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北美頂上會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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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北美頂上會談
  • 싱가포르會談
  • 2018年 美北頂上會談
  • 2018年 朝美首腦相逢
當事國
날짜 2018年 6月 12日
場所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參席者
다음 2019年 北美頂上會談
요지
  • 平和·繁榮的인 새로운 兩國 關係 設立
  •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韓半島 平和 體制 構築
  • 4·27 板門店 宣言 再確認
  •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 와 北韓의 大規模 經濟 開發 協力
  • 韓半島 戰爭 美軍 捕虜 및 戰爭失踪者 遺骸 收拾 및 送還
韓半島 平和 論議
韓國戰爭 休戰協定 1953年 7月 27日
7·4 南北 共同 聲明 1972年 7月 4日
南北 유엔 同時加入 1991年 8月 8日
南北 基本合意書 1991年 12月 13日
2000年 南北頂上會談 2000年 6月 13日-15日
6·15 南北 共同宣言 2000年 6月 15日
2007年 南北頂上會談 2007年 10月 2日-4日
10·4 南北頂上宣言 2007年 10月 4日
봄이 온다 2018年 4月 1日-3日
2018年 第1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4月 27日
板門店 宣言 2018年 4月 27日
2018年 第2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5月 26日
2018年 北美頂上會談 2018年 6月 12日
2018年 第3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9月 18日-20日
2019年 2月 北美頂上會談 2019年 2月 26日-28日
2019年 6月 北美頂上會談 2019年 6月 30日

2018年 北美頂上會談 (北美頂上會談, 英語 :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 朝美首腦相逢 (朝米首腦相逢)은 2018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金正恩 國務委員長 大韓民國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을 通해 美國의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 에게 傳達한 會談 提議를 도널드 트럼프 美國의 大統領 이 受諾하여, 2018年 6月 12日 싱가포르 에서 열린 美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間의 頂上會談 이다. [1] [2]

開催 前 도널드 트럼프 는 5月 24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의 極度의 憤怒와 敵對心 때문에 會談을 取消한다고 밝혔다가 [3] 5月 26日에는 다시 豫定된 날짜에 會談을 열 수도 있다고 發言하기도 하였다. [4] 2018年 6月 12日 現地 時間 午前 9時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歷史上 最初로 北美 頂上 間 頂上會談이 이루어졌다.

進行 過程 [ 編輯 ]

2018年 3月 5日, 大韓民國의 特別 使節團은 板門店에서 歷代 3番째 南北 頂上會談 을 2018年 4月 27日에 갖는 것으로 合意하였다.

南으로 돌아온 정의용 國家安保室長 및 徐薰 國精院長은 3月 8日 美國으로 가서 트럼프 大統領에게 2018年 4月 南北頂上會談 日程을 報告하고, 金正恩의 招請狀을 트럼프 大統領에게 傳達하였다. 트럼프 大統領은 招請狀을 받고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을 通해서 諸般 狀況을 듣고 約 1時間 程度 以後에 北美 頂上會談을 갖기로 答辯을 하였으며, 정의용 室長이 白堊館에서 直接 北美 頂上會談이 2018年 5月달 안에 開催되기를 希望한다고 公式的으로 發表하였다.

開催 場所 [ 編輯 ]

大韓民國 大統領 文在寅 과 美國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

北美頂上會談은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發表됐다. 6月 12日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서 열렸다. [5]

北美 會談의 準備 過程 [ 編輯 ]

韓美 頂上會談 [ 編輯 ]

2018年 5月 22日 文在寅 大統領은 美國 워싱턴 白堊館 을 訪問하여 트럼프 大統領을 만나고 트럼프 - 金正恩 間의 頂上 會談의 進展을 圖謀하고, 다가오는 頂上會談에 關한 韓國과 美國 두 나라의 共同 戰略을 調律했다. [6]

北美間의 旣存 協約 [ 編輯 ]

1994年 北美 核武器 및 平和 協約 要約 [ 編輯 ]

北韓의 核武器에 對한 解決을 위해서 1994年 제네바 合意 를 통해서 韓半島 平和協定 을 締結하고, 北韓의 核武器를 廢棄하는 條件으로 輕水爐 發電所를 지어 주는것으로 美國 民主黨 政權을 代表하여 지미 카터 前 美國 大統領이 北韓을 訪問하여 協約을 締結 하였었다. 비록 全 美國 大統領 지미 카터 제네바 合意 가 締結되었지만, 美國의 政權을 잡은 美國 民主黨은, 當時 議會의 多數黨이며 野黨이었던 共和黨 의 反對로 인해서 제네바 合意 를 위한 輕水爐 發電所 建設 費用의 承認을 받지 못하여, 제네바 合意 는 失敗가 되었다고 前 美國 大統領 지미 카터 는 言論에 기고 하였다. [7]

會談 [ 編輯 ]

2018年 6月 12日 現地 時間 午前 9時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豫定대로 歷史上 最初로 北美 頂上 間 頂上會談이 이루어졌다. 會談 以後에 두 頂上間 合意文이 發表되었으며, 저녁時間에는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2時間 以上에 걸친 記者 會見이 있었다.


一對一 會談 [ 編輯 ]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먼저 一對一 會談을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到着하기 6分 前에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카펠라 호텔에 먼저 到着했다. 그들은 12時의 握手로 午前 9時 05 分에 頂上 會談을 始作한 後 通譯士와의 1 : 1 미팅에 參加했다. 트럼프와 金正恩은 一對一 協商에서 나왔고 回廊을 거쳐 擴張 된 兩者 會談이 열렸던 호텔의 會談場 카시아 (Cassia)로 걸어갔다. 트럼프는 1 對 1 會議를 記者가 要請할 때 "매우 훌륭함"이라고 描寫했다. 트럼프는 一對一 會議에서 되돌아보고 다시 確認할 메모를 받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모든 時間의 偉大한 追憶 中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確認할 必要가 없다."라고 對答했다. [8]

擴大된 兩國 間 미팅 및 點心 [ 編輯 ]

美國과 北韓 代表團 間의 擴大된 兩者 會談이 있었으며, 兩國 代表團은 擴大된 兩者 會談과 會談을 겸하는 點心 食事에 參與하기 始作했다. 두 代表團은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트로 페지 엔, 다크 초콜렛 타르트렛 가나 크와 함께 韓國, 東南아시아 및 西洋 料理를 함께 먹었다. 點心 食事 後에, 트럼프와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함께 짧은 散策을 하고, 美國 大統領 專用車의 內部를 트럼프 大統領이 金正恩 國務委員長에게 紹介를 하여 주었다.

