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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懲戒 미룬 사이 時效 끝…서울대 總長 懲戒 要請 | 채널A 뉴스
曺國 懲戒 미룬 사이 時效 끝…서울대 總長 懲戒 要請
2022-08-04 19:34 뉴스A

[앵커]
敎育部가 異例的으로 서울대에 總長 懲戒를 要請했는데요.

曺國 前 長官 懲戒를 미뤄왔다는 理由입니다.

홍유라 記者가 報道합니다.

[記者]
서울大 敎授로, 賂物 收受와 職權濫用 嫌疑로 起訴된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 對한 懲戒를 미뤄온 吳世正 서울대 總長.

[오세정 / 서울大學校 總長(지난해 10月 14日, 國政監査)]
"어쨌든 분명하지 않은 狀況이라고 判斷을 해서 조국 敎授의 1審 判決을 기다리기로 그렇게 決定을 했습니다."

그 사이 一部 懲戒 事由 時效가 終了됐습니다.

關聯해선 나중에 조 前 長官이 有罪 判決을 받아도 懲戒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亦是 서울對 敎授로,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等으로 起訴된 이진석 前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의 境遇도 마찬가지입니다.

敎育部는 吳 總長에 對한 免責과 減俸 等의 輕懲戒를 서울대에 要求하기로 했습니다.

法院 判決 前에 懲戒를 確定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懲戒가 可能하도록 懲戒議決 要求 節次를 밟아 時效를 中斷시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앞서 吳 總長에 對한 懲戒 要求에 서울大가 不服해 再審議가 進行됐지만 같은 結果가 나오자, 서울大 敎授協은 反撥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 서울對 敎授協議會 會長]
"是是非非를 가리는 건 總長 아니고 懲戒委員會 決定이거든요. 다 한꺼번에 섞어서 總長 懲戒를 決定 내린 건 問題가 相當히 크다고 봅니다."

서울대 總長이 敎育部로부터 懲戒 要求를 받은 건 지난 2011年 法人化 以後 처음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映像編輯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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