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原因은 超强大國 美國의 壓迫

• 웬만해선 和解 不可

• 成長, 輸出, 財政, 內需, 雇傭 ‘빨간불’

• 猛爆 當하는 화웨이…製造崛起 ‘中國夢’ 가물가물

• 可用外換 5000億 달러 남짓…金融危機 可能性

• ‘하나의 中國’ 흔들…체제위기로 擴散

美國과 中國 間 衝突이 暴徒 깊어지고 갈래도 다양해지고 있다. 貿易戰爭이 霸權 다툼으로 번지는 樣相이다. 이는 그러잖아도 內部的으로 改編 局面을 맞은 中國 經濟를 重且大한 試驗臺 위에 올려놓고 있다. 

中國은 1978年 末 덩샤오핑 體制 出帆 以後 改革·開放을 통해 各 部門에서 量的 膨脹을 이뤘다. 그동안 ‘經濟危機說’을 달고 살았다. 金融危機說, 負債 爆發론, 不動産 버블 崩壞論에다 政治體制 危機說 等이 그것이다. 1989年 톈안먼 事態 때는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처럼 中國이 崩壞된다는 豫測도 나왔다. 

그러나 中國 政府는 危機 要素들을 解消하지는 못했지만 큰 危機를 避해가며 ‘소프트랜딩’을 追求해왔다. 美·中 貿易戰爭으로 中國의 經濟危機說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番엔 狀況이 深刻하다는 指摘이 있다. 危機說의 要因들을 짚어봤다. 

6月 7日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美國과의 貿易戰爭이 깊어져가는 渦中에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을 公開的으로는 ‘親舊’라고 表現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진핑이 그만큼 急해진 걸까. 

“米·中 間 完全한 訣別은 想像하기 어렵고 우리나 美國이나 그런 것에는 關心이 없습니다.” 



그의 發言은 中國이 貿易戰爭에서 妥協的인 態度를 보일 수 있다는 解釋을 낳았다. 그렇다고 中國이 强勁策을 빼놓은 것은 아니다. 中國은 美國의 화웨이 規制 等 技術戰爭 局面에서 三星,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企業들이 中國 便을 들도록 壓迫하고 있다. 稀土類를 무기화하려 하고, 尖端 核心 技術을 保護하고, 輸出을 統制하기 위한 制度를 導入하기로 했다. 

最近의 中國經濟 危機說은 危機를 增幅시키는 美國이라는 超强大國이 存在하는 데다 웬만해선 和解하기 어렵다는 點에서 過去의 危機說과는 質的으로 다르다.

美國은 元來 中國의 恩人

現在 中國 經濟의 가장 큰 危機 要因은 美國의 壓迫이다. 美國은 中國이 强大國으로 成長할 機會를 준 恩人이었다. 美國은 1979年 蘇聯을 封鎖하기 위해 中國과 修交했고, 2001年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加入에 同意했다. 最强國이 덩치만 큰 貧國을 데리고 國際 舞臺에 데뷔시키고 國際市場에서 物件을 팔 수 있게 밀어준 셈이다. 

中國이 ‘떼돈’을 벌어 오늘에 이르는 데 美國의 後援이 큰 役割을 했다. 그런 中國이 國內總生産(GDP)에서 美國의 3分의 2를 넘어서고 2050年 世界 最强大國을 꿈꾸며 慇懃히 霸權에 挑戰하자 美國이 去勢戰略으로 나선 것이다. 

美國은 1980年代 競爭國 蘇聯을 解體하고 唯一 强大國이 됐다. 日本이 經濟的으로 挑戰해오자 1985年 ‘플라자 合意’를 통해 10年間 엔貨를 70% 切上시켰다. 日本의 輸出競爭力은 떨어졌고 日本은 주저앉았다.

‘너무 키워줬고 더는 안 된다’

트럼프는 ‘빌 클린턴 政府 以來로, 特히 버락 오바마 政府 때 中國을 너무 키워줬고 이제 더는 안 된다’고 判斷하는 듯하다. 各論에서, ‘中國이 知的財産權 保護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 導入 約束을 繼續 지키지 않아 참을 수 없다’는 論理다. 

‘第2의 플라자 合意’로 中國을 거세하려면 國際社會의 同意가 必要하다. 中國의 回避 手段이나 讀者 生存 能力을 약화시켜야 한다. 現在 中國은 外交파워, 內需市場, ‘一對一로’ 프로젝트, 위안貨의 國際化, 科學技術 水準 側面에서 過去의 日本과는 다른 點이 많다. 