北美 頂上間의 合同 署名式 [ 編輯 ]

싱가포르 頂上 會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署名式에 參與하였다 이어.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싱가포르 頂上 會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共同 宣言"이라는 共同 聲明書에 署名했다. 共同 聲明書는 兩國 間에 未來의 方向을 設定하는 "매우 重要"하고 "包括的인" 公約을 公式的으로 締結했다.

美國 大統領의 北美 頂上會談 記者會見 [ 編輯 ]

싱가포르 頂上 會談 公式 日程을 마친 以後에,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世界 各國의 記者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美國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頂上會談의 意味에 對해서 2時間 以上에 걸친 記者 會見을 갖었다. 記者들은 包括的인 意味의 公式的인 協約書가 갖게되는 意味와 向後 北韓의 非核化에 따른 經濟的인 協力方案 等에 對해서 다양한 質問이 있었다.

北美 頂上間 合意 [ 編輯 ]

外部 動映像
U.S.-North Korea Summit Sights and Sounds, June 11, 2018 , C-SPAN
President Trump Greet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June 11, 2018 , C-SPAN

이 頂上會談은 實時間으로 中繼되었다. [9]

北美 兩國 頂上이 北美 間에 信賴 回復과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協議文에 署名하는 모습

韓國語 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2018 北美頂上會談 合意文

  • 韓半島의 平和 體制 建設에 關한 議題에 對하여 包括的이고 綿密하며 眞實性 있는 意見 交換을 記錄하였다.
  • 美國의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에 體制安全保障을 約束하였고,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斷乎하고 確固하게 韓半島에서의 完全한 非核化를 約束하였다.
  • 韓半島의 非核化를 통하여 完全한 平和 構築에 對해서 北美 頂上이 公式的으로 合意를 하였다.
  • 北韓이 美國에 北美 頂上會談 議題로 要請하였던 韓半島 平和協定 締結은, 南北 間에 2018年에 締結된 4·27 板門店 宣言 具體的 實行을 推進한다는 明示的인 內容으로 含蓄되었다.
  •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戰爭捕虜와 展示行方不明者에 對한 遺骸發掘과 身元 基確認者(이미 確認된 사람)에 對한 卽刻的인 遺骸送還을 合意 하였다.
  • 北韓과 美國 兩國 國民들의 平和와 繁榮을 向한 念願에 符合하면서 새로운 北美關係를 樹立하기로 約束하였다.

國內外 反應 [ 編輯 ]

會談 以前 [ 編輯 ]

北韓의 김영철 副主席이 金正恩 委員長의 便紙를 美國 白堊館에서 트럼프 大統領에게 傳達하는 모습 2018年 6月 1日

첫番째 北美 頂上會談에 對해서 韓半島 情勢에 큰 影響을 주는 會談이 될것이며, 議題로 北韓의 非核化가 凍結 水準인지 아니면 完全히 核武器의 廢棄 水準인지, 그리고 北韓의 體制 保障에 따라, 旣存에 2次 南北 頂上會談에서 協議된, 平和 維持軍으로 駐韓 美軍 을 어느程度 維持하면서, 一定 水準의 駐韓 美軍 철수가 包含될것인지에 對해 關心이 높다. [10] 트럼프 大統領은 2018年 3月 11日 北美 頂上會談에 對해서 中國의 시진핑 主席 對話를 하였으며, 中國 亦是도 北美 頂上會談을 통한 外交를 통한 北核 問題 解決에 반가움을 標示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北韓이 北美 頂上會談 前에 미사일 發射 및 北核 實驗을 中止 下岐路韓 約束을 지킬것을 믿는다고 도널드 드럼프 大統領 個人 트위터 計定을 통해서 意見을 發表하였다. [11] 大韓民國 政府는 트럼프의 北美 頂上會談要請에 受諾한것에 對한, 平壤의 確答이 늦어지는것에 對해서, 워낙에 重要한 첫番째 北韓과 美國間의 頂上會談이므로 愼重을 하기 위한 것으로 理解 한다고 發表하였다. 旣存에도 北韓이 重要한 決定을 할때는 신중한 準備를 통하여 發表를 한 境遇가 있었다. [12]

제네바 合意 協商을 이끌어냈던 前 美國 大統領 지미 카터 는 美國 共和黨이 現在 美國 議會 에서 主導的 影響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番 2018年 北美 頂上會談 이 實質的 結果를 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機會라고 말했다. [13]

더불어民主黨 秋美愛 代表는 "北美頂上會談 成功은 韓半島 歷史의 大轉換點이 될 것"이라며 "(美國과 北韓) 두 頂上의 만남만으로도 70餘年間 積載적 關係이던 兩國 關係의 進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韓半島 平和와 繁榮을 위해 北美頂上會談에서 肯定的 成果가 導出되기를 期待한다"고 立場을 밝혔다. [14]

自由韓國黨 洪準杓 代表는 大韓民國 第7回 地方 選擧 의 前날에 北美頂上會談이 열리는 것에 對해 "오로지 地方選擧를 南北平和쇼로 치르려는 생각 뿐"이라고 批判하였다. [15] 그러면서 "北韓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前提로 會談을 해야 한다." 면서 美國이 北韓에 무엇을 要求해야 하는지 美國 白堊館에 公開書翰을 보내겠다고 個人的인 意見을 말했다. [16]

美國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北美 頂上會談에 앞서, 北韓의 咸鏡北道에 있는 그동안 核實驗의 主軸으로 여러番 活用된 豊溪里 核實驗場을 公開的으로 閉鎖 措置 後, 核査察 專門家와 言論에 公開 하겠다고 한 北韓의 措置에 對해서는, 向後 韓半島 非核化 約束의 履行을 위해서, 매우 賢明하고 信賴 할 수 있는 先制的인 對應이라며, 評價 하였다. 中國 뿐 아니라, 美國 北韓 에 公式的인 外交 關係를 敦篤하게 維持하는 中立 國家인, 싱가폴 에서 2018年 6月 12日에 열리기로 確定된, 北美 頂上會談에서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協定에 實質的인 相互 도움이 될 協商結果를 導出해 낼것을 믿는다고, 北美頂上會談 結果에 조심스럽게 樂觀的인 豫測을 公開的으로 發表하였다. [17]

