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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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同音異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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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民主社會를 爲한 辯護士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略稱
民辯
)은
大韓民國
의
進步主義
辯護士
團體이다.
1988年
5月 28日
人權, 時局 事件의 辯論을 主로 맡아 온 重鎭 辯護士 30名과 所長 辯護士 16名이 參與해 結成했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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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은 大韓民國의 人權運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人權辯護士 '1世代'라고 할
이병린
辯護士를 비롯하여 1970年代에는
이돈명
(前 造船臺 總長),
한승헌
(前 監査院長),
조준희
(前 言論仲裁委員會 委員長),
洪性宇
,
황인철
辯護士 等이 維新時代의 時局事件 辯論을 主로 擔當하였다.
1980年代에는
조영래
,
李相洙
, 朴聖敏,
朴元淳
等 '2世代'辯護士들이 이 흐름을 이어받았는데, 이들은 망원동 秀才事件과 九老同盟罷業 事件 共同辯論을 契機로 1986年 5月 19日
正義實現 法曹人回
(정법회)를 結成하였고, 以後 박종철 拷問致死事件과 民主抗爭에 뛰어들면서 몸소 拘束까지 堪耐하였다. 한便, 1988年부터 젊은 辯護士들을 中心으로
靑年辯護士會
(靑便)가 結成되었고, '정법회'와 '靑便'은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여, 1988年 5月 28日 故 조영래 辯護士의 提案으로 當時로는 生疏하였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51名의 創立會員으로 出帆하였다.
出帆 初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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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이 出帆하자마자 不法僞裝就業했던 권인숙을 搜査하는 過程에서 逸脫이 있었던
富川警察署 性拷問 事件
에 따른 公訴維持擔當, 林秀卿·문익환 牧師의 訪北 事件 等 辯護人의 助力이 必要한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國家를 顚覆하려고 하였던 社勞盟, 서울社會科學硏究所 事件 等 繼續되는 反國家團體에 對한 辯論을 하였다.
保安司 民間人 査察에 對한 윤석양의 良心宣言, 강기훈 遺書代筆 事件에서는 辯論 活動 外에 眞實 發見을 위한 努力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同時에 改革立法 等 法律專門家로서의 힘을 發揮하여 惡法의 遺産을 淸算하기 위한 努力은 勿論, 비슷한 時期에 組織된 民家協, 引醫協 等 社會運動 團體와의 連帶를 통해 良心囚 釋放 等 懸案에 對處하면서 制度改革을 위한 對外活動에도 邁進하였다.
金永三 政府의 出帆 後 民辯은 1993年 安企部의 間諜造作事件, 1994年『韓國社會의 理解』著者들에 對한 國家保安法 適用 等 文民政府의 이름 아래 恣行되는 反民主的 殘滓를 告發하고 剔抉하기 위해 東奔西走하면서도, 變化된 社會 속에서 새로운 課題를 認識하고 積極的으로 對應하려 하였다. 1995年에는 5·18 虐殺主犯不起訴處分에 對한 憲法訴願을 提起하고 5·18 特別法 制定을 促求하였으며, 1996年 12月 26日 安企部法과 勞動法 날치기 通過에 맞서 初有의 辯護士 徹夜籠城을 벌이고 對國民 弘報冊子『獨裁의 亡靈을 파헤치며』를 發刊하기도 하였다.
1990年代 後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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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政府의 出帆 後 形式的인 民主化가 進展되는 過程에서 民辯은 人權團體의 役割을 遂行하면서도 法律專門家로서의 力量을 發揮하고자 公益訴訟活動을 强化하였다. '公益訴訟委員會'를 設置하고, 金浦空港 騷音被害 訴訟, 水害 被害 住民들 集團訴訟 等 다양한 公益訴訟을 進行하였다.
市民社會의 成長은 2002年 總選에서‘총선 市民連帶’의 結成과 赫赫한 活動 成果로 結實을 보게 되는데, 民辯도 選擧法 改正 硏究나 憲法訴願, 公薦無效確認 訴訟 等 法律的 支援을 통해 積極 同參하고, 스스로를 市民社會 속의 專門家 團體로 자리매김하였다.
김대중 政府가 公言한 人權法 制定과 人權機構 設置가 올바르게 進行될 수 있도록 다른 市民團體들과 함께‘共同推進委員會’를 結成하고,‘인권법 公聽會’를 開催하기도 하였다. 2001年부터는 人權週間 行事의 하나로 '
韓國人權報告大會
'를 開催하여 社會 各 分野의 人權狀況을 아우름으로써 人權이 우리의 日常에 녹아내리는데 앞장섰다.
2000年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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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大統領 選擧에서 民辯 會員이었던
盧武鉉
辯護士가 當選되고 2004年 大統領
彈劾
事態로 進步勢力이 史上 처음으로 國會議席의 過半數를 占할 무렵 會員들 中 一部가 公職에 進出하여 改革作業에 直接 參與하면서 獨立的 市民團體로서 民辯의 位相에 憂慮와 混亂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츰 民辯은 改革立法, 過去事 淸算 司法改革 等의 課題에 對하여 進步的 專門家團體로서 具體的 代案을 開發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데 躊躇하지 않았다. 同時에
韓美 FTA
와 쇠고기 輸入 協商, 非正規職法 制定, 이랜드 非正規職 不當解雇에 反對하고 김용철 辯護士의 良心宣言에서 觸發된 三星그룹 祕資金 造成 및 不法로비 事件의 告訴, 告發을 主導하는 等 民辯의 목소리와 法律的 助力이 必要한 懸案에 積極 對應하였다.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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偏向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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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女性人權委員會는 選擇的 憤怒를 하고 있다는 批判이 加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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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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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辯護士 4名이 2013年 雙龍自動車 事態의 解決을 促求하는 集會 途中 違法行爲를 한 警察官을 逮捕하려고 하였고, 이 過程에 警察官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大法院에 依해 逮捕未遂罪로 罰金刑이 確定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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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投資詐欺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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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와 關聯된 윤석호 辯護士는 民辯에 加入한 적이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言論報道가 잘못 나면서 民辯 出身으로 誤報가 난 적이 있었다.
윤석호 辯護士의 配偶者인 이진아 辯護士도 民辯에 加入한 적이 없었는데, 몇몇 言論에서 이와 같은 誤報가 났었다.
이러한 誤報가 난 背景에는 2012年 文在寅 候補를 支持하는 法曹人 支持宣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68650
)에 夫婦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當時 法曹人 支持宣言은 民辯 會員이 包含되어있었지만, 民辯 會員 全員이 參與한 것도 아니었고, 民辯 아닌 法曹人들도 參與한 名單이었다.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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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基準으로 서울의 本部와 釜山支部, 大戰忠淸支部, 光州全南支部, 全州全北支部, 慶南支部, 大邱支部, 蔚山支部를 包含해 全體 700名이 會員으로 加入해 있다. 基本的인 人權의 擁護를 위한 辯論을 비롯한 法律 支援 事業, 關聯 法律·制度의 硏究와 調査, 敎育·出版·弘報·輿論 形成 事業 等을 進行하고 있다.
辯論팀, 會員팀, 敎育팀, 出版弘報팀, 對外協力팀, 總務財政팀을 事務處에 두고 있으며, 各 分野의 專門性 提高를 위해 美軍問題, 統一, 女性人權, 環境, 勞動, 言論, 司法, 過去事 淸算, 民生經濟, 敎育 靑少年, 國際 連帶, 少數者 人權, 外交 通商 等 委員會를 運營하고 있다. 2015年 基準, 民辯은 會員 1,000名을 突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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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 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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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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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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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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