美國의 中國 壓迫은 여러 갈래로 進行되고 있다. 2018年 可視化된 美·中 貿易戰爭은 1年째 이어지고 있다. 2019年 4月 末 合意 示唆 發言이 나왔다가 決裂됐다. ‘貿易戰爭이 오래갈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報復關稅의 境遇 兩側이 2018年 7, 8月 總 500億 달러어치에 對해 25%를 서로 때렸다. 9月 美國이 1900億 달러에 10%, 中國은 600億 달러에 5~10%를 各各 賦課했다. 2019年 들어 美國이 5月 10日 2000億 달러어치 中國産 輸入品의 關稅率을 25%로 올렸고, 中國은 6月 1日 600億 달러어치 美國産 輸入品에 對해 25% 追加關稅를 發動했다. 

트럼프는 “6月 28, 29日 G20(主要 20個國) 頂上會談에서 시진핑을 만나본 後 2週 內에 3250億 달러 規模의 中國産 輸入品에 追加 關稅 賦課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壓迫했다. 이렇게 되면 美國은 中國産 輸入品 全體에 25%의 報復關稅를 賦課하게 된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會談에 不參해도 關稅를 때리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화웨이를 言及하면서 “中國이 잘 하기를 希望하지만 우리만큼 잘 하는 것은 願치 않는다”는 말로 中國 牽制 意圖를 露骨的으로 털어놨다. 

美國의 報復關稅는 有效했을까. 美國 商務部는 2018年 美國의 對中 貿易赤字가 前年 對比 11.6% 增加한 4192億 달러로 史上 最大였다고 밝혔다. 輸出이 7.5% 減少하고 輸入이 6.7% 增加한 結果다. 中國 側 統計로도 報復關稅 以後 9個月間 對美 貿易黑字가 前年 同期 對比 16% 늘었다. 

이를 두고 中國 側의 優勢라고 評價할 수 없다. 美國이 輸入하는 中國産 物品 中에는 消費財뿐 아니라 資本財와 中間財度 많다. 關稅가 높아졌다고 輸入을 卽刻的으로 줄이기 어렵다. 美國은 企業들의 對應이 더딜 수밖에 없다. 反面, 中國은 政府와 企業 主導로 美國産 製品의 輸入을 재빠르게 줄였다. 根本的으로 報復關稅로 美國의 巨大한 對中 貿易赤字가 短期에 改善될 可能性은 없었다. 그러나 貿易戰爭이 오래가면 輸出이 많은 中國이 더 큰 被害를 본다. 

兩國은 投資에 對해서도 規制를 强化했다. 美國은 國家 安保를 지키고 技術奪取를 막는다는 名分으로 中國 企業의 美國 企業 引受合倂을 制限했다. 中國의 對美 投資는 2017年 以後 減少勢다. 美國의 對中 投資는 例年과 비슷한 趨勢다.

輸出 減少→消費 鈍化→在庫 增加→雇傭 不安

貿易戰爭 1年에 더 흔들리는 쪽은 中國 經濟다. 1991年 以來 每年 7% 以上의 高度成長을 누렸지만 2015年 6.9%를 始作으로 下向 曲線에 접어들었다. 두 자릿數 成長 時節에 비하면 半 토막이 났다. 2017年 6.8%, 2018年 6.6%로 成長 鈍化가 確認됐다. 이 數値마저 政府 當局에 依한 統計 造作 疑心을 샀다. 

2019年 世界銀行이 6.2%,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6.3% 等 6% 初盤 成長率 展望을 내놓았다. 一部 글로벌 投資銀行은 貿易戰爭이 繼續되면 5%臺까지 낮아진다고 봤다. 1分期 實績은 6.4%였다. 特히 製造業 成長率이 鈍化됐다. 

輸出 主導型 成長 戰略의 限界도 드러나고 있다. 돈을 풀어 景氣를 떠받치느라 財政赤字는 繼續 불어나고 있다. 國內 投資와 消費의 增加率이 떨어지는 가운데 貿易戰爭으로 對外 環境이 나빠지면 財政 負擔이 커질 수밖에 없다. 