美國 의 42代 大統領이었던 빌 클린턴 前 大統領은 美國 放送社 NBC에 出演해 北美 間 對話 進展 狀況과 關聯해 "只今까지의 過程에서 眞짜 英雄은 韓國의 文在寅 大統領"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前 大統領은 "文大統領은 北韓이 2018 平昌冬季올림픽에 參加하게 했고, 그들은 (南北)單一팀을 이뤄 參加했다"고 說明하면서 2018年 6月 12日 開催되는 北美頂上會談에 對해서 "나는 이것이 成功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北韓)이 가진 것을 抛棄하게 하는 데에는 어느 程度의 信賴가 必要하다. 希望을 품고 (北美 兩國이) 얼마나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重要하다. 이 去來 過程에서 妥協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8]

會談 以後 [ 編輯 ]

第 1次 北美 頂上會談以後 記者 會見을 하는 도날드트럼프 美國 大統領

大韓民國 文在寅 大統領은 "6月 12日 센토사 合意는 地球上의 마지막 冷戰을 解體한 世界史的 事件으로 記錄 될 것이다. 美國과 南·북한이 함께 거둔 偉大한 勝利이고 平和를 念願하는 世界人들의 進步"라면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 그리고 會談 成功을 위해 努力한 리센룽 싱가포르 總理를 비롯해 國際社會의 모든 指導者들에게 感謝하다", "이番 合意를 바탕으로 平和와 協力의 새 歷史를 써 갈 것"이라며 "이番 合意가 穩全히 移行될 수 있도록 國際社會와 아낌없이 協力할 것이다.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고 共存과 繁榮의 새 時代가 열릴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는 뜻을 立場을 發表했다. [19]

大韓民國 의 政治權에서는 反應이 엇갈렸다. 더불어民主黨 은 "完全한 非核化와 確實한 檢證에 合意한 것은 期待 以上의 成果다", "北韓의 미사일 엔진 實驗場 閉鎖 約束 等 具體的인 事項까지 論議하고 合意해 後續 會談의 期待를 높였다"라며 "合意文이 多少 包括的이고 抽象的이지만 그 裏面에 兩國이 數次例 實務會談을 통해 調律한 具體的 合意 履行 프로세스가 內在돼 있다"고 評價했다. 自由韓國黨 은 "여러 努力에도 不拘하고 美·北이 共同 署名한 專門 內容에 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北韓 非核化에 對한 具體的인 履行 스케줄이 빠져 있어 遺憾스럽다. 트럼프 大統領의 韓美聯合軍事訓鍊 中斷 立場이 安保 不確實性을 높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으며, 바른未來黨 은 "70年間 이어온 敵對 關係 解消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關係와 對話의 場을 연 것을 歡迎하며 合意를 통해 核 없는 韓半島를 만들어 가겠다는 北美 頂上의 意志 確認을 肯定的으로 評價한다. 다만 合意 內容 中 相當 部分이 過去에도 合意되었던 事項이고 CVID가 包含되지 않았다는 點에서 樂觀的 平和主義는 반드시 警戒해야 할 것"이라고 立場을 밝혔다. 民主平和黨 은 "韓半島는 世界 平和로 가는 偉大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政府도 板門店 宣言 履行 等 南北關係 改善 및 交流 協力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고 밝혔다. 正義黨 은 "두 頂上의 決斷으로 世界는 完全히 새로운 來日을 맞이하게 됐다. 合意 內容을 더 具體化하기 위해서 文在寅 政府의 持續的이고 細心한 外交的 努力을 다시 한番 注文한다"고 立場을 밝혔다. [20]

美國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會談 直後 記者會見을 통해 "正直하고 直接的·生産的인 會談이었다"며 金正恩에 對해 安保와 繁榮을 위해 努力한 歷史的 人物로 記錄될 것이다", "오늘 重要한 會談을 愉快하기 치러 기쁘다. 會談 成事에 도움을 준 文在寅 大統領에게 感謝한다"며 리셴룽 싱가포르 總理, 아베 신조 日本 總理,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에게도 함께 感謝를 표했다. [21] 以後 文在寅 大統領과의 通貨에서는 "實務陣에서 이루기 어려운, 期待 以上의 成果를 거두었다"며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 對해 "훌륭한 對話 相對"라며 "미사일 엔진 實驗場을 廢棄하기로 約束한 것은 金 委員長이 뭔가 하고자 하는 굳은 意志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22] 一部 言論에서 提起한 '共同 聲明에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 的인 非核化)의 言及이 없었다'는 意見에는 "共同聲明을 보라.", "完全한 非核化에 對한 흔들림 없는 意志"라고 明示돼 있다", "100%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美國과 다른나라의 査察團이 檢證할 것이다.", "나는 이番 會談이 成功했다고 생각한다. 時間이 짧아서 CVID를 다룰 수가 없었지만 몇 時間동안 密度 있는 論議를 했다. 共同 聲明의 文句를 보면 强力한 條項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3]

中國 外交部는 이날 聲明을 내 "北美會談이 순조롭게 開催되고 積極的인 成果를 거뒀다. 이는 韓半島 非核化와 政治的 解決 프로세스 推進에서 重要한 進展이다"며 "北美 兩國 頂上이 내린 政治的 決斷을 높이 評價하고 會談에서 거둔 成果에 對해 歡迎과 支持를 표한다. 有關國들의 北美會談 成功을 위한 努力도 積極的으로 評價한다"고 밝혔다. [24]

日本 아베 新潮 總理는 北美頂上會談과 關聯해 "北韓을 둘러싼 第懸案의 包括的 解決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支持한다"고 評價했다. 또, "日本에 重要한 日本人 拉致 問題를 金正恩 委員長에게 傳達한 트럼프 大統領에게 感謝하다. 이를 높이 評價한다"며 "拉致, 核, 미사일 問題에 對해 國際社會와 함께 連帶하며 힘쓰겠다", "拉致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앞으로 日本이 直接 北韓과 마주하고 解決해 나가야 한다."며 北日 頂上會談 推進 意思를 밝혔다. [25]

유럽 聯合(EU) 對外 政策을 總括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外交·安保 高位代表는 "오늘 北美頂上會談은 韓半島의 恒久的인 平和를 向한 唯一한 길이 外交라는 剛한 確信을 再確認했다"면서 "外交的 트랙을 追求하는 것은 때때로 挑戰的인 일이지만 恒常 補償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또, "이番 (北美)頂上會談은 韓國 文在寅 大統領의 指導力과 智慧, 決心 德分에 只今까지 南北關係와 韓半島에서 成就한 肯定的인 發展들을 더 일으켜 세우기 爲한 重大하고 必要한 措置였다"고도 評價하며 "EU는 追加 協商과 信賴構築, 核武器 없는 韓半島의 永久的인 平和와 安保, 繁榮을 確實하게 하기 위한 다른 措置들을 容易하게 하고 支援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혔다. [26]

國際 原子力 機構(IAEA) 亞麻盧 유키아 事務總長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向한 北韓의 約束이 담긴 北美 頂上의 共同聲明을 歡迎한다. 國際 原子力 機構는 關聯國들이 要請할 수 있는 北韓 內 어떠한 檢證 活動에 언제라도 着手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혔다. [27]

頂上 會談 以後의 展開 [ 編輯 ]

北韓에 收監된 美國人 送還 [ 編輯 ]

美國 트럼프 大統領이 旣存에 北韓에 抑留되었던 韓國系 美國人들의 歸還을 歡迎하며 人事하고 있다.
5月 10日 抑留되었던 韓國系 美國人들이 北韓에서 美國으로 送還이 되었다.

