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11條 는 憲法 第6張 의 條項이다. 憲法裁判所 의 管掌事項과 裁判官의 任命에 關한 條項이며, 모두 4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 編輯 ]

① 憲法裁判所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依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
　

5. 法律이 定하는 憲法訴願에 關한 審判

②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第2項의 裁判官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임명한다

④ 憲法裁判所의 章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한다.

內容 [ 編輯 ]

• 憲法裁判所 가 司法府 로서 管掌하는 憲法裁判 의 種類를 5가지로 規定하고 있다.
  • 違憲法律審判
  • 彈劾審判
  • 政黨解散審判
  • 權限爭議審判
  • 憲法訴願審判

• 憲法裁判所長 및 裁判官 의 構成 및 任命에 關한 部分을 規定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憲法 第6張
• 憲法裁判
• 전효숙 憲法裁判所長 任命에 關한 人事聽聞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