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大韓民國 民法

大韓民國 民法 第312條 는 傳貰權 의 存續期間에 對한 民法 物權法 傳貰權 條文이다. <改正 1997.12.13, 2001.12.29>

弔問 [ 編輯 ]

第318條(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 傳貰金의 返還을 遲滯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民事執行法의 定한 바에 依하여 傳貰權의 目的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第318條(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 傳貰金의 返還을 遲滯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民事執行法의 定한 바에 依하여 傳貰權의 目的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