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서 ‘韓, 中으로 갈 同盟’ 認識 擴散

• 同盟 義務는 지키지 않고 無賃乘車만 願해

• 北·中 ‘軍事 介入 條項’ 如前히 有效

• 岐路에 선 韓美同盟… “選擇 잘 해야”

外交·安保 當局者 A氏는 海里 해리스 駐韓 美國大使를 두고 “無禮하다”고 했다. 韓國 政府에 어깃장을 놓는 發言을 連거푸 내놓아서다. 해리스 大使의 어머니가 日本人이라는 點을 입에 담는 이도 있다. 

6月 7日 靑瓦臺 高位 關係者가 “화웨이 通信裝備 使用이 韓美 軍事 安保 分野에 미치는 影響은 全혀 없다”고 말한 데 對해 해리스 大使는 言論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 發言에 同意하지 않는다(I disagree with that statement)”고 反駁했다. 

해리스 大使는 文在寅 政府가 北·美 協商과 關聯해 내놓은 ‘굿이너프딜(充分히 괜찮은 去來)’을 두고 “뭔지 모르겠다”고 露骨的으로 拒否感을 나타낸 적도 있다. “그것이 制裁 緩和를 指稱한다면 對答은 盧(No)”라고 했다. 公開 席上에서 美國大使가 韓國 政府 政策을 批判하는 것은 外交 慣例에 어긋나는 異例的 일이다.

“모든 사람의 親舊는 아무의 親舊도 아니다”

美國은 화웨이와 去來를 中斷하라고 韓國을 壓迫한다. 화웨이 裝備를 使用하면 軍事·安保 情報를 共有하지 않겠다는 態度다. 反面 中國은 美國에 協助하면 深刻한 結果가 招來될 것이라고 윽박지른다. 韓國 政府는 中間에서 右往左往하는 모습이다. 

美·中 貿易戰爭을 通商 摩擦이 아니라 中國을 주저앉히려는 워싱턴의 世界戰略으로 보는 視角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이 1980年代 蘇聯을 壓迫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中國을 내리누른다는 것이다. 



印度-太平洋 戰略은 美國, 日本, 濠洲, 印度가 中國의 外延 擴張 및 移讓(二洋·印度洋, 太平洋) 進出을 牽制하는 게 骨子다.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와 衝突할 수밖에 없다. 美國은 韓國이 印度-太平洋 戰略에 參與하기를 願한다. 南中國海 中國 包圍 構圖에 同參하라는 要求다. 中國은 一帶一路에 韓國이 參與하기를 바란다. 中國 政府는 3月 李洛淵 總理와 리커창(李克强) 中國 總理 會談 때 이 總理가 리 總理에게 “韓國은 一對一로 共同 建設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기를 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韓國 政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否認해 論難이 일기도 했다. 

新(新)冷戰 構圖가 形成되고 美·中 葛藤이 通商 摩擦을 넘어 全方位로 擴散되면 韓美關係와 韓中關係는 個別 事案이 아니라 제로섬(zero-sum·한쪽이 得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損害를 보는 構圖)으로 엮인다. 文在寅 政府는 外交에서 ‘均衡’을 重視하나 韓美關係와 韓中關係가 화웨이 事態의 境遇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救助化하면 “韓美同盟을 確固히 하는 同時에 中國과의 關係를 鞏固히 하자”는 見解는 卓上空論이 될 수밖에 없다. 外交家에는 “모든 사람의 親舊는 아무의 親舊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文在寅 政府는 美·中의 核心 利益이 걸린 南中國海 問題를 두고 模糊한 態度를 取한다. 美國이 强力히 願하는 韓美日 安保 共助는 “日本은 同盟이 아니다”(문재인 大統領)라는 言辭로 整理했다.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包袋의 正式 配置도 環境影響評價를 理由로 미루고 있다. 4月 26日 워싱턴에서 열린 美日 頂上會談에서 트럼프 大統領은 아베 신조 日本 總理에게 ‘韓國은 왜 韓美日 共助에 消極的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美國-日本-濠洲-印度-베트남의 中國 包圍

美國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29個國 및 韓國 日本 濠洲 캐나다 等 16個國과 軍事同盟을 맺은 反面, 中國은 파키스탄과 同盟에 準하는 軍事協力 關係를 맺고 있으며 同盟은 北韓이 唯一하다. 