消費 鈍化와 輸出 減少가 繼續되면 生産過剩 問題가 불거지고 雇傭이 흔들린다. 構造調整 德에 一時 減少했던 在庫는 最近 2年째 增加했다. 美國은 中國을 찌르기에 좋은 타이밍을 찾은 셈이다. 中國 經濟가 剛했다면 美國은 貿易戰爭을 미뤘을 것이다.

關稅에서도 中國이 不利하다. 2017年까지 中國의 對美 關稅率은 平均 8%였다. 美國의 對中 關稅律 3%보다 훨씬 높았다. 兩側이 서로 25%까지 올린다면 中國産 輸入品의 關稅率이 더 크게 뛴다. 

美國의 對中 壓迫은 技術 쪽으로 번졌다. 1987年 設立된 中國의 代表的인 IT(情報通信技術)企業으로 스마트폰 販賣 世界 2位에 世界 通信裝備 市場의 25%를 차지한 화웨이가 타깃이 됐다. 2019年 5月 美國의 구글, 인텔, 퀄컴이 이 會社에 서비스 中斷 또는 制限을 宣言했다. ‘美國 企業은 화웨이의 通信裝備와 서비스를 使用하지 못한다’는 美 政府의 命令 때문이다. 美國은 “화웨이와 68個 系列社가 美國 國家 安保나 外交的 利益에 潛在的 危險이 된다”고 主張한다. “화웨이가 先進 技術을 훔쳐왔고 輸出하는 裝備에 백도어를 設置해 도·감청을 해왔다”는 疑惑도 提起되고 있다.

찌르기에 좋은 타이밍

화웨이 事態는 ‘中國製造 2025’라는 國家 프로젝트와 關聯이 있다. 2025年까지 世界 技術을 制霸하겠다, 한마디로 美國을 追越하겠다는 野心을 드러낸 構想이다. 中國은 이미 4次 産業革命을 主導한다는 目標 아래 2009年부터 10年間 海外에 머물고 있는 中國人 靑年科學者 및 靑年技術者 1000名을 歸國시키는 ‘賤人計劃’을 推進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018年 6月까지 科學技術人材 2629名이 中國으로 돌아갔다”고 傳했다. 美 國防部는 “未來 戰爭 能力의 核心 技術에 中國의 接近을 許容해와 큰 威脅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指摘했다. 

이런 바탕 위에 2015年 리커창 中國 總理가 發表한 것이 ‘中國製造 2025’ 構想이다. 以後 中國은 2019年 1月 달 뒷面에 探査船을 着陸시키는 等 航空宇宙産業 파워를 보여줬고 5G, 自律走行, 얼굴認識 等 여러 分野에서 技術굴기를 誇示했다. 

美國이 中國의 ‘2025’에 火를 내는 것은 當然하다. 트럼프가 2018年 11月 “中國이 ‘2025 計劃’을 抛棄했다”고 主張한 것이 假짜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다. 시진핑도 計劃의 修正을 示唆했고 2019年 3月 主要 政策을 決定하는 兩會 때 이 計劃을 아예 言及하지도 않았다. 

代身 ‘新興 産業 發展 促進’이라는 表現으로 바꿨다. 이 計劃은 單純한 産業發展 戰略이 아니라 시진핑이 내건 ‘中國夢(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의 核心 推動力이었다. 매우 重要해 實際로 抛棄할 性質의 政策이 아니다. 暫時 늦추거나 美國의 注意를 끌지 않도록 해놓고 속으로 强力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비쳤다. 양회 期間에 “‘2025’는 成果 없는 돈 浪費”라고 批判해 共産黨에 밉보인 長官級 人士는 卽刻 解任됐다. 

화웨이 事態를 對하는 態度에서도 中國의 意志가 읽힌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頂上會談 때 화웨이는 2020年까지 러시아 全域에 5G網을 構築하는 事業을 따냈다. 中國이 美國의 화웨이 封鎖戰略에 對應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다. ‘飯(反)트럼프’ 同盟을 위해 中國은 큰 費用을 치렀을 것이다. 

美國이 同盟國들에게 화웨이 規制 同參을 注文하자 中國은 6月 初 三星電子, SK하이닉스, 美國 마이크로소프트, 델 같은 企業들을 불러 트럼프 政策에 協助하지 말 것을 慫慂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 政府는 “화웨이 制裁에 同參하면 深刻한 結果에 直面할 것이다. 中國 內 生産施設의 海外 移轉은 膺懲될 것”이라고 警告했다고 한다. 이런 對應 方式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距離가 멀다. 實際 戰爭을 치르는 雰圍氣다. 

