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9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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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95條 는 取得과 不可分性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95條(取得과 不可分性) ① 共有者의 1人이 地役權을 取得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도 이를 取得한다.

②占有로 인한 地役權取得期間의 中斷은 地役權을 行使하는 모든 共有者에 對한 思惟가 아니면 그 效力이 없다.

第295條(取得과 不可分性) ① 共有者의 1人이 地役權을 取得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도 이를 取得한다.

②占有로 因한 地役權取得期間의 中斷은 地役權을 行使하는 모든 共有者에 對한 事由가 아니면 그 效力이 없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