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現代車 68兆·LG 100兆國內投資… 政府와 政治權도 呼應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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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等國內大企業들이 激變하는 글로벌 産業環境에 對應하고 未來成長動力을 確保하기 위한 大規模投資·採用計劃을 그제 發表했다. 現代車그룹은 올해부터 2026年까지 3年間國內에 68兆 원을 投資하고 8萬名을 採用하겠다고 밝혔다. 未來航空모빌리티, 自律走行, 로봇 等未來産業投資에 焦點을 맞췄다. LG그룹도 2028年까지 5年 동안 國內에 100兆 원을 投資하고, 折半假量을 人工知能(AI)과 바이오, 배터리 等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지난해 經濟成長率이 1.4%에 그치며 長期低成長이 憂慮되는 狀況에서 企業들이 海外보다 國內에 投資를 擴大하는 것은 반길 일이다. 앞서 三星, SK도 2047年까지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構築에 各各 500兆 원, 122兆 원을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企業들의 投資와 雇傭은 靑年 일자리 渴症을 解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現代車는 直接雇傭外에도 國內部品産業에서 11萬8000名의 追加雇傭이 일어날 것으로 展望했고, LG도 3萬5000∼4萬名의 雇傭創出을 期待하고 있다.

經營環境이 不確實한 狀況에서도 積極的으로 投資를 늘린 企業들의 決斷에 對해 이제는 政府와 政治權이 和答할 次例다. 政府는 그동안 企業活動과 投資를 沮害하는 ‘킬러 規制’를 革罷하겠다고 數次例約束했지만 아직 企業들이 體感할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韓國經營者總協會가 全國 30人以上 515個企業을 對象으로 調査해 보니 올해 規制環境이 改善될 것이라는 應答은 15.0%에 그쳐 지난해 調査(20.1%)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企業投資를 奬勵하기 위한 稅制·財政支援도 未洽하다. 先進國들이 半導體에 많게는 數十兆 원 規模의 天文學的인 補助金을 支援하고 있는데도 韓國은 稅額控除等間接支援에 그친다. 政府가 그제 尖端戰略産業特化團地에 對한 支援方案을 내놨지만 基盤施設造成支援에 集中했을 뿐 企業들이 願하는 補助金支給方案은 包含시키지 않았다.

政府는 이제라도 積極的인 規制改革과 果敢한 支援을 통해 企業들이 마음 놓고 投資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줘야 한다. 그러자면 于先重大災害處罰法, 硬直的週 52時間勤務制等韓國만의 갈라파고스 規制부터 손봐야 한다. 駐韓美國商工會議所度 이런 規制 때문에 企業들이 韓國行을 꺼린다고 指摘한 바 있다. 企業投資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 低成長脫出도, 일자리 創出도 遙遠해진다.

#現代車 #lg #國內投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