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總選도 ‘財政推計明示’ 義務化해 ‘空手票公約’ 濫發 막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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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서 시운전되는 철도차량. 뉴스1 —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A 路線에서 시운전되는 鐵道車輛. 뉴스1

4·10總選을 12日 앞두고 與野의 善心性公約이 洑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大部分의 公約이 必要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는 內容들로 채워졌지만, 法制度가 未備해 公約의 妥當性과 實現可能性을 問題 삼을 方法조차 없는 狀況이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은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新設, 鐵道地下化, 療養病院看病費給與化等各各莫大한 費用이 必要한 公約들을 共通으로 내놨다. 民主黨은 8個政策에 最小 52兆 원이 든다면서도 個別政策費用은 밝히지 않았다. 國民의힘은 10代政策推進費用을 明示하지 않았다. 여기에 빠져 있는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의 國會의 完全한 世宗市移轉, 李在明民主黨代表의 全國民民生回復支援金支援의 財源計劃도 不確實하다.

與野는 國家財政運用計劃에 따른 豫算增加分, 支出構造調整으로 豫算을 確保해 公約을 實現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몇 年 새 稅金이 政府豫想보다 數十兆 원씩 덜 걷히고 있는 만큼 經濟成長과 物價上昇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는 稅收를 써서 公約을 達成한다는 計劃은 現實性이 떨어진다. 全體豫算中義務支出比重이 50%를 훌쩍 넘은 狀況에서 다른 豫算을 줄여 數十兆 원의 財源을 마련하는 것도 不可能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空手票에 가까운 公約이 濫發되는 건 法의 虛點 때문이다. 公職選擧法은 大統領, 廣域地方自治團體長候補弘報物에 公約履行의 節次와 期限, 財源調達方案을 담도록 義務化하고, 이를 어기면 處罰한다. 하지만 國會議員候補者는 適用對象이 아니어서 財源調達方案等을 弘報物, 公約集에 담지 않아도 處罰을 받지 않는다. 20代國會 때 總選公約費用推計機構新設, 政黨의 主要公約發表後 30日內費用推計義務發表等의 內容이 담긴 法案을 選菅委가 提案했지만 政治權의 無關心 속에 廢棄됐다.

이미 與野總選公約의 費用은 推計가 不可能할 程度로 불어났다. 別途로 尹錫悅大統領이 全國을 돌며 24次例進行한 民生討論會에서 내놓은 政策의 費用도 換算하기 어려운 水準이다. 總選 때만 되면 반짝 登場했다 사라지는 ‘한철 장사’ 公約을 根絶하기 위해 그 費用을 明示하도록 義務化하는 裝置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

#總選 #財政推計明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