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圓클릭’ 解決年末精算, 韓國에서만 可能한 거라고요?[시차적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3日 11時 50分

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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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지’ 國內外 뉴스 속 궁금症을 콕 짚어 새로운 視角에 적응시켜 드립니다.

미국의 ‘IRS 1040’ 양식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과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수많은 항목을 납세자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AP 뉴시스 — 美國의 ‘IRS 1040’ 樣式은 年間所得稅申告書를 提出할 때 使用하는 公式文書입니다. 課稅對象所得과 該當所得에 對한 稅金을 計算하기 위해 수많은 項目을 納稅者가 直接記入해야 합니다. AP 뉴시스

“마지막 줄에 數字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돌려받는 거지? 맞지?”
이 會社에 들어온 지 햇數로 두 자릿數가 됐는데도 如前히 動機 채팅房에는 이 時期마다 똑같은 質問이 올라옵니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겠지만요.)

해도 해도 헷갈리는 2023年度歸屬年末精算의 시즌도 슬슬 마무리되어 갑니다. 課稅體系는 複雜하지만, 納稅者立場에서는 節次自體는 꽤 簡便하게 느껴집니다. 國稅廳에서 提供하는 ‘年末精算簡素化 서비스’를 利用하면 클릭 몇 番으로 웬만한 건 마무리되니까요.

必要한 書類를 人事팀에 提出하고 돌아오는 길, 國際部記者로서 자연스러운 궁금症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年末精算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마침 美國에서는 지난달 29日(現地時間)부터 4月까지 稅金申告서 接受가 始作된다고 합니다. 日本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制度가 있다고 하고요. 全世界에서 複雜한 稅金申告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사람이 많다는 消息도 많이 올라오네요. 海外各國의 ‘稅金 시즌’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DIY 稅金申告, 美國의 ‘택스 시즌’

우리나라의 職場人納稅者가 年末精算을 하려면 于先 홈택스에 接續한 뒤→ 內譯을 뽑아서→ 서명본을 會社에 提出하면 됩니다. 大部分의 情報가 이미 電算上에 入力돼있고, 以後의 複雜한 일도 거의 源泉徵收子, 卽會社의 責任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1 — 2023年歸屬年末精算簡素化 서비스가 始作된 지난달 15日 서울 鍾路區鍾路稅務署에서 職員들이 年末精算關聯案內冊子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1

이런 年末精算이라는 制度는 모든 나라에 있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와 海外各國의 年末精算制度比較硏究 에 參與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권순오 稅務士는 이렇게 說明했습니다.

“年末精算을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따라 答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 해의 合算所得을 算出하는 過程은 大部分의 나라에서 이뤄지죠. 하지만…. 쉽게 말해 우리나라처럼 年末精算을 ‘會社에서 다 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所得稅稅率區間이 매우 單純한 英國에서는 全過程을 ‘나라가 해주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事實上年末精算制度가 없는 셈이고요. 反面美國 같은 境遇엔 政府에서 해주는 게 없다고 봐도 無妨해요.”

무슨 말일까요? 美國은 會社가 아니라 納稅者本人이 直接 지난 1年間의 所得을 申告하고 稅金을 納付하는 시스템을 採擇하고 있습니다. ‘ 터보택스 ’ 等稅務 프로그램을 直接購入하거나, 數百 달러의 費用을 내고 稅務事務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美國稅廳에서 올해부터 온라인 無料稅金申告 웹사이트를 運營하긴 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직은 相當數納稅者가 이 프로그램의 適用對象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며 “터보택스 킬러가 되려면 멀었다”고 評價했습니다.

터보택스의 TV광고. 전문가가 직접 실시간으로 세금 신고 과정을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 캡처. — 터보택스의 TV廣告. 專門家가 直接實時間으로 稅金申告過程을 도와준다는 內容입니다. 유튜브 캡처.

그래서인지 美國言論에는 해마다 이 時期가 되면 ‘택스 시즌(tax season)을 맞는 納稅者의 姿勢’에 關한 수많은 情報性技師가 올라옵니다. 如前히 온라인 代身郵便으로 接受되는 稅金關聯書類도 相當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接受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인터넷 接續이 圓滑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聯邦國稅廳에 到着한 稅金申告關聯書類가 지난해에만 2600萬件에 이릅니다. 全國支部에 保管된 종이는 다 合하면 10億張이 넘고 , 保管費用만 年間 4000萬 달러(藥 532億 원)라고 합니다. 한 國稅廳關係者는 美 CNN放送에 이렇게 自嘲했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傳說 속 書類의 땅이에요.”

