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入學定員 2000名 擴大’ 後暴風
서울大病院-牙山 專攻의 罷業 決定… 醫大生-敎授들도 “團體行動 參與”
福祉部, 病院 221곳과 緊急 懇談會
集團行動 主動者 搜査-逮捕 方針
大型病院 醫療 最一線에 있는 專攻醫들이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撥하면서 團體 罷業을 決議하며 醫療界와 政府 間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寫眞은 한 市民이 7日 서울의 大學病院 앞을 지나는 모습.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政府가 前날 來年度 醫大 入學 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大型病院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罷業을 決意하는 等 醫師들의 團體行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一部 大學病院 인턴들은 集團으로 辭職書를 提出했다. 하지만 政府는 主要 病院에 點檢班을 派遣하고 “大規模 罷業으로 醫療에 蹉跌을 빚으면 病院長이 處罰받을 수 있다”며 强勁 對應 基調를 維持하고 있어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 專攻의 罷業 決意… 醫大生-敎授도 “團體行動 參與”
大型病院의 入院 病棟과 手術室 等 必須醫療 最一線에 勤務하는 專攻醫 사이에선 豫想을 뛰어넘는 醫大 增員 決定에 反撥하며 ‘罷業에 同參하겠다’는 움직임이 擴散되고 있다. 前날 醫大 增員 發表 直後 各 大學病院 專攻醫들은 罷業 與否를 묻는 贊反 投票를 進行하고 있다.
‘빅5’(서울大·세브란스·서울牙山·三星서울·서울聖母病院) 中에서도 가장 規模가 큰 서울峨山病院과 서울大病院 專攻醫들은 7日 罷業 參與를 決定했다. 이 두 病院에서 勤務하는 專攻醫만 해도 全體 專攻醫(藥 1萬5000名)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等에서도 罷業에 參與하자는 목소리가 優勢한 것으로 알려졌다.
專攻醫들은 連休 마지막 날인 12日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總會 結果에 따라 罷業 時點을 調律하기로 했다. 박단 大專協 會長은 7日 立場門을 내고 “2000名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科學的 根據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集團 辭職書 提出도 이어지고 있다. 醫療界에 따르면 忠淸圈의 한 大學病院에서 勤務하는 인턴 35名이 辭職書를 提出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綜合病院에서도 인턴 一部가 辭職書를 提出한 것으로 確認됐다. 인턴은 醫大를 막 卒業한 새내기 醫師들이 받는 첫 修鍊 過程이다. 한 大型病院 關係者는 “保健福祉部에서 業務 開始 命令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辭職書를 내고 나가서 開院을 하겠다는 건데 敎授나 病院에서도 막을 方法이 없다”고 했다.
醫大生 사이에선 集團 休學을 통해 抗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醫大生들은 自體 設問을 進行했는데 ‘團體行動 手段으로 休學屆를 提出한다면 參與하겠다’는 應答이 優勢했다고 한다. 成均館大와 仁濟大, 全南大 醫大 等도 醫大 增員에 對應하기 위한 非常對策委員會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對應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敎授들 사이에서도 團體行動 同參 雰圍氣가 造成되고 있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病院 조敎授들이 모인 對話房에서 ‘亂離’가 났다. 2020年 罷業 때는 專攻醫들이 罷業에 參與하고 敎授들은 現場을 지켰는데 이番에는 雰圍氣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臨時總會를 열어 非常對策委員會를 出帆시키고 總罷業 準備에 突入했다.
● 政府 “罷業 時 病院長 處罰, 集團行動 主動者 搜査”
政府는 專攻醫들이 罷業할 境遇 重症·應急 患者 診療에 蹉跌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고 可能한 모든 方法을 動員해 集團行動을 막을 方針이다. 2020年 醫大 定員을 每年 400名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專攻醫 80%가 罷業에 參與하면서 白旗를 들었던 事態를 反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이날 午前 全國 專攻의 修鍊病院 221곳의 院長 等을 相對로 緊急 懇談會를 열고 “專攻醫 集團行動은 國民 生命에 重大한 威脅을 招來하는 行爲”라며 “管理 監督을 徹底히 해 달라”고 當付했다. 또 罷業에 參與하겠다고 한 專攻醫 名單을 要求하며 “罷業 事態를 제대로 管理하지 못할 境遇 病院長이 處罰받을 수 있다”는 趣旨로 警告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一部 病院長은 “脅迫하는 거냐”며 抗議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專攻醫가 勤務하는 主要 病院 50곳에 現場點檢班을 보내고 大專協 執行部 專攻醫가 勤務하는 病院에는 警察도 配置하기로 했다.
集團行動 主動者에 對한 搜査 및 逮捕度 不辭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복지부와 法務部, 警察廳 等은 이날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 會議를 열고 罷業에 參與한 專攻醫들에게 業務 開始 命令을 내리고 應하지 않을 땐 告發하겠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 또 警察은 “罷業에 參與한 專攻醫가 복지부의 業務開始 命令에 따르지 않을 境遇 迅速하게 搜査에 着手하겠다”며 “集團行爲를 主導하는 團體·人事에 對해선 試圖警察廳에서 直接 搜査하고 出席에 不應할 境遇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迅速하게 追跡 檢擧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等은 인턴 集團辭職 事態와 關聯해서도 “修鍊病院에 集團 辭職書 受理 禁止를 命令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최원영 인턴記者 高麗大 醫大 本科 4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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