韓半島는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朝中(朝中·北韓과 中國)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이 竝立하는 停電(停戰) 狀態다. 基本的으로 ‘韓美同盟’과 ‘北·中同盟’李 부딪치는 構造인 것이다. 韓美同盟의 뒷배에는 美日同盟이 있다. 그렇다면 韓美同盟과 北·中同盟은 어느 쪽이 더 强하고 公告한가. 

軍事力부터 보자. 中國軍 硏究 權威者인 金泰浩 翰林國際大學院臺 敎授는 “中國의 軍事力은 地域 霸權을 目標로 했다고 보기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다. 

“中國 軍事力은 美國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나라와 比較해야 한다. 中國은 2035年은 돼야 美國과의 比較가 아닌 周邊國(韓國 日本 印度 濠洲 臺灣) 次元에서 霸權을 追求하는 軍事力을 確保할 것이다.” 

中國 軍事力이 美國의 軍事 霸權에 挑戰하기에는 力不足이라는 얘기다. 南中國海는 中國의 에너지 輸入 通路다. 有事時 南中國海가 막히면 莫大한 打擊을 입는다. 中國이 南中國海에 人工 섬과 軍事基地를 建設하는 까닭이다. 中國은 350萬㎢에 達하는 南中國海 90%에 對해 領有權을 主張한다.<그림 參照> 歷史的으로 中國의 바다였다는 게 名分이다. 

美國은 南中國海에서 日本, 印度, 濠洲와 함께 中國을 包圍한다. 美國-日本-濠洲-印度 聯合에 베트남도 參與할 公算이 크다. 親美反中(親美反中) 國家로 變貌한 베트남은 中國과 領有權 다툼을 벌이고 있다. 中國이 强軍夢을 이뤄내더라도 美國-日本-濠洲-印度-베트남을 同時에 對敵하기는 어렵다. 

韓美同盟과 北·中同盟은 어느 쪽이 더 公告(鞏固)할까. 이용준 前 外交部 次官補는 “韓國이 美國과 共有하는 價値를 拒否하고 中國으로 向하면 美國은 日本으로 防禦線을 옮긴 後 未練 없이 떠날 것”이라고 했다. 

“緋緞 文在寅 政府만의 問題는 아니다. 여러 해 동안 美國 朝野(朝野)에서 韓國에 對한 認識이 宏壯히 나빠졌다. 美國은 韓國을 韓美 兩者關係가 아니라 美·中關係의 視角에서 들여다본다.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多數 學者가 韓國은 統一이 되거나 中國이 霸權을 잡는 時代가 오면 中國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豫測을 해왔는데 最近 數年間 統一이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갔다는 視角이 美國 政府와 議會, 學界에 宏壯히 廣範圍하게 퍼져 있다.” 

2017年 11月 北韓이 核 武力 完成을 宣言하기 前 美國에서 中國과의 ‘빅딜’論이 浮刻했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敎授가 論議를 提起했고 헨리 키신저 前 國務部 長官과 스티브 배넌 白堊館 首席 戰略家 兼 先任顧問이 힘을 보탰다. 北韓 核 問題 解決의 代價로 駐韓美軍 撤收를 檢討하자는 게 美·中 빅딜論의 要旨다. 배넌이 白堊館을 떠나면서 빅딜論은 유야무야됐다.

“모든 힘을 다해 遲滯 없이 軍事的 援助”

1953年 10月 締結된 韓美 相互保護條約 第3條를 보자. 

第3條 :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認定하고 共通의 危險에 對處하기 위해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이렇듯 韓美 相互保護條約은 戰爭 勃發 時 自動介入 條項을 明示하지 않고 있다. 美國의 參戰은 워싱턴의 政治的 判斷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김태우 前 統一硏究院長의 診斷은 다음과 같다. 