問題는 이렇게 接受된 종이 書類들을 職員들이 一一이 손으로 電算에 入力해왔다는 것입니다. 時間이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틀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2021年엔 종이로 接受된 稅金申告件中約 22%에서 電算誤謬가 發生했습니다. 팬데믹 期間엔 職員들이 在宅勤務를 하는 통에 書類處理가 1年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국세청 내 독립조직인 ‘납세자 권익 옹호단체’를 이끄는 에린 콜린스 — 國稅廳 내 獨立組織인 ‘納稅者權益擁護團體’를 이끄는 에린 콜린스

國稅廳에서 納稅者權利保護를 擔當하는 에린 콜린스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大部分의 納稅者들은 稅金申告後에 還給을 받아요. 申告書處理가 늦어진다는 건 國民들이 진작 받아야 했을 還給金을 제때 못 받는다는 意味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貰나 食料品, 醫藥品에 쓸 돈이 不足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住宅資金이나 學資金貸出을 못 받게 되는 거죠.”

世界 1位經濟大國인데도 納稅方式이 이렇게 時代에 뒤처진 理由는 뭘까요? CNN은 ‘洞네북’ 같은 國稅廳의 豫算削減이 주된 原因이었다고 說明합니다.

美議會豫算處 에 따르면 國稅廳豫算은 2010年에서 2018年 사이에 20% 깎였고, 職員 22%가 解雇됐습니다. ‘國民의 血稅’를 不適切하게 使用하려는 것 아니냐는 疑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年엔 民主黨이 인플레이션減縮法(IRA)으로 國稅廳에 800億 달러의 豫算을 增額했습니다. 高所得納稅者들을 對象으로 徹底하게 稅金을 徵收하고, 舊式 시스템을 改善해 ‘페이퍼리스 稅金 시스템’을 導入하겠다는 名目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番에도 이 豫算이 中産層納稅者들과 中小企業을 괴롭히는 데에 쓰일 것이라며 通過를 막았습니다.

兩黨의 氣 싸움 끝에 지난해 600億 달러로 合意가 이뤄졌고, 이 돈으로 지난달까지 高速 스캐너 132臺를 購買했다고 하네요. 全國에 흩어진 10億件의 書類를 來年까지 모두 전산화하는 것이 目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캐너를 사더라도, 封套를 뜯고, 접힌 가장자리를 펼치고, 스테이플러 심을 손으로 除去해 分類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스캔뿐 아니라 接受段階부터 完全한 電算化를 이루겠다는 ‘페이퍼리스’ 計劃은 無頉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日本에 年末精算導入된 契機는 戰爭?

日本은 우리나라와 가장 體系가 비슷합니다. 年末精算代身 ‘年末調整’과 ‘確定申告’라는 表現을 쓰는데요. 이 시스템의 由來가 꽤 印象的입니다. 바로 戰爭입니다.

1937年日本이 中國大陸을 侵略하면서 中日戰爭이 始作되었습니다. 戰爭에는 돈이 必要합니다. 그것도 많이 必要하죠. 國民들에게 많은 稅金을 한 番에 確保하려면 追後에 稅金을 賦課하는 方法은 不利합니다. 그래서 1940年源泉徵收制度를 導入했습니다.

1937년 12월 17일 난징에 입성하는 일본군.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 1937年 12月 17日 난징에 入城하는 日本軍. 寫眞出處 위키피디아.

戰爭이 끝난 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後暴風이 몰려왔습니다. 前年度를 基準으로 稅額을 計算해버리면 올해 基準으로는 價値가 暴落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稅收가 확 줄어듭니다. 政府로선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죠.

이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는 年間所得을 미리 見積 내서 年中에 稅金을 徵收하고, 年末에 最終稅額을 調整하는 시스템을 導入했습니다. 日本國稅廳은 홈페이지 에 “자주(自主)申告, 자주納稅가 戰後의 民主主義에 적합한 制度로 받아들여졌다”는 背景說明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도쿄도 아다치쿠(足立区)의 세무서 모습입니다. 종이로 만든 임시 창구가 스무개도 넘고, 특별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상권 씨 제공. — 지난해 3月 14日 도쿄道 아다치쿠(足立?)의 稅務署 모습입니다. 종이로 만든 臨時窓口가 스무個度 넘고, 特別雇用한 아르바이트 職員들도 많습니다. 李尙權氏提供.

日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主題이지만, 日本特有의 ‘아날로그性’은 年末精算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于先現金使用率이 높다보니 實際 번 돈 가운데 國稅廳이 把握한 所得의 比重을 뜻하는 ‘課稅捕捉率’ 問題가 痼疾的으로 提起됩니다. ‘都賈烏山(十五三)’이라는 말이 있을 程度인데요, 給與所得者는 稅金을 10割(100%) 내지만, 自營業者는 5割, 農業從事者는 3割만 낸다는 뜻입니다. 實際보다 多少誇張된 數字입니다만 ‘琉璃紙匣俸給쟁이’들의 不滿이 느껴집니다.

