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挑發]李在明-尹錫悅, 누가 더 帝王的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3日 1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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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然帝王的總裁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決코 朴用鎭을 容納하지 않았다. 過去性犯罪者辯護履歷이 불거져 辭退한 서울 강북乙 조수진 候補 자리에 22日親命(親李在明) 한민수 代辯人을 戰略公薦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朴用鎭 더불어民主黨 서울 강북乙議員(왼쪽)과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 뉴시스

조수진과 競合을 벌였던 現役朴用鎭議員은 考慮되지도 못했다. 黨最高位와 黨務委로부터 權限을 委任받은 李在明代表가 내린 決定이다. ‘帝王的大統領’도 國民 눈이 무서워 敢히 못할 膽大한 決定을 一介政黨代表가 해낸 셈이다.

金永三-김대중-김종필 3金時代退場과 함께 帝王的黨總裁의 時代도 終末을 告한 줄 알았다. 아니었다. 비록 野黨總裁라 해도 公薦權과 政治資金을 틀어쥐고 國會議員들을 手足처럼 부리던 前近代的加算注意(家産主義·patrimonialism)는 21世紀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政治資金보다 莫强한 개딸 팬덤을 武器로 公薦 룰을 바꾸고, 黨內民主主義를 否定한 채 黨代表가 全權을 틀어쥐는 政黨의 私黨化(私黨化)는 SNS時代에도 可能하다. 이 黨의 公薦管理委員長을 맡은 임혁백이 2014年에 쓴 著書 ‘非同時性의 同時性’ 民主黨 판이다.

● 李在明의 民主黨과 뭐가 다르냐고?

그럼 尹錫悅大統領은 帝王的大統領인가. 尹大統領의 ‘20年知己’ 주기환 全國民의힘 光州市黨委員長이 21日大統領民生特別補佐官에 任命됐다. 與黨衛星政黨人國民의미래 比例代表 24番에 配定되자 삐져선 辭退했는데, 하루 만에 大統領이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을 大파로 후려치듯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옆에 세운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 03. 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3月 21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주기환 大統領民生特別補佐官에게 任命狀을 授與하고 있다. 2024. 03. 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그 前날 더 駭怪한 일이 벌어졌다. 親尹(親尹錫悅) 核心李喆圭議員이 한동훈에게 “李在明의 民主黨과 뭐갸 다르냐”고 公開狙擊을 한 것이다. 尹大統領과 親分 깊은 주기환을 比例代表當選圈 안에 配置해 달라고 要求한 事實이 있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이건 주기환이 黨에 貢獻했기 때문이지 私賤이 아니라고 했다.

참 도긴개긴이다. 尹大統領이 帝王的大統領은커녕 帝王的總裁에 한참 못 미친다고 눈물을 찍어내야 할 것인가. 주기환은 “單純히 술 한 盞 하는 程度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關係”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繼續爆彈酒를 마시면서 속내를 털어놓으시기 바란다. 個人的 속내 털기에 그치지 않고 何必總選을 코앞에 둔 이 때 大統領이 찐潤을 公職에 임명하니 ‘政權審判論’李 솟구치는 것이다.

● 大統領候補 ‘配偶者副室長’ 職責까지

親명이든, 親尹이든 그들의 ‘브로맨스’에 是非 걸 생각은 없다. 아무리 피보다 津한 사이라 해도 ‘管理를 公的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君主의 私有物로 여기는 것’李加算主義다(‘비동시성의 同時性’ 641쪽). 甚至於 주기환의 아들도 大選캠프와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이어 大統領祕書室附屬室에서 6級으로 일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公職任命權이 있어 大統領室에 자리를 만들어줬고, 李在明은 개딸 팬덤과 또 ‘보이지 않는 巨大한 빽’이 있어 公薦을 준 것이 差異일 뿐이다. 萬若李在明이 大統領이라면 어떤 자리를 만들어줄지 想像超越이다.

尹大統領夫人도 第2附屬室을 안 두고 있는데(그래서 서둘러 設置하라는 판인데) 大統領候補時節 ‘配偶者실 室長’에 ‘配偶者실 副室長’까지 設置했던 李在明 아니던가(그 副室長이 이番에 私薦論難을 딛고 競選勝利한 권향엽 候補다). 아니, 大統領候補配偶者에 對한 儀典이 그 程度면, 김혜경 氏가 大統領夫人 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 — 권향엽 더불어民主黨全南順天-光陽-谷城-求禮을 候補.