北韓에 收監되어 있던 美國人 세名에 對해서 北美 頂上會談 直前에 頂上會談의 正常的인 開催를 위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서 北韓에서 美國으로 送還하였다. 트럼프 行政府와 北韓 政權 間의 先進 協商과 트럼프 行政府의 엄청난 壓迫 속에서도 北韓 政權이 保有한 3名의 美國人이 풀어 주도록 承認하였다. 一部 사람들은 北韓의 釋放은 北韓이 協商을 繼續하고 北韓에 壓力을 加할 수 있도록 美國에 動機를 附與하려는 體制의 試圖의 一部라고 推測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의 釋放은 트럼프 行政府와 北韓 政權 間의 緊張 緩和를 가져와 兩側이 協商을 進行시켜 2018年 北美 頂上 會談에 이르게 하는 重要한 契機였다고 評價한다. [28] 3名의 美國人들은 北韓을 떠나 마이크 폰 페오 (Mike Pompeo) 國務 長官과 함께 떠났고, 메릴랜드 共同 機智 앤드류스 (United Base Andrews)에서 美國 땅에 到着해 트럼프 大統領과 令夫人을 맞이했다. [28]

平壤 周邊 大陸間 彈道 미사일 (ICBM) 組立 施設 閉鎖 [ 編輯 ]

美國의 소리 (VOA)는 7月 25日 報道에 따르면, 北韓이 平壤 近處에 있는 大陸間 彈道 미사일 (ICBM) 建設 施設을 解體했다는 證據가 있다고 하였다. 該當 內容은 지난 3月 16日頃 衛星 寫眞과 지난 7 月 衛星 寫眞의 相互 比較 分析을 통해 大陸間 彈道 미사일 (ICBM) 組立 施設 閉鎖 된것이 人工 衛星 寫眞으로 確認됐다. 2017年 11月 29日에 北韓이 試驗 發射 한 火星-15 大陸間 彈道 미사일 (ICBM)李 工場에서 組立 된 後 運送用 發射臺 (TEL)로 옮겨 졌던 것으로 美國에서 分析한 곳이, 平壤 隣近의 大陸間 彈道 미사일 組立 工場이었다. 金正恩이 火星 -15 ICBM을 設置 되어 있던것을 運送用 發射臺 (TEL)을 통하여 移轉 命令을 指示 하였을때, 金正恩은 ICBM 組立한 該當 大陸間 彈道 미사일 工場에 있었다. 美國의 國務部 代辯人 헤더 너트 (Heather Nauert)는 美國이 北韓의 非核化 檢證 過程을 許容 하는 北韓의 同意를 期待한다고 發表했다. 美國 國務部 代辯人 헤더 (Heather)는 또한 "檢證은 美國 立場에서 明白히 重要한 部分이다." 라고 發表하였다. 또한 合法的 인 그룹의 檢證 및 合法的 인 國家에서 非核化를 檢證 하기를 願한다" 라고 檢證 方法의 例를 들었다. [29]

UN 核 非擴散 規定 遵守에 關한 質問 [ 編輯 ]

6月 26日 CNN 은 2018年 6月의 衛星 寫眞에서 北韓이 核 硏究 施設의 基盤 施設을 數 次例 改善했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北韓을 監視하는 美國의 한 機關인 北韓의 미디어 소스 38는 본 施設이 高位 公務員이나 核 査察團의 接待 役割에 使用될 首都있는 작은 지붕 지붕 建物 2 個만 새로 建設됐다고 CNN과 인터뷰를 통해 傳했다. 다른 改善된 인프라는 北美頂上會談(Trump-Kim Summit) 以前에 이미 開發되었다. 6月 30日에 追加로 美國 NBC 放送은 美國 情報 機關의 評價에 따르른 評價를 發表했다. [30] 北韓이 核 協商 以後 여러 祕密 場所에서 核武器 製造用 燃料를 增加시킬 수 있다고 報道했으나, 北韓의 核施設 濃縮 過程이 始作되었다면 이것은 以後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며 頂上 會談 前에 미리 始作된것이라고, 分析하였다. [31]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豊溪里 核 實驗場 破壞 [ 編輯 ]

豊溪里 位置 地圖

5月 24日, 北美 頂上會談을 위해서, 北韓은 國際 言論人 代表團 앞 터널과 建物로 重要한 豊溪里 核 實驗場을 破壞했다. 6個의 核 實驗 場所가 있는 터널의 坑道가 있었고 그 모두가 順次的으로 破壞되었다. [33] [34]

北韓에서 反美 宣傳 廢棄 [ 編輯 ]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은 싱가포르 頂上 會談 以後에 反美 宣傳을 除去했으며, 北韓은 올해의 '反美'集會를 取消했다. 昨年에 이루어진 김일성 廣場에서 열린 2017年 反美 大規模 示威에서 10 萬 名이 參席했다. 北韓은 昨年에 美國을 批判하는 特別 郵票를 發給하기까지 했다. [35] [36]

美國 國務長官 폼페오의 北韓 訪問 [ 編輯 ]

Pompeo 美國 國務 長官은 7月 6日부터 7 日까지 세 番째로 北韓을 訪問하여 김용길 外務相과 非核化 協商을 繼續했다. 北韓에서의 폼페오 長官의 會議가 끝난 後 폼페오 長官은 會談이 生産的이었으며 進展이 "거의 모든 核心 爭點"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北韓의 國營 言論은 美國이 "갱團과 같은 美國의 態度"를 보였다고 批判을 하였다. 트럼프 行政府의 一方的인 北韓의 非核化 要求를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美國과 會議直後 批判했다. Pompeo 美國 國務 長官은 批判的 報告書에도 不拘하고 金 委員長으로부터 온 便紙를 트럼프 美國 大統領에게 傳達했으며, 後者는 北美 共同 聲明의 成功的인 履行을 위한 希望을 表明하고 國家 間 關係 改善을 위한 意志를 再確認했다. [37]

