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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大韓民國 民法 第291條 는 地役權 의 內容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91條(地役權의 內容) 地役權者는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土地의 便益에 利用하는 權利 가 있다.

第291條(地役權의 內容) 地役權者는 一定한 目的을 爲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土地의 便益에 利用하는 權利가 있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旣存의 通路보다 더 便利하다는 理由만으로 周圍土地通行權을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 [ 編輯 ]

周圍土地通行權은 그 所有 土地와 功勞 사이에 그 土地의 用途에 必要한 通路가 없는 境遇에 한하여 認定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所有 土地의 用途에 必要한 通路가 있는 境遇에는 그 通路를 使用하는 것보다 더 便利하다는 理由만으로 다른 場所로 通行할 權利를 認定할 수 없다

^[1]

道路를 開設하여 永久히 使用케 한다는 約定을 地役權 設定에 關한 合意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編輯 ]

• 被告가 被告 所有의 土地에 道路를 開設하여 原告로 하여금 永久히 使用케 한다고 約定하고 그 代金을 受領한 境遇 位 約定은 地役權 設定에 關한 合意라고 봄이 相當하다 ^[2] .

土地不法占有者는 通行地役權을 時效 取得할 수 없음 [ 編輯 ]

• 周圍通行權이나 通行地役權은 隣接한 土地의 相互 이용의 調節에 基한 權利로서 土地의 所有者 또는 地上權者, 傳貰權者 等 土地使用權을 가진 者에게 認定되는 權利라 할 것이어서, 土地의 不法占有者는 그 土地를 使用할 正當한 권원이 없는 자라할 것이므로 土地所有權의 相隣關係로서 周圍土地通行權이나 通行地役權度 時效取得할 수 없다. ^[3]

地役權 存續期間 [ 編輯 ]

• 甲이 그 所有土地에 道路를 開設하여 乙로 하여금 永久히 使用케 한다고 約定하고 代金을 受領하면 이러한 約定은 甲·乙間의 地役權設定契約이라 할 것이다 ^[4] .

通行의 默認과 地役權 [ 編輯 ]

• 分讓宅地들을 賣却하면서 土地 中 一部를 分讓宅地들을 위한 道路로 提供한 것이 아니라, 다만 土地의 買受人으로서 그 部分에 對한 다른 宅地所有者들의 通行을 默認한 것에 不過하다면 默示的인 地役權設定契約이 成立되었다고 볼 餘地가 없다 ^[5] .

通行地役權의 立證責任 [ 編輯 ]

• 地役權은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 土地의 便益에 利用하는 用益物權으로서 要役地와 承役地 사이의 權利關係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土地에 對하여 通行地役權을 主張하려면 그 土地의 通行으로 便益을 얻는 要役地가 있음을 主張 立證하여야 한다 ^[6] .

直接道路 開設의 必要性 [ 編輯 ]

• 通行地役權을 時效取得하려면 要役地의 所有者가 他人의 所有인 承役地 위에 通路를 開設하여 그 通路를 使用하는 狀態가 民法 所定의 規定된 期間 동안 繼續되어야 하는 것이다 ^[7] .

土地上의 建物의 所有와 通行地役權 [ 編輯 ]

• 土地의 不法占有者가 그 土地上에 所有建物을 가졌다하여 圍繞地 通行券이나 通行地役權의 時效取得을 主張할할 수 없다 ^[8] .

地役權과 登記 [ 編輯 ]

• 地役權을 時效取得韓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地役權을 取得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地役權을 登記한 바 없고 그 大地는 取得時效 期間이 지난 뒤에 被告가 所有者로부터 買收하여 所有權移轉登記까지 經料하였다면 原稿가 地役權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被告에 對하여 이를 主張할 수 없다 ^[9] .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民法 第292條 地役權의 附從性
• 用益物權
• 地役權
• 相隣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