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 會見서 ‘出生基本所得’ 提示
“父母 所得 關係없이 現金 支援
低出生 對策 ‘出生兒’ 中心 轉換”
專門家 “稅收 不足에 無責任 公約”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31日 國會 사랑재에서 열린 ‘2024年 新年 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李 代表는 이날 總選
公約으로 ‘出生基本所得’을 發表하며 長期的으로 大學登錄金을 包含한 敎育費 一切를 無償化할 것을 提案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31日 新年 記者會見에서 低出産 問題 解決 政策으로 發表한 ‘出生基本所得’은 現行 兒童手當처럼 出生兒에게 支援金을 주되, 範圍와 規模를 漸次 擴大한다는 內容이다. 李 代表는 이날 “短期的으로 私立大 登錄金을 國公立大 水準으로 낮출 뿐 아니라 長期的으론 大學登錄金을 無償化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出生基本所得을 위한 財源 마련 方案은 밝히지 않았다. 黨 政策위 關係者는 “長期的인 構想이라 財源 規模나 確保 方案은 檢討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專門家들은 “稅收 不足 事態 속 財源 調達 方法을 苦悶조차 하지 않았다는 點에서 이미 非現實的인 政策”이라고 指摘했다. 李 代表가 2月 1日 60兆 원 以上 規模의 都心 鐵道 地下化 公約을 發表할 豫定인 것을 두고도 “포퓰리즘性 性格이 剛하다”라는 批判이 豫想된다.
● 李在明 “大學登錄金 等 敎育費 一切 支援해야”
李 代表는 이날 國會 사랑재에서 新年 記者會見을 열고 “普遍的 出生 支援 原則에 따라 목돈을 分割해 支援하는 안을 包含한 ‘出生基本所得’을 提案한다”며 “이미 施行 中인 兒童手當이 그 萌芽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只今까지는 父母를 基準으로 삼아 政策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 低出生 對策은 父母가 아닌 ‘出生兒’ 自體를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고 說明했다. 父母의 所得, 財産을 따지지 않고 出生兒 全體에 現金을 支援하자는 안으로 이 代表의 트레이드마크인 ‘基本社會’論이 反映됐다.
李 代表는 財源 마련안을 묻는 質問엔 “財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며 “始作이 重要하다”고 했다. 이어 “朴正熙 政權 때 醫療保險을 始作할 때도 작은 規模로 始作했지만 現在 이렇게 擴大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李 代表가 1日 直接 發表할 都心 鐵道 地下化 公約도 60兆 원 以上이 드는 大型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이지만 黨은 이를 위한 別途 財源案을 檢討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李 代表는 1日 서울 신도림役 附近에서 首都圈과 湖南, 嶺南圈 等 都心의 10個 以上 鐵道 路線을 地下化한다는 內容의 公約을 發表할 計劃이다. 黨 政策위 關係者는“재원안이 따로 있진 않다. 開發 利益 等을 活用한다는 方針”이라고 말했다.
民主黨이 財源 確保 方案 없이 公約을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旅券과 專門家들 사이에선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財源 調達 方式에 對해 말을 안 한 것은 좀 실망스럽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다 國民 血稅”라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도 “稅收 不足이 이어지고 世界的으로 經濟 下降期에 들어서고 있는데 財源에 對한 苦悶이 없는 건 無責任하다”고 指摘했다.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60兆 원이라는 莫大한 稅金을 쏟을 程度로 鐵道 地下化가 다른 國民 安全 關聯 政策에 비해 時急한 政策이냐”면서 “總選을 앞두고 票心을 刺戟하려는 意圖로 보인다”고 했다.
● “6·25戰爭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 아냐”
李 代表는 이날 選擧制와 公薦 葛藤 等 懸案에 對한 答은 避한 채 會見 大部分을 尹錫悅 政府 批判에 割愛했다. 特히 戰爭 危機를 擧論하며 “休戰線 附近 住民들은 民間團體의 對北傳單 撒布와 無人偵察機 稼動으로 武力 衝突이 벌어지지 않을까 戰戰兢兢한다”며 “數百萬 名이 죽고 全 國土가 焦土化된 6·25戰爭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38線에서 크고 작은 軍事 衝突이 累積된 結果였음을 決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黨內 公薦 破裂音에 對해선 “어떤 選擧 公薦 過程과 比較해도 葛藤이나 分裂 程度는 크지 않은 것 같다. 最大限 葛藤을 緩和하려 하겠지만 그 葛藤도 競爭”이라고 했다. 選擧制에 對해선 “意見을 收容 中”이라며 答을 避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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