政治學者 임혁백은 “21世紀韓國政治를 先進化하기 爲해선 前近代的인 儒敎的街山主의 傳統을 淸算해야 한다”고 著書에서 强調했다. 萬一 그가 민주당 公薦管理委員長을 맡지 않았다면 2024年總選으로 因해 韓國政治는 한層後進化 됐다고 목청을 높였을지 모를 일이다. 임혁백은 이番公薦으로 家産主義의 特徵인 李在明의 보스注意, 보스 中心의 인치注意를 굳혀준 것은 勿論韓國民主主義後退에도 寄與한 꼴이 되고 말았다.

● 理念에 따라 民主後退認識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政權審判論은 갈수록 커지는 樣相이다. 最近 스웨덴 民主主義多樣性硏究所(V-Dem)가 發表한 ‘民主主義報告書 2024’에선 韓國을 自由民主主義에서 獨裁化로의 轉換이 進行되는 國家中 한 곳으로 꼽았다. ‘檢察獨裁審判’에 힘을 실어주는 報告書가 아닐 수 없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발간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4 중 발췌.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0.6이었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승했다가 2023년에 다시 2015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스웨덴 民主主義多樣性硏究所가 發刊한 民主主義報告書 2024 中拔萃. 2015年朴槿惠政府當時 0.6이었던 韓國의 民主主義指數가 上昇했다가 2023年에 다시 2015年水準으로 下落했다고 報告하고 있다.

하지만 異常한 點이 있다. 이 硏究所는 英國 이코노미스트誌에선 ‘缺陷 있는 民主主義’라고 본 수리남, ‘하이브리드 政權’이라고 본 부탄을 自由民主主義라고 分類했다는 事實이다(두 나라를 貶毁할 뜻은 全혀 없다^^). 수리남이 民主主義順位 45位인데 韓國이 47位라고? 나는 同意하기 어렵다.

이걸 理解하게 해주는 또 다른 硏究를 發見했다. 2023年初韓國리서치가 實施한 ‘民主主義後退認識調査’를 分析한 朝鮮大 지병근 敎授의 ‘民主主義後退認識의 이념적 偏向性’ 論文이다. 應答者들 絶對多數가 尹錫悅政府時期에 韓國民主主義가 後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되 應答者의 理念이 保守的일수록 尹錫悅政府보다 文在寅政府時期에 民主主義가 가장 많이 後退했다고 認識하며, 進步的일수록 이와 正反對로 認識할 可能性이 增加했다는 거다.

● 다시 大統領이 드러나고 말았다

大選 0.73% 差異가 말해주듯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거의 兩分된 나라다. 艱辛히 政權交替에 成功했는데 議會權力은 帝王的野黨總裁가 꽉 잡고 있다. 그래서 保守性向, 아니 尹錫悅政府가 곱진 않지만 文政權 뺨치는 ‘李在明의 民主黨’에 繼續議會權力을 줘선 안 된다고 믿는 有權者들은 요즘 애가 탄다. 獨不將軍式으로 밀어붙이는 尹大統領을 덜 보이게 하려고 國힘은 73年生 한동훈을 내세웠다. 강감찬 아꼈다 壬辰倭亂 때 쓸 수 없다며, 急하게 出發했지만 산뜻하게 李在明을 壓倒하는가 싶었는데, 期於이 大統領은 코끼리만한 덩치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番週 갤럽 調査에서 ‘政府牽制爲해 野黨候補當選’ 應答이 51%다. 前週보다 늘었다. 甚至於中道層에서도 與黨(26%)보다 野黨(58%), 無黨層度與黨(19%)보다 野黨(43%) 勝利를 願한다. 왠지 아는가. 總選은 大統領支持率이 左右한다. 大統領職務遂行肯定率이 꼴랑 34%여서다. 前週보다 올라도 시원치 않은데 2%포인트가 떨어졌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한 한 의대 강의실이 텅 빈 채 가운이 놓여있는 모습. 동아일보DB — 政府의 醫大定員擴大에 反撥하며 集團休學한 한 醫大講義室이 텅 빈 채 가운이 놓여있는 모습. 東亞日報DB