폼페이 (Pompeo)는 2018年 8月 23日 第 4 次 會談에서 다음 週에 北韓에 다시 訪問爲해서 들어갈것이라고 發表했다. 그러나, 다음날 트럼프는 폼페이 吳에게 "韓半島의 非核化에 對해 充分한 進展을 이루지 못하고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폼 페오에게 北韓에 訪問하는 旅行乙하지 말 것을 要請했다. Pompeo 美國 國務長官의 計劃된 北韓 旅行 取消와 關聯하여, 美國 放送인 Vox는 Washington Post와 CNN이 北韓에 Pompeo에게 便紙를 傳達한 事實을 바탕으로 背景을 要約하였다. [38] 金曜日에 트럼프 大統領의 執務室인, 楕圓 事務室에 트럼프 大統領에게 便紙를 보여 주었으며, 該當 便紙 內容을 보고 Trump는 Pompeo의 北韓 旅行 取消를 트위터 計定을 통해서 發表를 했다.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의 便紙 內容 메시지는 北韓의 明白한 失望感이 있었으며, 該當 內容은 北韓에 對한 一方的인 非核化만 美國이 要求하며, 美國과 北韓의 關係 改善에 對한 努力이 進行되기 못한것 에 對한 北韓의 不滿이 담겨있었다. [39]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先經濟 路線 轉換 움직임 [ 編輯 ]

2018年 8月에 朝鮮民主主義共和國 專門 웹사이트인 38노스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5年間 先軍(先軍) 路線에서 先經濟(先經濟) 路線으로의 轉換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年 7月 金正恩이 各各 經濟 開發 現場을 訪問하는 것을 널리 알리며, 金正恩이 當局者들에게 財務 成果에 對해 批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2] 金正恩은 또한 黃海南道의 生鮮 桶조림 工場을 訪問했을 때, 正裝 옷 代身 밀짚 帽子와 흰色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 한 옷차림으로 寫眞 撮影을 하는 等의 變化를 보여주었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西海 미사일 發射 試驗場 撤去 [ 編輯 ]

北韓의 大陸間 彈道 核미사일 基地의 位置 地圖.
北韓은 美國 CBS 뉴스 報道에 따르면 該當 大陸間 彈道 미사일 發射臺의 解體 作業을 北美 頂上會談의 約束을 履行하는 重要한 段階로 評價하였다.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月 24日 美國에 約束한 대로 토천 近處에서 西海 로켓 發射 試驗場을 撤去하기 始作했다고 發表하였고, 38노스 는 人工衛星 이미지를 통해 미사일 發射臺 構造物 撤去를 確認하였다고 밝혔다. [44] 38노스는 이러한 措置가 새로운 프로젝트 等 다른 目的을 위한 措置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으나, 이같은 構造物 撤去가 現在로선 永久的이고 不可逆的인 措置라는 點을 勘案할 때, 北美 間 合意의 첫 番째 履行 段階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고 評價하였다. [44]

美國과 北韓 間의 協商 過程 [ 編輯 ]

아세안 포럼 ( ASEAN Regional Forum_ 2018에서 8 月에 北韓의 核 計劃은 重要恨의 第 項目이었다. 아세안 포럼 外務 長官은 頂上 會談 以後에 發表 된 共同 聲明書에서 使用된 것과 같은 "完全한 非核化"를 促求하는 共同 聲明을 發表했으며, 昨年의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고 돌이킬 수없는 非核化"要求에서 相當한 變化된 緩和된 聲明 內容이다. 康京和 (Kang Kyung-Wha) 韓國 外務 長官은 1950-53年 韓國 戰爭의 公式 終了에 關한 中國 外務部 長官과의 面談에 對해 "相當한 量의 協議"를 가졌다 고 말했다. 왕이 (Wang Yi) 中國 外交部 長官은 "戰爭이 다시 일어나기를 願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戰爭 終熄 宣言을 發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용호 外交部 腸은 北韓이 非核化 될 때까지 制裁를 維持하라는 美國의 主張과 韓國 戰爭에 公式的으로 終焉을 宣言하는 데 美國이 꺼려한다는 點에 對해 甚히"念慮 스럽다"고 말했다. [45] [46] 美國에서는 北韓에 一方的으로 核을 抛棄하도록 要求를 하지만, 北韓과 美國은 現在 戰爭狀態이며, 實際로 駐韓 美軍은 여러 臺의 核 爆彈 戰鬪機를 保有하고 있으며, 北韓은 平壤의 核武器 프로그램 抛棄를 하라고 하는 것에 對해선, 優先的으로 美國이 北韓에 對한 安全 保障을 要求하는 것에 對해서 들어주어야 한다. 라고 日本 니케이 新聞이 報道를 하였다. [47] [48]

北韓의 政權樹立 70周年 記念式 [ 編輯 ]

北韓의 政權 樹立 70周年이 되는 2018年 9月 9日에, ICBM 미사일을 誇示 하지 않은것에 對해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肯定的인 評價를 했다. 特히 北韓은 旣存에 核武器 및 大陸間 彈道 미사일을 가장 前面에 내세워서 北韓의 核미사일의 完成度를 對外로 誇示하는 用途로 行事를 하였었다. 이番 政權樹立 70周年 記念式에서는 오히려, 靑年들이 나와서 매스 게임을 하면서, 北韓의 經濟 開發에 對한 信念을 强調하였다. [49] [50] [51]

韓半島 平和 宣言 關聯 美國 政府內部의 論爭 [ 編輯 ]

文在寅 政府의 對北 平和 特使 문정인 은 美國의 媒體 디 애틀랜틱 (The Atlantic)과의 인터뷰에서, 北美 頂上會談에서 平和 宣言을 하기로 約束했지만, [52] [53] 美國 行政府 外交部의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과 美國 防衛性 존 볼턴 間의 意見 調律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54] [55] [56] [57] 卽 美國의 外交팀과 美國 國防팀間의 相互 韓半島 平和 協定 宣言에 對한 立場 差異가 平和 協定署名이 遲延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58] [59] [60] 美國의 言論 媒體인 더 힐(The Hill)은 北美 間에 韓國 戰爭을 종식시키는 平和 協定을 頂上會談 以後 하기로 約束하였으나, [61] [62] 美國 側에서 平和 宣言文에 署名하기 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非核化를 要求했고, 이것이 美國이 旣存 合意를 條件附 合意로 轉換하는 것으로 비쳐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을 화나게 했다고 主張하였다. [63] [64] [65] 反面, 美國 國務部 代辯人은 이같은 指摘에 對해 "美國 政府는 北韓의 非核化가 이루어질 때 韓國 戰爭 休戰 協定을 代替하는 平和 메커니즘을 構築하는 것을 約束한 狀態이다"라고 밝혔다. [63]