申告過程에도 納稅者가 手記로 入力할 部分이 相當합니다. 日本 도쿄의 貿易會社에서 일하는 李尙權氏 (63)는 日本에서 몇 年째 살고 있는데도 確定申告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日本에선 醫療費를 年間 10萬 엔 以上支出하면 超過分에 對해 醫療費控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特히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입력해야하는 스프레드시트 양식. 본인 영수증에 있는 내용을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 醫療費控除를 받기 위해 入力해야하는 스프레드시트 樣式. 本人領收證에 있는 內容을 直接記入해야 합니다.

“國民健康保險協會(우리나라의 健康保險公團에 該當)에서 每年醫療費使用內譯(?療費のお知らせ)를 보내주는데, 1~12月全體使用內譯이 아니라 10月까지 程度의 一部內譯만 보내주고, 그것도 電子 파일이 아니라 印刷本이에요. 國稅廳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 樣式을 다운받아서 1年値領收證을 보며 날짜, 外來與否, 醫療機關名, 金額을 一一이 入力해야 하니 時間이 꽤나 걸리지요.”

李尙權氏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아프지 말고 病院도 가지 않는 게 上策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勿論日本電子住民登錄證인 ‘마이넘버 카드’를 使用하면 自動入力시스템을 使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月基準으로 病院이나 藥局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使用한 國民은 4.29% 에 그쳤다고 합니다.

日本政府는 旣存의 종이 醫療保險證發行을 올해 가을 終了할 豫定입니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 利用率은 下落勢가 8個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電算誤謬等이 잇따르면서 많은 國民들이 不安感 때문에 電子身分證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3월 14일 도쿄도 아다치쿠(足立区)의 세무서에 확정신고 절차를 위해 찾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금 신고 기간인 해마다 2, 3월마다 이런 모습이 전국에서 펼쳐집니다. 이상권 씨 제공. — 지난해 3月 14日 도쿄道 아다치쿠(足立?)의 稅務署에 確定申告節次를 위해 찾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日本에서는 稅金申告期間인 해마다 2, 3月마다 이런 모습이 全國에서 펼쳐집니다. 李尙權氏提供.

稅金申告書接受도 電算이 아닌 郵便으로 提出하거나 直接稅務署를 訪問해서 내는 境遇가 많습니다. 해마다 2, 3月이면 稅務署 앞에 特別申告窓口가 臨時로 十數個씩 만들어지고 人山人海라고 하네요.

世界에서 가장 複雜한 稅金制度, 브라질

南美最大의 經濟大國 브라질도 年末精算을 實施합니다. 갑자기 웬 브라질이냐고요? 世界에서 稅金徵收體系가 가장 複雜하기로 惡名 높은 나라이다 보니 한 番程度紹介하고 싶었거든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화려한 카니발 축제. 브라질은 세금 제도도 아주 아주 화려하기로(?) 이름 났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AP 뉴시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華麗한 카니발 祝祭. 브라질은 稅金制度도 아주 아주 華麗하기로(?) 이름 났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AP 뉴시스

브라질은 聯邦政府뿐 아니라 各州(州)와 基礎自治團體度消費稅를 自律的으로 賦課할 權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度, 經濟規模도 큰 브라질의 基礎地自體는 無慮 5570個 에 이릅니다.

世界銀行(WB) 은 企業이 各 나라의 稅法을 遵守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時間을 推算합니다. 國家別稅金體系의 複雜性을 보여주는 代表的指標입니다. 2019年全世界平均은 年間 234時間이었습니다. 브라질은 1501時間으로, 無慮 6倍에 이릅니다.

英國의 經濟專門媒體인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9日 낸 報道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稅金控除와 關聯해 法的節次를 밟고 있는 事件들의 經濟的價値는 約 1兆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換算하면 約 1330兆 원, 브라질 國內總生産의 75%에 該當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美國의 신발 會社 크록스를 例로 들어볼까요. 이 會社는 稅金을 減免받기 위해 크록스 신발을 ‘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이 아닌 ‘슬리퍼’로 인정받으려는 法的攻防을 2015年부터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會社別로 이런 問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 골치 아픈 일이죠.

재선에 성공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지지자들에게 손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파울루=AP 뉴시스 — 再選에 成功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大統領이 지난해 5月支持者들에게 손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파울루=AP 뉴시스

그랬던 稅金制度가 올해부터야 비로소 簡素化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옵니다. 지난해 12月 브라질 議會에서 地自體의 裁量權을 줄이고 시스템을 簡素化하는 內容의 消費稅改編案이 通過된 것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大統領은 改編案이 通過되자 起立拍手를 치며 “歷史的”이고 “革命的”인 “奇跡”이라고 致賀했습니다. 30年 넘게 이어져왔던 改革試圖들을 생각한다면 온갖 修飾語를 붙이는 마음을 理解할만 합니다.

하지만 實際로 改革다운 改革이 되려면 아직 남은 課題가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如前히 수많은 稅金免除條項들을 整理하는 것”李 다음 宿題라며 룰라 大統領이 推進하는 이番構造改革이 向後各種 로비 團體들의 큰 反撥에 直面할 것으로 展望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