堂히 地域割當制를 없애겠다고 豪言했다. 이게 그가 말하는 ‘革新’이다.

割當制 ‘惜敗率制’(地域區와 比例代表에 同時에 出馬해 出馬者들 中에서 가장 높은 得票率로 落選한 候補를 比例代表로 選出하는 制度)를 導入하겠단다. 그러려면 選擧法을 고쳐야 하는데, 그건 國民의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結局 언제 可能할지 모를 選擧法 改正 前까지 地域偏重은 矯正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泄瀉 惜敗率制가 導入돼도 比例代表 몇 席을 어느 順番에 둘지는 於此彼 割當의 問題다.

‘割當制’는 構造的 不公正을 矯正해 公正한 競爭을 保障하기 위한 制度다. 적어도 先進國에서는 地域·人種·性別 等으로 인한 差別을 緩和하기 위해 多樣한 割當을 施行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거꾸로 割當制가 公正한 競爭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는 왜 이런 顚倒된 思考를 하는 걸까.

누구의 時刻인가

美國의 大學에는 人種 割當制가 存在한다. 더 높은 點數를 받고도 白人이라서 落榜한 ‘個人’은 이 制度가 不公正하다고 느낄 것이다. 反面 大學 ‘共同體’의 觀點은 다르다. 學內의 人種的 多樣性을 保障하는 裝置가 構造的 差別을 矯正해 大學의 長期的 퍼포먼스를 向上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선 두 時點이 부딪히고 있다. 入試의 關門을 앞둔 ‘個人’들의 時點을 代辯하면, 그들에게 共感을 사고 人氣도 얻을 수 있다. 反面 國家 ‘共同體’의 觀點에 선다면 差別을 是正하는 裝置를 함부로 없애자고 主張할 수는 없을 것이다. 前者는 煽動家의 길이고, 後者는 政治人의 길이다.

煽動에는 굳이 ‘事實’이 必要 없다. 割當制가 男性의 機會를 빼앗아 女性에게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社會에서 割當制는 男女 共히 30%로 運營된다. 그 制度로 惠澤을 본 男性이 외려 女性보다 더 많다. 젠더 쿼터가 몇몇 領域에서 性比均衡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於此彼 事實은 그에게 重要하지 않다. 事實이 아니라 虛僞에 根據해 理性이 아니라 感情에 呼訴하는 煽動的 語法은 打破해야 할 낡은 偏見을 외려 强化해 社會를 더 不公正하게 만들 뿐이다. 그가 내놓은 黨의 革新 方案이라는 것도 이 能力主義 이데올로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汝矣島를 鷺梁津으로?

그의 房안은 獵奇的이다. 大選 候補 競選에 2:2 ‘팀 討論 배틀’을 導入하겠단다. 尹錫悅, 安哲秀, 洪準杓, 劉承旼, 元喜龍이 2人 1組가 돼 서로 배틀을 벌이는 場面을 想像해 보라. 興行性은 있을 게다. 하지만 이런 方案은 眞摯해야 할 公黨의 候補 競選 過程을 娛樂化?戱畫化할 뿐이다.

黨 代辯人 및 主要黨職者를 公開競爭으로 選拔히겠단다. 方法은 ‘討論 배틀’, 政策公募展, 演說 大戰. 政策은 於此彼 專門家들의 몫이니 結局 말싸움 잘하는 이를 뽑겠다는 얘기다. 公職者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소피스트를 찾아가 討論 課外를 받던 古代 그리스 社會로 돌아갈 模樣이다.

公薦에 資格試驗制를 導入하겠단다. 科目은 資料解釋 能力, 讀解 能力, 表現力, 컴퓨터 活用能力. 이제 國會議員이 되려면 論述學院과 컴퓨터 學院을 다녀야 한다. 굳이 그럴 必要가 있는가. 그냥 ‘스카이 캐슬’이나 하버드대 出身을 쓰면 되지. 그런 多面的 評價를 통해 이미 檢證된 이들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입으로 내뱉은 方案二氣에 現實性이 全혀 없다. 생각해 보라. ‘李俊錫 試驗監督’ 밑에서 尹錫悅과 安哲秀가 資格試驗을 보려고 하겠는가. 그러니 그가 黨 代表가 됐어도 할 수 있는 ‘革新’은 딱히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保守의 革新인가?

革新이 아니리 退行

尹錫悅이 入黨을 해서 公職 候補 試驗을 본다. 그가 果然 몇 點을 받을지 궁금하다. 커트라인은 몇 點인가? 司法考試를 無慮 9修 끝에 通過한 분이라 試驗이 조금 어려울 게다. 安哲秀의 境遇는 亦是 컴퓨터 活用 能力에서 높은 點數를 받을 것이다. 이 項目의 配點은 어떻게 해야 되나?

資格試驗을 通過하면 討論 배틀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래도 討論 잘 하는 이와 한 篇이 되고 싶을 테니, 월드컵처럼 對陣表 抽籤을 해야 할 게다. 리그전으로 하든 토너먼트로 하든 배틀의 勝敗를 判定할 審判은 누가 하나? 따로 審査委員團을 꾸려야 하나, 아니면 ARS 電話로 하나?

結局 競爭만이 살길이라는 얘기인데, 그 點에 關한 限 韓國은 이미 救援받았다. 入試와 入社試驗 等 이렇게 競爭이 熾烈한 나라가 또 있던가? 9級 公務員 公採 試驗 競爭率이 無慮 9:1. 그 原因은 成長을 해도 質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데에 있다. 이 根本的 原因에 對한 對策은 없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젊은이들을 그런 處地로 내몬 그 現實을 矯正할 方案은 없다. 그저 젊은 世代의 運命을 公正하게(?) 旣成世代에게 옮겨놓는 게 그의 解法이다. 그것도 全혀 어울리지 않는 脈絡에. 全 世界 政黨史에 類例가 없는 煽動的 解法이다. 弄談이 너무 眞摯해졌다.

이는 保守의 刷新이 아니라 退行이다. 保守와 中道가 함께 가려면 ‘價値聯合’이 必要하나 이런 式이라면 아마 둘이 같이 가기는 힘들어질 게다. 페미니즘은 人類의 未來이고, 能力主義는 保守와 進步가 손잡고 맞서야 할 偏見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차라리 僞善者들이 그리워지겠다.

#李俊錫 #陳重權 #國民의힘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