專門家들은 中國이 화웨이 事態를 個別 企業의 事件이 아니라 ‘中國夢’에 對한 美國의 挑戰으로 認識해 被害를 覺悟하고 正面對應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이런 强對强(强對强) 雰圍氣라면 技術戰爭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副作用 甚한 ‘스테로이드’ 같은 體制

트럼프는 中國의 逆鱗으로 불리는 ‘하나의 中國’까지 건드리고 있다. 美 國防部는 印度-太平洋 戰略報告書에서 臺灣을 國家로 分類했다. 美中 國交正常化 以後 公式的으로는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는 當選 直後 臺灣 總統과 電話通話를 한 바 있다. 臺灣에 20億 달러의 武器를 販賣하는 計劃을 흘리기도 했다. 홍콩 政府의 犯罪人 引渡法案에 對해 反對하는 홍콩人 100萬 名의 示威에서 보듯 中國은 少數民族 問題를 안고 있다. 美·中 葛藤이 激化돼 이런 이슈들이 트럼프의 武器가 되면 中國의 危機感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판다는 날 수 있을까(Can pandas fly?)” 英國 經濟雜誌 이코노미스트는 2019年 2月 中國을 다루면서 “2012年 시진핑 執權 以後 市場經濟가 安着할 것이란 期待와 正反對로 民間 部門의 活力이 失踪됐고 企業 內에 共産黨 機構가 만들어져 主要 決定 때 입김을 넣는 狀況이 됐다”고 꼬집었다. 體制 탓에 中國 經濟가 안팎곱사등이가 됐다는 指摘이다. 

판다(중국)가 날기(번영) 爲해선 體制 改編이 先行돼야 하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國家資本主義가 글로벌 貿易體系에 障礙가 되고 國家 安保에 危險 要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萬病通治藥인 것 같지만 副作用도 甚한 ‘스테로이드 같은 體制’라는 表現이 興味롭다. 

政府가 國營企業에 低利 資金을 대주니 民營企業이나 外國 企業은 설 땅이 없어지고 結局 中國이 國內市場과 海外市場 모두를 歪曲시키고 있다고 評했다. 오래 批判받아온 中國 經濟의 問題點을 簡明하게 드러내준다. 美·中 貿易戰爭에서 中國이 宛然히 밀리는 樣相이 나타나면서 이제 市場에선 ‘판다가 곧 墜落할 것 같다’는 展望도 나온다. 

美國의 中國 壓迫은 貿易赤字 때문만은 아니다. 美國이 2001年 中國의 WTO 加入을 받아들인 것은 中國의 市場經濟化와 民主化를 돕는 目的이 컸다. 그러나 시진핑의 中國은 全혀 다른 길을 갔다. 2018年 3月 中國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國家主席 連任 制限 條項을 憲法에서 削除해 시진핑 長期執權의 길을 열었다. 덩샤오핑 以後의 任期制 原則이 무너졌다. 1人 獨裁는 中國 經濟의 自由化나 市場化, 改革開放과는 결을 달리한다. 

中國의 體制 問題는 中國 自身의 問題이기도 하다. 中國 出身 천즈우 美國 예일대학 敎授는 2010年 言論 인터뷰에서 “中國 經濟가 繼續 發展하려면 政治權力에 對한 牽制와 均衡이 必要하다. 私有財産 保障과 國營企業 民營化가 切實하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現實은 “政府가 가까운 未來에 自發的으로 根本的인 改革에 나설 可能性은 아주 낮다”는 그의 말 그대로다.

“2% 低成長과 共産黨 衰退 可能性”

金基洙 世宗硏究院 首席硏究委員은 冊 ‘中國經濟의 墜落’에서 “덩샤오핑은 集團指導體制下에서 經濟 發展을 正統性의 根據로 삼았다. 시진핑은 1人 權力 集中과 이데올로기 重視로 回歸했다”고 分析했다. 經濟成長이 멈칫하자 시진핑은 市場中心 經濟改革 代身 政治에 沒頭한 것으로 보인다. 그 結果 經濟 發展과 더 멀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샴步 美國 조지워싱턴대학 敎授는 2008年에는 “中國共産黨의 改革에 따른 彈力性이 生存 祕訣”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2015年에는 “시진핑의 權力 集中으로 共産黨 統治의 衰退가 加速化되고 있다”고 警告했다. 彈力性과 適應性이 있던 軟性 權威主義가 시진핑 以後 統制가 强化된 改革 不在의 京城(hard) 權威主義로 墜落했다는 것이다. 