한便, 美國의 北韓 專門家 데이비드 江 은 美國과 北韓間의 間의 協商 遲延은, 美國에서는 北韓에 먼저 武裝解除를 要求하며, 北韓은 美國에 먼저 安全 保障을 要求하는 相互間에 優先해야 할것에 對한 立場 差異에 關聯된 것으로, 지난 25年間 反復되어온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66]

北美 頂上會談 合意文의 履行 狀況 [ 編輯 ]

美國의 캘리포니아 大學校의 韓國學 硏究所의 所長인 David C. Kang은 NYTimes에 對한 北韓의 解決策 分析을 發表했다. 트럼프 行政府는 北韓 側에 核武器를 抛棄할 것을 要求하려면 美國側의 必要한 措置를 進行 해야한다. 데이비드 江은 一方的 인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의 非核化 要求는 不可能하며, 現實的으로는 "段階的인"협상을 통한 "段階的"이고 "動機的인"접근은 싱가포르 頂上 會談에 對한 合同 聲明과 關聯하여 合理的인 方法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은 여러 가지 8 가지 種類 以上의 다양한 非核化를 위한 行動을 보여 주었다. 例를 들면 北韓의 미사일 / 核 實驗 中止하였고(모라토리엄), 평계리 原子力 試驗 基地 및 衛星 發射 基地 解體하였다, 또한 平壤 近處의 ICBM 組立 施設 閉鎖 하였으며, 韓國戰에서 死亡한 된 55 名의 美軍 兵士를 返還하였다, 北韓內의 反美 宣傳 中斷하였다.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에서 逮捕 된 美國 市民 3 名을 條件 없이 釋放하였다. 北韓의 이렇게 다양한 北美 會談에따른 北美間 신뢰를위한 措置에 對해서, 美國은 單 한 番의 措置 만 醉했다. 卽 駐韓 美軍의 戰爭 訓鍊만을 取消했다. [67]

北美 頂上會談 合意文에서 美國의 役割 [ 編輯 ]

北韓의 리 용호 韓國 總理는 北韓이 最近 核 實驗과 미사일 試驗 中斷과 같은 一連의 措置를 取했음에도 不拘하고 美國이 싱가폴 센토사 協商에서 美國 側에서는 相互協商을 意圖를 되돌리거나 美國이 해야할일을 全혀 推進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卽 北韓은 核 施設의 撤去等을 한 것이다. 美國의 폼페오 白堊館 官吏는 北韓에 6 ~ 8 個月 안에 核武器를 60 ~ 70 % 撤去 할 것을 要求했다. 그러나 北韓은 그 提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北韓 外務省은 一方的 非核化를 批判하는 發表를 發表하고, 리용호 次官은 北韓과 美國 間의 共同 聲明에 對해 "均衡 있고 同時 敵이며 段階的으로 施行"하는 것이 北美 間의 協約에 따르는 공정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과 北韓과의 共同 聲明에는 네 가지 措置 項目이있다. 첫 番째 項目에서는 北美間의 信賴 構築, 두 番째 項目은 새로운 韓半島의 平和 定着을 위해서 美 - 北家 同時에 努力, 세 番째는 板門店 宣言을 移行하면서, 韓半島 非核化이며, 마지막 것은 韓國戰爭의 犧牲者를 美國에 찾아 返納하는 것이다. [67] [68] [69]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卽 北韓에서는, 北韓의 核武器를 抛棄하도록 하는 條件으로, 1950 ~ 53年 韓國 戰爭의 終熄 宣言을 美國 合意를 施行하는 것을 통하여, 北韓의 安保를 保障 할 것을 促求했다. 美國 로널드 레이건 ( Ronald Reagan) 前 大統領 特別 補佐官이었던 더그 半島禹(Doug Bandow) 博士는, 카다피가 核 廢棄를 한 後 沒落한 先例를 잘 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에 美國이 安全 保障을 해주는 것이 非核化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美國 로널드 레이건 ( Ronald Reagan) 前 大統領 特別 補佐官이었던 더그 半島禹(Doug Bandow) 博士는, 카다피가 核 廢棄를 한 後 沒落한 先例를 잘 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에 美國이 安全 保障을 해주는 것이 非核化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70] 오디세이 새벽 作戰 을 始作으로 리비아 叛軍을 支援한, NATO 聯合軍의 攻襲으로 카다피는 어려움에 直面하여, 나토의 空襲이 두려워 카다피는 2~3日마다 隱身處를 옮겨 다니다가, 叛軍에 依해서 殺害되었다. [71]

第2次 北美頂上會談 要請 [ 編輯 ]

美國 大統領은 金正恩 北韓 國防 委員長으로부터 2 次 北美 頂上 會談을 要求 한 金正恩 主席의 書翰을 받았고, 白堊館은 이미 該當 頂上會談에 對한 計劃을 세우고있는 가운데, 虛커 베이 샌더 스 白堊館 代辯人은 "존 볼튼 (John Bolton) 國家 安保 補佐官은 北韓의 書翰"에 對해, 美國이 非核化를 向한 措置를 北韓이 取하기를 美國이 기다리고 있다고 發表했다,그러나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이 開放 된 門을 천천히 걸어 가도록 持續 美國 大統領이 門을 붙잡고 있을수는 適當한 時點에 北韓의 非核化를 强調했다." 卽 北韓이 非核化 日程을 너무 늦추지 않도록 要請했다. [72] [73] [74]

2018年 第3次 南北 頂上 會談 [ 編輯 ]

