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22條 는 學問과 藝術의 自由 및 지식재산권을 保障하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2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 編輯 ]

① 모든 國民 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內容 [ 編輯 ]

• 學問·藝術의 自由
• 著作權의 保護

憲法裁判所 判例 [ 編輯 ]

• 梨大 로스쿨 男性入學禁止 事件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憲法 第2張
• 文藝振興法
• 著作權法
• 特許法

外部 링크 [ 編輯 ]

• 學問과 藝術의 自由 - 두산世界대백과사전

이 글은 法에 關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