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82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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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824條 는 婚姻取消의 效力에 對한 民法 家族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824條(婚姻取消의 效力)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溯及하지 아니한다.

第824條(婚姻取消의 效力)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