靑瓦臺는 8月 13日 大韓民國의 大統領이 9 月 平壤에서 김정일 國防 委員長과 第 3 次 南北 頂上 會談에 參席할 計劃이라고 發表했다. 議題는 美國과의 核 協商 會談에서 突破口의 戰略을 찾고 韓半島 非核化의 解決策을 찾는것에 對한 것이다. 中國 國營 言論 新華通訊 은 北韓에서 다음番 南北 頂上 會談이 開催되는것에 對해서 歡迎했다. 신화 通信 은 美國이 "韓半島 問題"에 重大한 影響을 주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워싱턴의 役割이 아직 不足한것에 對해서 努力을 促求했다. 特히 워싱턴政府는 아시아 太平洋의 地域 問題에보다 力動的 인 役割을 要請했다고 신화 通信이 밝혔다. 신화 通信은 또한 北韓이 1 次 核 實驗 現場을 閉鎖하고 1950-53年 韓國 戰爭에서 美軍 兵士들의 死亡者 遺骸를 美國에 돌려 보내려고 努力한것에 對해서, 美國에서는 아직까지도 "最大 壓力"이라는 經濟的 製劑를 加하는 對北 政策을 否定的으로 보았다. 特히 남과 北 사이의 協商이 圓滑이 되는 南北 頂上會談이 進行되는것에따라서 美國의 前向的인 努力을 强調했다. [75] [76] 大韓民國 靑瓦臺는 9 月 18-20 日刊 第 3 次 南北 頂上 會談의 確定 날짜를 發表했다. [77] [78] 金正恩 委員長의 서울 訪問은 올해 12月로 豫定이라고 言論에 發表되었다. [79]

韓半島 非核化 日程 [ 編輯 ]

北韓의 김정은 主席은, 9月 5日 第 3 次 南北 頂上 會談에 關한 정은용 大韓民國의 特使와의 會談에서 美國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첫 番째 任期를 마칠 때까지 韓半島 非核化를 願한다고 宣言했다. 美國의 言論 CNN 報道에 따르면, 北韓의 김정은 主席은 덧붙여서,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흔들림 없는 信賴를 갖고 있다고 表明하였다. 이것에 對해서 트럼프 大統領은 金正恩 主席의 信賴에 感謝를 表明하였다. 美國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첫番째 任期는 2021年 1月 까지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言論 報道를 통해서, 金正恩도 合理的이며 本人도 合理的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評價하였으며, 김정은과 트럼프 大統領은 相互 協力을 하여, 韓半島 非核化를 같이 達成할 것이라고, 北韓의 非核化 意志와 最初로 北韓이 밝힌 非核化의 "具體的인 日程"에 對하여 肯定的인 메시지를 보냈다. [80] [81]

韓美 頂上會談 (9月) [ 編輯 ]

文在寅 大統領은 트럼프 大統領과 9月 UN 總會 자리에서 頂上會談을 갖었다.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强力한 意志를 傳達하고, 트럼프 大統領이 向後 韓半島 非核化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사람이라는 意見을 表明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의 非核化와 韓國 戰爭 終戰 宣言에 對한 協商에 對해서 肯定的이라는 意見을 表明하였다. 美國 言論인 아틀렌틱에서는,기존에 6月 1次 北美 頂上會談에서도 終戰 宣言을 하는 것을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의 김정은에게 約束을 하였으며, 비록 트럼프 大統領과 國務部에서는 韓國 戰爭 終戰 宣言에 對해서 肯定的이지만, 美國의 國防部 쪽 擔當者는 韓國 戰爭 終戰 宣言에 對해서 操心 스러운 立場인것으로 因해서, 韓國戰爭 終戰 宣言을 하는 것이 遲延되는것임을 表明하였다. [82]

頂上 會談關聯 事件 事故 [ 編輯 ]

트럼프 大統領과 김영철 北韓 副主席이 白堊館 周邊을 散策하는 모습

美國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北美 頂上會談 開催가 時期的으로 不適切하다면서 2018年 5月 24日 電擊 取消한다고 하였다가 [83] 2018年 5月 26日에는 다시 元來 計劃대로 밝혔다. [4]

트럼프 大統領의 會談 取消와 復舊 [ 編輯 ]

會談을 보름 남짓 남긴 時點에서 트럼프는 北韓 側이 보인 極度의 憤怒와 敵對心 때문에 會談이 不適切하다고 言及하며 會談을 取消하였다. [3] 또한 北側은 頂上會談 前 싱가포르에서 豫定된 實務會談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美國 側에서 北側에 連絡을 해도 應答이 없어, 美國 側은 이를 深刻한 信賴 不足으로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84]

이에 北韓 側에서는 美國 側에 會談에 積極的인 意思를 表明하며 會談 復歸를 希望하였고, 結局 다시 豫定대로 6月 12日에 會談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北美 頂上會談 推進 中 韓美 葛藤 및 北美 頂上會談 開催 成功 [ 編輯 ]

外交 缺禮 論難이 불거진 2018年 5月 22日 韓美 頂上會談

2018年 5月 19日 트럼프는 文在寅의 訪美 直前에 文在寅에게 電話를 걸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非核化 와 關聯해 "왜 當身이 내게 했던 個人的인 壯談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85]

그 直後인 22日 트럼프는 韓美 頂上會談 次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表情으로 一貫하였다. [86] 또한 트럼프는 旣存의 單獨 會談을 一方的으로 縮小하고 自身이 大部分 記者會見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論難이 되기도 하였다. [87] 트럼프는 總 28次例 質問을 받으며 記者會見을 進行했으나, 文在寅에게는 單 2次例 答辯 機會가 주어졌다. [87] 그나마 文在寅의 마지막 答辯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確信하기 때문에 通譯을 들을 必要가 없다"라며 通譯을 一方的으로 끊고 會談을 마무리 하여 外交 缺禮 論難까지 일었다. [88] [89]

韓美 頂上會談 直後인 24日 트럼프는 6月로 豫定됐던 2018年 北美頂上會談의 取消를 大韓民國 側에 通報도 없이 發表하였고, 靑瓦臺는 取消 消息을 트위터 等을 통해 接한 後에야 狀況 把握을 하는 事態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90] 反面 靑瓦臺는 "美國 政府가 言論 發表와 同時에 趙潤濟 駐美 韓國大使에게 會談 取消 事實을 알렸고, 조 臺詞가 靑瓦臺에 報告했다"고 밝히면서 論難을 一蹴했다. [91]

以後 트럼프는 다시 하루만에 北美間에 對話를 進行하고 있다고 發表하였다. 그 過程에서 뉴욕 타임스와 애틀랜틱 等의 美國 言論은 文在寅 大統領이 電擊的인 南北會談으로 다시 狀況을 主導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指摘하며, 北美頂上會談의 電擊 取消로 難處함을 겪었던 文在寅 大統領은 다시 金正恩 委員長을 만나 北美 頂上會談이 再開될수 있도록 하여 韓半島 運轉者論 이 힘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因해서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 그리고 트럼프 大統領은 韓半島 非核化의 길을 함께 가게 되었다. 外信들은 文在寅 大統領이 危機에 處하였던 北美 頂上會談을 되살려내었기에, 北美 頂上會談의 防波堤 役割을 하였다고 評價하였다. [92] [93] [94]