이런 政權이 犯하는 흔한 失策은 景氣浮揚策을 濫發하고 怯 없이 負債를 늘리는 것이다. 財政과 金融을 통해 成長을 사들여 國民에게서 歡心을 얻으려 한다.
 
成長率 下落과 貿易戰爭에 따른 否定的 展望이 擴散되자 2019年 兩會 때 中國 政府는 減稅와 인프라 投資 擴大 等 GDP 對比 5.1% 規模의 景氣浮揚策을 提示했다. 6月에도 “消費를 制約하는 모든 障壁을 除去하는 데 集中하겠다”면서 大都市의 車輛 購買 制限을 廢止하고 貸出限度를 늘려줬다. 問題가 問題를 낳은 셈이다. 

甚至於 “中國의 高度成長이 끝나고 向後 10年間 2%臺 成長에 그칠 수 있다”는 警告도 나온다. 英國 巨視經濟硏究所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아시아擔當 首席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는 3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會議에서 企業 및 家計負債, 勞動人口 減少, 生産性 向上 鈍化를 根據로 이렇게 말했다.

달러 不足한(?) 世界 最大 外換保有國

中國 企業들의 利益이 低下되고 成長이 鈍化되면 負債 償還 能力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憂慮도 나온다. 中國에선 ‘國營銀行이 國有大企業에 빌려준 돈이 不實化하면 國家가 公的資金을 넣어 不渡를 막아줄 것’이란 期待感이 있다. 이런 點이 效率을 떨어뜨리고 不實을 키우는 것이다. 連鎖不渡 事態가 發生하면 結局 政府도 막아줄 수 없을지 모른다. 여기에다 勞動人口 減少로 2030年까지 GDP가 0.5% 떨어질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1970年代 産兒制限의 餘波로 中國에선 人口가 減少하고 있다. 2018年에도 新生兒 數가 前年 對比 12% 줄었다. 

“中國이 달러 不足으로 金融危機를 겪을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中國은 外換 統制를 强化하기 始作했다. 6月頃부터 個人의 달러 換錢은 年間 5萬 달러, 1回 3000달러로 制限됐다. 海外에서 株式이나 住宅을 購入하기 위한 換錢은 禁止됐다. 政府는 5月 不法 送金을 한 사람들 名單을 公開해 猖披를 주기도 했다. 貿易收支 黑字가 줄어들거나 위안貨를 切下하는 狀況에 對備해 달러를 備蓄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3兆1000億 달러에 이르는 世界 最大 外換保有國인 中國이 달러 不足 事態를 겪는다? 언뜻 理解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對外債務 約 2兆 달러, 外國 企業의 投資金 6000億 달러를 除外하면 中國의 可用 外換保有額은 5000億 달러뿐이라고 傳했다. 게다가 2018年 發行된 1兆 달러의 會社債도 相當 部分이 政府나 公共機關의 빚이어서 事實上 달러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外國系 金融機關들은 美·中 貿易戰爭 以後 中國의 經濟危機 可能性을 의식해 달러를 빌려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진다. 反面, 中國 中産層과 上流層은 海外로 資産을 빼돌리기 위해 달러를 求하려 든다고 한다. 結局 달러 品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傳言이다.

“最惡 景氣沈滯 올 수도”

中國 經濟는 高成長 時代를 마감하고 소프트랜딩을 追求해야 할 時點에 世界 最强大國 美國과 全面的 貿易戰爭을 벌이는 狀況을 맞았다. 시진핑 政權이 이런 狀況을 自招한 側面도 없지 않다. ‘中國製造 2025’ ‘一對一로’ ‘中國夢’은커녕 生存을 걱정할 수도 있다. 

시진핑 體制의 中國은 美國과 西方이 要求하는 金融 改革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拒否하고 있다. 中國 指導部는 ‘西歐式 資本主義를 導入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避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中國 出身 民신페이 美國 클레어몬트매케나 大學 敎授는 4月 홍콩의 한 會議에서 “中國 政府의 失敗가 ‘中國 最惡의 景氣沈滯’를 불러올 수 있다”고 警告했다. 그는 “美國과의 葛藤을 契機로 中國은 市場을 開放하고 國家의 經濟 掌握力을 줄일 機會를 얻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