“韓半島 戰爭 勃發 時 美國에서 69萬 名의 兵力과 167個 艦艇이 온다는 게 小說이 돼가고 있다. 北韓은 韓美同盟과 駐韓美軍이 없어져야 統一을 하든, 主導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대목에서 北韓과 中國의 利害關係가 100% 一致한다. 韓國의 選擇은 셋이다. 海洋勢力에 붙거나 大陸勢力에 붙거나 아니면 兩다리를 걸치는 것이다. 歷史가 答을 해준다. 兩쪽을 다 充足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中國이 韓國을 지켜주는 同盟이 될 수 있을까. 韓美日 安保 協力을 통해 引渡-太平洋 戰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北韓과 中國이 1961年 締結한 ‘朝·中 友好協力 相互援助 條約’ 第2條를 보자. 

第2條 : 締約 雙方은 雙方 中 어느 一方에 對한 어떠한 國家로부터의 侵略이라도 이를 防止하기 爲해 모든 措置를 共同으로 取할 義務를 지닌다. 締約 一方이 어떠한 1個 國家 또는 數個 國家들의 聯合으로부터 武力 侵攻을 當함으로써 戰爭 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 締約 相對國은 모든 힘을 다해 遲滯 없이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 

‘모든 힘을 다해 遲滯 없이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대목이 北·中同盟의 核心 條項이다. 이렇듯 北·中同盟 條約에는 戰爭 勃發 時 自動介入 條項이 있다. 中國에 韓國은 利益을 論하는 外交 對象이라면 北韓은 共産革命(國共內戰)과 抗美援朝戰爭(6·25戰爭) 때 피를 나눈 血盟이자 同志다. 中國은 北韓과 葛藤이 생기면 冷却器를 가지면서도 核心 利益이 問題가 되면 그때마다 北韓을 끌어안았다. 2018年 네 次例 열린 北·中 頂上會談이 代表的 事例다.

“광대뼈-잇몸 같은 關係”

天安艦 爆沈事件 때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聲明에서 北韓을 加害者로 明記하는 데 反對한 것과 延坪島 被擊事件 때 安保理 上程을 反對한 것은 北·中同盟 條約 第3條를 遵守한 것이다. 

第3條 : 締約 雙方은 締約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며 締約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集團과 어떠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與하지 않는다. 

2006年 始作된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가 2017年 上半期까지 北韓에 實際的 壓迫을 주지 못한 것도 拒否權을 가진 中國이 安保理에서 强한 制裁를 反對했기 때문이다. 中國에 오랫동안 主宰한 外交部 官僚는 “中國과 韓半島는 광대뼈-잇몸과 같은 輔車相依(輔車相依·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가 서로 依支한다는 뜻) 關係”라면서 “美國은 戰略的 判斷에 따라 韓半島를 떠날 수 있어도 中國은 韓半島를 버리지 못한다”고 했다. 

“中國에 韓半島는 인후(咽喉·목구멍)다. 韓半島 西海岸에 미사일을 配置하면 北海艦隊와 東海艦隊를 묶어둘 수 있으며 中國 首都圈과 經濟 中心地 長江 델타를 打擊할 수 있다. 反對로 中國이 鎭海, 巨文島, 濟州島를 얻으면 大韓海峽을 統制하면서 西海 入口를 틀어막을 수 있다. 中國의 一貫된 目標는 韓半島 全體를 影響力 아래 두는 것이다. 中國이 北韓을 말썽거리로 여기면서도 保護하는 것은 海洋勢力(美國, 日本)과 衝突 時 首都圈 安保의 버퍼 존(Buffer Zone)이면서 美國에 넘겨줄 수 없는 蟯蟲이기 때문이다.” 

美·中 葛藤이 通商 摩擦을 넘어 臺灣, 홍콩 問題로도 불똥이 튀는 等 全方位로 擴散되고 있다. 韓國이 願하지 않더라도 選擇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구해우 未來戰略硏究院 理事長은 “6次 核實驗 以後 南北 間 安保 力學 關係가 逆轉됐으며 美·中 霸權 競爭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한 番의 잘못된 選擇은 돌이킬 수 없는 過誤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