尹大統領은 肯定評價理由 첫 番째가 醫大定員擴大(27%)이고 두 番째가 決斷力/推進力/뚝심(10%)인데 뭔 소리냐며 激怒할 지 모른다. ‘醫師들 惡魔化’에 더욱 邁進할까 怯난다. 方向은 옳을수 있어도 2000名씩 5年間無條件定員擴大를 밀어붙이는 건 國民을 不安케 한다. 大統領은 아프거나 (萬에 하나 일어나선 안 될) 事故가 나도 最高意思가 달라붙겠지만 普通사람은 다르다. 或是나 病院 갈일 생길까 걱정이 泰山이다.

● 李在明에게 政府牽制 맡길 수 있나

더 늦기 前에 한동훈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말 뒤집기를 밥먹듯 하는 李在明의 民主黨에 政府牽制를 맡길 수 없다며, 國政運營에 責任 있는 執權與黨으로서 ‘均衡과 牽制’ 役割을 다하겠다고 分明히 밝혀야 할 때다.

選擧遊說만 할 게 아니다. 醫大定員擴大發表以後의 醫療改革問題에 對해 國民을 안심시킬 수 있는 政策도 내놓아야 한다. 大統領을 제대로 補佐하지 못하는 大統領室에도 똑바로 하라고 말하기 바란다. 國힘 勝利를 위해서라면, 國定基調轉換이나 大統領脫黨도 要求할 수 있어야 한다.

只今政權審判論이 바람을 타는 것은, 如前히 尹大統領은 國民 앞에 傲慢한데 大統領 앞에서 唯一하게 ‘깡다구’를 보인 한동훈이 總選 뒤 國힘에서 남아나지 못할 것 같아서다. 權力이란, 男子의 嫉妬란 무서운 法이다. ‘總選後留學說’에 對해 그는 22日 “저는 뭘 배울 것이 아니라 無條件奉仕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지만 國힘을 지키겠다는 末까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발 尹大統領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달라고, 比例代表政黨으로 犯罪(嫌疑)字 그득한 曺國革新黨을 찍겠다는 應答이 無慮 15%나 나오는 것이다.

● 한동훈이 나라를 이끌 비전을 말하라

尹大統領은 달라지지 않았다.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은 1月 1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大統領은, 公薦은 黨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大統領室은 公薦에 絶對關與하지 않는다는 立場”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었다(대통령실 아닌 李喆圭가 公薦에 介入했다). 한동훈이 ‘지르면’ 大統領은 지는 척 받아주고 葛藤을 縫合하는 모습을 演出했으나 그 담엔 그대로다. 한동훈이 어렵게 입을 뗀 大統領夫人의 名品백 事件以後第2附屬室度, 特別監察官度設置하지 않았다. 李鐘燮濠洲臺詞가 早期歸國했다고 ‘大統領室搜査外壓事件’ 疑惑이 사라질리 萬無하다.

李在明의 ‘망나니’ 노릇을 하는 바람에 學者로서의 名譽가 많이 毁損됐지만 임혁백은 著書에서 强調했었다. “韓國政黨의 制度化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政黨의 목소리가 政策決定過程의 꼭대기에 있는 大統領에게 傳達되는 制度的通路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大統領도 自身의 政策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執權與黨과 相議해야 한다”고. 그래야 執權與黨의 權威와 權力도 올라가고, 大統領도 與黨과 統合的으로 움직여 成功的國政運營을 할 수 있다고.

盧武鉉前大統領의 過度한 黨政分離로 열린우리당은 選擧에서 連敗했다. 文在寅前大統領은 찰떡같은 黨政 원팀으로 總選에선 大勝했으나 政權을 잃었다. 帝王的黨代表와 大統領, 어느 쪽이 더 民主主義를, 나라를 말아먹는지는 各自의 理念에 따라 判斷이 다를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동아일보DB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東亞日報DB

다만 責任 있는 與黨代表로서, 그리고 낡아빠진 加算注意를 뿌리뽑고 政治의 世代交替를 해낼 수 있는 73年生政治人으로서 한동훈은 비전을 밝혀야 한다. 總選에 이길 境遇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다시 한番分明히 말해주었으면 한다. 大統領한테 失望한 有權者가 李在明 아닌, 祖國 아닌, 한동훈에게서 希望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