南北 間 神經戰 論難 [ 編輯 ]

北韓의 非核化와 2018年 北美頂上會談의 實質的인 節次로 이어지는 過程에서 빚어진 葛藤과 北韓이 一方的인 韓國을 無視하여, 以前부터 있었던 코리아 패싱 論難이 再次 불거지는 일이 豊溪里 核實驗場 閉鎖에 參與하는 海外 言論 名單에서 韓國 言論이 參與가 保留되는 일이 發生하였다. [95] 그러나, 以後 豊溪里 核實驗場 實際 廢棄하기 直前에 韓國言論을 北韓에서 最終的으로 다시 承認하여, 韓國 言論이 北韓의 豊溪里 核實驗場에 爆破에 參與하였다. [96] 北側은 韓美 聯合訓鍊人 '맥스 선더(Max Thunder)'를 剛한 語調로 糾彈하고, 脫北한 太永浩 가 北側에 對한 批判的인 言及을 이어간 것을 '天下의 人間쓰레기'라고 非難을 加하면서, 豫定된 南北 高位級 會談이 一方的으로 取消되었다. [97]

그러나, 以後 南北間 여러 채널을 통해서 意見交換과 意思疏通을 交流하면서 相互 共同의 利益이 되는 經濟 交流等을 論議 하였다. 以後 高位級會談(8月 13日)에 對해서 論議할 議題에 對한 意見交換이 있었다"라고 言及하였다. 卽 2018年 3次 南北頂上會談이 이르면 8月 末~9月 初에 開催될 可能性이 있다고 靑瓦臺는 發表하였다. [98] 北韓의 刺戟을 考慮하여 맥스 선더 訓鍊에서는 美國의 戰略 爆擊機인 B-52는 除外 되었다. [99]

3次 北美會談 可能性 [ 編輯 ]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2月 末 하노이 北美頂上會談 決裂 以後 처음으로 立場을 밝힌 자리에서 3次 會談에 對한 用意를 밝히면서도 '對話 時限'을 올해 年末로 못 박고 美國의 立場 轉換을 促求했다. 朝鮮中央通信은 13日 金 委員長이 前날 열린 最高人民會議 2日 次 會議에 參席해서 한 施政演說에서 "美國이 올바른 姿勢를 가지고 우리와 共有할 수 있는 方法論을 찾은 條件에서 제3차 朝美(北美)首腦會談을 하자고 한다면 한 番은 더 해볼 用意가 있다"고 밝혔다고 傳했다. 그러나 "制裁解除 問題 때문에 목이 말라 美國과의 首腦會談에 執着할 必要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末까지는 忍耐心을 갖고 美國의 勇斷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番처럼 좋은 機會를 다시 얻기는 分明 힘들 것"이라며 美國이 要求하는 이른바 '一括妥結式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100]

U.N. 安全 保障 理事會에서 美國 特使의 發言 [ 編輯 ]

2019年 12月 11日,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의 유엔 特使 會議에서 美國의 特使인 켈리 크래프트는 美國이 北韓과의 協商에서, 美國은 北韓의 要求에 融通性 있는 對應이 可能다고 하면서 "具體的인 措置를 取할 準備" 卽, 北韓과의 核 去來의 北-美間에 相互 "均衡 있는 合意"를 할 수 있는 準備가 되어 있다고 發表했다. [101] [102] 그러나, 켈리는, 北韓이“심각하게 非 生産的인”탄도 미사일 試驗을 하는 것은, 美國과의 平和 協商에 對한 門을 닫을 危險이 있다고 警告했다. 特히 캘리 크래프트는 北韓이 萬若 向後에“심각한 挑發”을 再開한다면 U.N. 安全 保障 理事會는 最近에 北韓이 彈道 미사일 試驗 한것등등 모두 檢討하여, 現살的이며 綜合的으로 適用하여 安全 保障 理事會依에서 北韓의 미사일 挑發에 相應하는 措置 內容으로 “北韓에 對한 適切한 追加 UN 經濟 製劑”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强調했다. 한便 켈리 크래프트는,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議長으로써, 北韓과의 核 合意에 對한 北美 間에 各各이 行하는 具體的인 엑션 아이템이 있는 竝行 措置를 取하기 위해, 美國과의 協商 테이블에 北韓側이 早速히 復歸 할 것을 公式的으로 要請하였다. [103] [104] 12月의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會議에서, 러시아와 中國은 美-北間의 會談에서 美國과 北韓의 核 協商은 段階的으로 北韓의 非核化 措置에 各各 相應하는 適切한 美國側의 補償策을 통하여, 進行되어야 함을 强調하였다. [105]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1. ““판 커진 南北頂上會談, 北美頂上會談의 '리트머스 試驗紙'로” . 《聯合뉴스》. 2018年 3月 11日.  
  2. “트럼프 "北美頂上會談, 싱가포르서 6月 12日 開催 " . 《聯合뉴스》. 2018年 5月 10日.  
  3. “[專門] 트럼프 大統領, 美北頂上會談 取消” . 《월간조선》. 2018年 5月 24日 . 2018年 5月 25日에 確認함 .  
  4. 석혜원 (2018年 5月 26日). “트럼프 "北美會談 한다면 싱가포르서 다음 달 12日 열릴 것 " . KBS . 2018年 5月 26日에 確認함 .  
  5. “트럼프-金正恩, 다음달 12日 싱가포르서 '世紀의 核談判'(綜合3報)” . 《聯合뉴스》. 2018年 5月 1日 . 2018年 5月 11日에 確認함 .  
  6. ABRAMSON, ALANA. “Donald Trump Says June 12 North Korea Summit 'May Not Work Out ' . 《time.com》 . 2018年 7月 28日에 確認함 .  
  7. Jimmy Carter praises Donald Trump’s decision to visit North Korea
  8. Nakamura, David; Rucker, Philip; Fifield, Anna; Gearan, Anne (2018年 6月 12日). “Trump-Kim summit: Trump says U.S. will end its ‘war games’ with South Korea” . 《The Washington Post》 . 2018年 6月 12日에 確認함 .  
  9. “Trump-Kim summit: US and North Korean leaders shake hands at Singapore meeting ? live” . 《The Guardian》 . 2018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0. ' 地殼變動' 豫告 2018年의 봄…南北·北美 連鎖頂上會談 可視化” . 《聯合뉴스》. 2018年 3月 10日. 2007年 9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2年 4月 16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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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